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보  훈  청

목    차

일 반 현 황	3

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5

Ⅱ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Ⅲ

ꊱ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6

ꊲ 교육지원	7

ꊳ 취업지원	8

ꊴ 의료지원	9

ꊵ 보훈단체 활동 지원	10

ꊶ 주요선양사업 추진	12

ꊷ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지원	14

ꊸ 고객만족행정 구현	15

ꊹ 한라용사촌 지원	16

국립묘지 조성 계획	17

Ⅰ. 일 반 현 황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

Ⅳ

추진방향

❍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

❍ 민족정기 선양 및 나라사랑정신의 계승․발전

❍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활용 촉진

기     구

				보 훈 청 장
보 훈 과										관 리 과

정·현원

(2008. 1.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8	11	1	2	2	4	2	0	7
현 원	17	11	1	2	2	4	2	0	6

※ 2006. 7. 1 이관 전 국가보훈처 소속당시 정원 23명

예산규모 ─── 총 41,813백만원

❍ 세 출 : 41,224백만원 (보훈급여금 38,755, 교육비 875, 기타 1,594)

❍ 보훈기금 : 538백만원 (대부금 381, 기타 157)

❍ 애지기금 : 51백만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숭모사업비)

보훈대상자 현황

❍ 총 11,965가구

('07. 12. 31현재)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965	8,893	3,072
국가유공자	소 계	5,353	2,283	3,070
	독립유공자	76	1	75
	전몰․순직․전공상군경	3,566	1,356	2,210
	무공․보국수훈자	1,495	860	635
	재일학도의용군인	4	1	3
	4․19혁명희생․공로자	1	1	0
	순직․공상공무원 등	211	64	1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15	715	0
참 전 유 공 자		5,643	5,643	0
5․18 민 주 유 공 자		11	10	1
특 수 임 무 수 행 자		21	20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22	222	0

※ 재향군인회원 : 85천명

Ⅱ.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

(단위:명/천원)

사 업 명	목 표		실 적		달성도 (%)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합 계	84,548	38,699,816	84,561	38,682,816	100
보훈급여금 지 급	82,449	36,148,075	82,449	36,148,075	100
교 육 지 원	829	455,741	829	455,741	100
취 업 지 원	90	-	91	-	101
의 료 지 원 (의료급여증)	900	-	900	-	100
대부지원	280	2,096,000	292	2,079,000	104

Ⅲ.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훈급여금 지급 및 대부지원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훈급여금 지급

❍ 장기저리의 대부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1

ꏚ 추진계획

❍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합리적 보상 실현

❍ 수급자에 대한 신상변동 확인철저로 과오지급 발생 억제

ꏚ 보훈급여금 예산 및 지급방법

❍ 예 산 액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	증 감	증감율
연인원(명)	82,449	83,000	551	0.7%
금액(천원)	36,148,075	38,755,000	2,606,925	7.2%

※1인당 257천원～3,502천원  →  275천원～3,727천원으로 인상(1.4%～18.2%)

❍ 지급방법

- 정기급여금 : 매월15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

- 수시급여금 : 사망일시금 등 사유발생시 수시 계좌지급

ꏚ 대부지원

❍ 2007. 7. 1이후 국민은행에 위탁실시

❍ 신용불량자는 보훈청에서 실시 - ’08년 계획 : 381백만원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 교육지원 및 교육기회 확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육성

2

ꏚ 추진계획

❍ 미래 지향적인 교육지원제도 개선 기반 마련

❍ 교육비의 적기 지급으로 면학의욕 고취

❍ 대학입학 특별전형 등 고등교육 기회제공 계속 확대

ꏚ 재학생 현황 및 지원계획

❍ 재학생 현황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495명	97	100	295	3

❍ 2008년도 학자금 지원계획

구 분	합 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연인원(명)	474	196	194	78	6
금액(천원)	36,346	11,345	14,135	9,191	1,675

❍ 2008년도 사립대학 수업료 지원계획

구 분	합 계	일반대학	전문대학
연인원(명)	544	230	314
금액(천원)	835,926	391,663	444,263

취업지원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나아가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기회를 부여

ꏚ 추진계획

❍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자세로 취업민원 처리

❍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내실화로 취업경쟁력 향상

❍ 취업보호 실시기관 관리 및 고용협의 강화

❍ 취업보호 활성화를 통한 취업대기자 해소

ꏚ 세부추진내역

❍ 도내 취업보호실시기관 및 취업자 현황

구 분	계	국가기관등 (지자체포함)	조정업체	공기업체	사립학교	일 반 기업체
실시기관	389	26	1	41	18	303
취 업 자	930 (129)	559 (129)	32	208	10	121

※( )는 기능직공무원 인원이며, 법정인원은 232명임(채용율 55.6%)

❍ 2008년도 취업실시 목표 : 90명

❍ 취업희망자에게 맞는 직종 확보를 위한 고용명령 예고 년1회

❍ 취업보호실시기관 인사담당자와의 고용촉진 간담회 분기1회 개최

❍ 각급기관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10% 의무채용 적극 이행 독려

의료지원

4

❍ 국가유공자 등이 가까운 곳에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비 감면 등 편의제공

❍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는 의료급여증 지원

ꏚ 지원대상

❍ 국비진료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 감면대상 : 무공수훈자 및 전․공상군경의 유가족 등

❍ 의료급여증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ꏚ 추진상황

❍ 도내 위탁지정병원(※시․군 1개의료기관 원칙)

병 원 명	소 재 지	진료과	병 상 수	비 고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시 삼도동	22	256
한 라 병 원	제주시 연동	22	405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16	200
문 의 원	제주시 한림읍	5	16
우리의원	서귀포시성산읍	6	7

❍ 2008년도 의료급여증 발급

구 분	발 급		잔여물량
	가 구	가 구 원
계	471	832	94 (사유발생시 수시 발급)
제 주 시	313	581
서 귀 포 시	158	251

보훈단체 활동 지원

5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 도민의 애향정신 함양에 앞장서는 애국․애향단체로 활동 권장․지원

ꏚ 조직현황

❍ 국가유공자 단체 - 광복회 등 5개 도지부, 8개 시지회

❍ 재향군인회 - 1개 도회, 2개 시회

-  보훈회관 6개소(제주도 1, 제주시 3, 서귀포시 3)

- 상이군경 복지회관 1개소(’95년도 건립)

ꏚ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

❍「보훈단체 협의회」운영

- 보훈청장, 보훈5단체장, 향군회장으로 구성

- 매월 정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대강화와 현안 논의

❍ 매월 1일 충혼묘지 등 참배

- 보훈청장, 각 과장, 보훈5단체장 및 임직원 등 참여

- 조찬모임을 통한 현안업무 협의

❍ 보훈 및 도정 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 월 1회 보훈청장 보훈단체 방문 : 보훈 및 도정시책 설명

- 분기별 보훈단체장 및 임직원 초청 간담회 실시

ꏚ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 전개

❍ 광  복  회 : 『애국의소리』 책자발간, 학생 글짓기, 기념 강연회

❍ 상  군  회 : 의료재활사업, 소년소녀가장 결연지원, 자연정화활동

❍ 유  족  회 :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방문 봉사, 수재민돕기

❍ 미 망 인 회 : 장한어머니식당 운영, 불우회원 방문 위로사업

❍ 무공수훈회 : 태극기달기 캠페인, 충혼묘지 등 무궁화 심기 운동

❍ 재향군인회 : 『국가와 보훈』강연, 학생전적지 순례, 농촌일손돕기

ꏚ 단체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 호국보훈의 달 계기 고령(고희)회원 초청 위로연

-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 위로행사, 오찬, 기념품 증정 등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행사(7회)

- 매년 6월중 상이군경회 제주시 지회 주관

- 위안공연, 오찬, 기념품 증정 및 회원 유대강화 (400여명 참여)

ꏚ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단

- 사회봉사단(상군회): 장한어머니봉사단(미망인회), 호국부녀봉사회(유자녀회)

-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 방문 - 위문금 전달, 청소, 세탁, 김치담기 봉사 등

※「국가유공자 장학나무회」 운영

․ 설립년도 : ’82년도 (보유기금 5,000만원)

․ 대    상 : 국가유공자 자녀

․ 운영주체 : 보훈3단체(상군회, 미망인회, 유족회)

․ 장 학 금 : 연간 500만원 내외(10명, 각50만원)

주요선양사업 추진

6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위국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하고, 더욱 함양해 갈 수 있도록 우리지역 애국․독립운동의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

ꏚ 조천만세운동 재현(16회)

❍ 주  관 : 조천청년회의소

❍ 일  시 : 매년 3월 1일

❍ 내  용 : 쌍벽봉수제, 만세대행진, 웅변대회, 마라톤대회 등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도)의원, 시민, 학생 등 3,000여명

❍ 행사비 : 3,400만원(국비 800, 지방비 900, 자부담 1,700)

ꏚ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15회)

❍ 주  관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일  시 : 매년 1월 12일

❍ 내  용 : 기념식 및 제주해녀상 시상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도)의원, 시민, 학생 등 500여명

❍ 행사비 : 지방비 700만원

※학술세미나 2,000만원 지원

ꏚ 법정사(法井寺) 항일항쟁 재현(14회)

❍ 주  관 : 중문청년회의소

❍ 일  시 : 매년 10월 5일

❍ 내  용 : 서제, 봉화제, 항쟁재현 횃불대행진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도)의원, 시민, 학생등 1,000여명

❍ 행사비 : 2,050만원(국비 500, 지방비 1,000, 자부담 550)

※ 학술세미나 1,000만원 지원

ꏚ 우리학교 출신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

❍ 전쟁기념사업회 선정 호국인물 100인 중 제주출신 4인

(강승우 동남초교, 고태문 한동초교, 김문성 관광산업고,  한규택 하귀초교)

❍ 보훈의 달 행사일환으로 각 학교별 추모 백일장 실시

- 표창 지원 등 적극 협조

- 호국영웅 흉상건립(‘01. 6월) - 출신학교별 교정

ꏚ 전도(全道)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제10회)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윤리과학교육연구회

❍ 시    기 : 매년 6월중

❍ 참가대상 : 중․고등학교 51개교 200여명

❍ 진행방식 : KBS-TV 골든벨 프로그램 진행방식

❍ 예    산 : 870만원 (국비 270, 지방비 200, 자부담 400)

ꏚ 사적지 탐방 등 현장 교육

❍ 시    기 : 3월, 8월 및 11월중 학교별 실시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 탐방코스 : 항일기념관,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등

※ ’07 순국선열의 날 계기 사적지 탐방 : 제주동광초등학교  350명

ꏚ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운영

❍ 주    최 : 보훈청, 제주MBC,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 시    기 : 매년 7월 말 (2박 3일)

❍ 참여대상 : 중․고교생 200여명(방송국 인터넷접수)

❍ 사 업 비 : 3,400만원(‘07년 국비부담 720만원)

❍ 내    용

- 국가와 보훈 특별강좌, 현충시설 탐방, 봉사활동

- 자원봉사 이수 인증서 수여 (15시간 반영)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 지원

7

신체의 제약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고령, 장기질환 보훈가족을 위한 근접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ꏚ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 2008년도  지원목표 : 40명(2007년도 28명)

❍ 보훈도우미 : 간병서비스 경력자 5명 선발 운영

❍ 내  용 : 주 5일 요일별 대상자 가정 순회 봉사

- 청소, 취사, 세탁, 대․소변 수발, 목욕, 안마, 말벗 등

ꏚ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보호구분 : 장기보호, 단기보호, 주간보호

❍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보호 또는 낮동안의 주간보호

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로서 생활이 어려운자

❍ 위탁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 지원금액 : 장기보호(월650천원이내), 단기(월400천원), 주간(월177천원)

ꏚ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팀」운영

❍ 운영지역 : 도내 전지역

- 매주 화․수․목(주 3회), 각 읍․면사무소, 서귀포 보훈회관

❍ 내  용 : 고령․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보훈청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원거리 거주, 보훈가족에 대한 근접 서비스 지원

고객만족행정 구현

8

❍ 친절서비스 실천을 생활화하고, 보훈업무의 전문성 향상

❍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

ꏚ 친절봉사 행정 구현으로 민원 친절도 향상

❍ 외부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 - 분기 1회

❍ 민원인 제출용 증명사진 - 자체 촬영 지원

❍ 참전유공자 민원편의 제공 - 병무청과 협의, 병적증명발급대행 등

※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우수부서 선정

ꏚ 국가유공자 사망시 빈소방문 ․ 위로 및 안내

❍ 방 문 자 : 청 과장(이동팀장), 상이군경회도지부 사무국장, 지회장

❍ 내    용

-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위로

- 유족과 모든 문상객에게 망인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정중한   예우임을 설명함으로써 민원만족도 및 주민호응도 향상 기여

ꏚ 보훈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구현

❍ 애국지사․1급상이자․위탁병원 입원자 등 정기적 방문

-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동사무소․파출소, 위탁병원 등 인접기관에 특별예우 당부

한라용사촌 지원

9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전국의 1급 중상이자들이 공기 좋고 물 좋은 제주에서 요양을 겸한 심신 회복과 생활의 터전 마련하기 위하여 용사촌 건립 입주

ꏚ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개요

❍ 구성 및 소재지

추 진 대표자	구성원	소재지	면 적	비고
박양태 (1급 2항)	38명 (1급 25,기타 13)	구좌읍 행원리 2333외 4필지	8,788평 (29,052㎡)

❍ 『한라용사촌』공동 주택건립 공사 완료 및 입주

- 택지기반 조성 및 건립 공사 : 2004. 10～2006. 3

- 2007. 1월부터 입주(39개동)

ꏚ 애로사항 및 대책

❍ 지자체, 한전 등으로부터 기반공사비 등 18억원을 무상지원 받았으나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동당투입 융자금 8천만원)으로 어려운 상태

❍ 휠체어 진입로, 실내 장애시설 등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으로 추가 소요액 2,348백만원 중 12억원을 무상지원 청원

- 제주도(지방비) 및 국가보훈처(국비)지원 불가 통보

- ’08 재활체육시설 및 체육행사비 113백만원 지원예정

❍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지원 요구가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복지공장 확보 및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 등 최대한 행정지원

❍ 보훈도우미, 이동보훈복지팀 수시방문, 가사보조 등 편의제공

국립묘지 조성 계획

10

❍ 제주지역 충혼묘지 지역별 산재 및 안장능력 포화상태 등으로 재향군인회 등에서 국립묘지 조성 필요성 대두

❍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 실시

ꏚ 연구용역 추진경위

❍ ’04년부터 제주재향군인회에서 국립묘지 조성 필요성 제기

❍ ’06년 4월～’07년 5월 : 국방부 및 청와대 건의

❍ ’07년 7월 국가보훈처, 충혼묘지 현지확인 및 여론청취

-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의 타당성에 대해 외부용역 실시

․용역의뢰 : 섬아트연구소(소장 : 김해곤), 김태일 제주대교수외 7인

․연구기간 : ’07. 9. 7 ～ 12. 6(2개월)

ꏚ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조회

❍ 현재 제주지역 충혼묘지 수용능력 한계도달 및 조성방향

- 향후 안장가능기수 : 1,700여기/ 향후 수요 : 12,000여명

- 현충원과 호국원의 성격이 복합된 묘지로 조성 바람직

❍ 제주권 국립묘지의 위치선정 등 의견조회(국가보훈처)

- 조성동의시 : 대상지역, 규모, 추진방법, 시기 및 방향

- 현 제주시 충혼묘지 승격 조성시 개발제한규제 해제방안

- 제2, 제3의 부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 제반사항 등

※ 제주시 충혼묘지 확장 조성시 지하수, 생태계, 경관 등 저촉등급 해제방안이 난제

ꏚ 향후계획

❍ 정책조정협의, 각급 관련부서 의견 종합 제출, 현안업무로 추진건의

Ⅳ.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ꊱ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공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율이 10%이하인 기관에 대하여는 결원시 우선해서 채용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ꏚ 취업관련 현황

❍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 현황

(2007. 12. 31현재)

구 분	합 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자치	국공립대	기타
법정인원	232	47	107	63	11	4
취업인원	129	22	22	71	14	-
채용율(%)	55.6	46.8	20.6	112.7	127.3	0

❍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

(2007. 12. 31현재)

구분 년도	합 계	중앙행정	지방자치	교육자치	국공립대	기타
2007년	6	5	-	-	1	-

ꏚ 추진실적 및 계획

❍ 국가기관 실태조사 결과 채용율 저조한 기관 중심으로 기능직특별채용 법적의무사항 준수 협조공문 발송

- 제주박물관장 등 11개 기관 (2007. 12. 10)

❍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 우선채용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기관평가대상업무임을 주지하여 우선채용율 제고 독려

❍ 국가기관 서면실태조사 및 수시 방문과 간담회를 통하여 채용계획 파악 및 우선채용 독려

ꊲ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행정시나 도 여러부서에서 6.25월남참전용사가족, 상이군경 등에게 TV 수신료 면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교통비 지원, 국가유공자에게 무료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업무의 통일성 및 집중화를 위해 관리부서를 보훈청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ꏚ 지원현황

□ 참전용사 TV 수신료 감면

-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참전용사에게 TV수신료 지원

- ’08년 예산 : 168,000천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교통비 지원

-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검진시 교통비 지원

- ’08년 예산 : 17,550천원

□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비 지원

- 제주시에서 매년 6월을 전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건강검진시 검진비 지원

- ’08년 예산 : 30,000천원

ꏚ 검토사항

□ TV 수신료 감면

- 참전용사 TV수신료 지원은 수혜자의 주민등록과 사망여부 등을 즉시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함으로 행정시에서 처리함이 업무처리의 정확․신속성을 높일 수 있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교통비 지원

- 보훈청에서 교통비 지원시 상이군경회 등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됨

□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비 지원

- 매년 6월 전후하여 건강관리협회에서 전국 보훈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제주시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보훈청에서 처리시 지역간 형평성 문제 제기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