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09		발의연월일: 2008. 3.
			발 의 자: 신관홍 의원 외 8명

1. 제정이유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종전의 제주도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교섭단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상임위원회 소관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기구명으로 변경함 (안 제4조)

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의 되는 날까지로 함(안 제6조)

마.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따로 붙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제3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10조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

3. 복지안전위원회 6명 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6명 이내

5. 문화관광위원회 6명 이내

6.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6명 이내

7. 교육위원회 9명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 1명을 선임(選任)하고 그 대표는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 직인 및 사인(私印)의 인영(印影)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경영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辭任)할 수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 위원장 및 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법규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소속기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를 둔다.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둔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둔다.

제8조(실ㆍ국ㆍ본부ㆍ단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ㆍ특별자치도추진단ㆍ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교통국ㆍ지식경제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소방본부ㆍ자치경찰단ㆍ국제자유도시본부ㆍ청정환경국ㆍ친환경농축산국ㆍ도시건설방재국ㆍ해양수산국을 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하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