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2.  22(금) 14 : 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595	발의연월일: 2008. 2. 5.
		발의자 : 오종훈의원 외 8인

1. 제안 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통해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장례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원의 조성(안 제3조)

나. 재원의 용도(안 제4조)

다. 대상사업의 결정(안 제5조)

라. 수익부대시설 지역주민 우선위탁(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제정근거 발췌: 따로 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항

5.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규정에 주변지역 마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②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음.

※ 본 조례안을 보면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인정하여 지역주민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음.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의 제명은 ⓛ 간결․간명하여야 하고, ② 내용을 함축(적용대상, 내용)하여야 하고, ③ 다른 조례와 혼동될 염려가 없어야 한다. 는 기준에 의거『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화장장의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한 효율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된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재원) 제1항 제1호에 『년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제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의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두음법칙에 의거 『년간』을 『연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연도별 화장장 사용료 : ’05년도 119, ’06년도 182, ’07년도 125백만원

○ 조례안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매우 포괄적이며 제1항 소득향상사업(농․림․축산업, 수산업, 상․공업시설의 설치) 를 (농

․임․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3항 기타 복지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을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요청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제4조 각호의 사업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 각호의 사업 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상사업을 결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례안 제6조(수익부대시설 지역주민 우선 위탁) 『화장장내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중 수익시설을 민간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 우선할 수 있다. 단, 이의 경우 해당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장내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중 수익시설을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거나, 제6조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검토의견

○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안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례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