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2.  22.(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96		제출년월일 : 2008.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2. 11.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07. 11. 2일자로 개정되어 자치경장부터 자치경위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을 자치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자치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제외기간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입하여 타 공무원과의 복무형평성을 맞추도록 함(안 제29조).

나. 자치경장, 자치경사, 자치경위의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되어 경력평정점의 만점부여기간을 자치경사에는 10년에서 7년으로, 자치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함(안 제33조제4항).

다. 승진후보자가 된 이후 감봉이상 징계처분시 승진을 무효하는 규정을

중징계(정직이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도록 개정함(안 제44조제2항, 54조제3항).

라.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시 제1차(객관식) 시험성적 3할, 제2차(주관식)

시험성적 3할의 비율로 성적 산정하였던 것을 제1차 시험성적 3.6할, 제2차 시험성적 2.4할로 관련규정을 개정함(안 제52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7. 11. 08 ～ 11. 28(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제5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원안의결

5. 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의 근속승진에 관한 규정이 2007.11.2일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의 범위안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 관련

○ 개정조례안 제29조는 계급별 최저 근무년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제6항에의거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되어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인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월)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경찰공무원 임용조례에는 본내용을 산입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산입하는 것으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승진소요최저연수)(대통령령)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제5조제2항(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대통령령)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6조          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조례안 제33조제4항은 경력평정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1조제6항에의거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치순경 6년, 자치경장 7년, 자치경사로 8년이상 근속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정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경력평정점수를 부여받는 기간을 자치순경은 6년에서 5년으로, 자치경사는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단축 조정됨.

○ 개정조례안 제44조,제54조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정직이상)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토록 함

○ 개정조례안 제52조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시험성적 배점비율과 동일하게 조정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근속승진에 관한 규정이 2007.11.2일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