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3.  11 (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9	제안년월일 : 2008년 3월 일
		제 안 자 : 신관홍 의원외 8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8년 3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종전의 제주도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교섭단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상임위원회 소관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기구명으로 변경함 (안 제4조)

○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의 되는 날까지로 함(안 제6조)

○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3.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자치법」 제56조,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내지 제80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제3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10조제2항

4.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지방자치법」제5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 제5항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서를 두고 있으며,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ㆍ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서는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조에서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ㆍ특별자치도추진단ㆍ자치행정국ㆍ문화관광교통국ㆍ지식경제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소방본부ㆍ자치경찰단ㆍ국제자유도시본부ㆍ청정환경국ㆍ친환경농축산국ㆍ도시건설방재국ㆍ해양수산국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10조 제2항에서는 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임기가 폐회중 만료되면 그 의장ㆍ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하고 있음.

5.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 조례 제2660호(2006. 6. 30)로 제정되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자치도의 조례가 새로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적용하고 있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8년 3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의장ㆍ부의장과 상임위원 임기의 불합리한 사항과,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종전의 제주도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 조례안 제12조(간사)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간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 제5항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특별법」과 상정된 조례안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 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7인이내 2. 행정자치위원회 7인이내 3. 복지안전위원회 6인이내 4. 환경도시위원회 6인이내 5. 문화관광위원회 6인이내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6인이내 7. 교육위원회 9인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 4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제1조(목적) ㆍㆍㆍㆍ「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에 따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 ㆍㆍㆍㆍㆍㆍㆍ 7명 이내 2. ㆍㆍㆍㆍㆍㆍㆍ 7명 이내 3. ㆍㆍㆍㆍㆍㆍㆍ 6명 이내 4. ㆍㆍㆍㆍㆍㆍㆍ 6명 이내 5. ㆍㆍㆍㆍㆍㆍㆍ 6명 이내 6. ㆍㆍㆍㆍㆍㆍㆍ 6명 이내 7. ㆍㆍㆍㆍㆍㆍㆍ 9명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 4명 ㆍㆍ 소속 의원을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현 행	제 정 안
②교섭단체는 대표 1인을 선임하고 그 대표는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의 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 할 수 있다. ④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 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01. 0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② ㆍㆍㆍㆍㆍ1명을 선임(選任)하고 ㆍㆍㆍㆍㆍ소속 의원 명부와ㆍㆍㆍ ㆍㆍ사인(私印)의 인영(印影)을 의 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③ㆍㆍㆍㆍㆍㆍㆍㆍㆍ소속 의원의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있으면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④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경우에는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제 정 안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경영기획실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4ㆍ3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발전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자치경찰단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교통관리단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발전연구원과 그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하는 사항 3. 복지안전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도지방의료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환경도시위원회 가. 청정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현 행	제 정 안
마.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와 그외 지도·감독 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지식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해양수산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연구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직업안정사업소와 그 외 지도ㆍ 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그 외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관광위원회 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그 외 ·감독 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6.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지식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현행과 같음)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와그 외 지도ㆍ 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현 행	제 정 안
7. 교육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교육의원 을 제외한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 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임기만 료에 의한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 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 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 한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7. 교육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ㆍㆍㆍㆍ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그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 ②보임(補任)된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남은 임기로ㆍㆍㆍ. 제7조(상임위원장) 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1명을 ㆍㆍㆍ. ②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따라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무기명투표로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

현 행	제 정 안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 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제4항에 의한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기간내에 운영할 수 있다.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받아 ㆍㆍㆍ사임(辭任)할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받아ㆍㆍㆍㆍㆍㆍㆍ. ⑤ㆍㆍㆍ따른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 제8조(특별위원회) 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경우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설치할 수 있다. ②ㆍㆍㆍㆍㆍㆍ결산 등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③ㆍㆍㆍㆍㆍㆍ윤리심사와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ㆍㆍㆍㆍ설치하려는 때에는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본회의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년 이내로ㆍㆍㆍㆍㆍㆍ.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제 정 안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선임)①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한다. ②임기 중 상임위원회 위원 및 특별 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변경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간사)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ㆍㆍㆍㆍㆍㆍㆍㆍ1명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호선(互選)하고ㆍㆍㆍㆍㆍㆍㆍㆍ. ② (현행과 같음) ③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받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10조(위원의 선임)①상임위원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 ②ㆍㆍㆍㆍ상임위원과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따라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11조(위원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①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ㆍㆍㆍㆍㆍㆍㆍㆍㆍ경우에는ㆍㆍ 그ㆍㆍㆍㆍㆍㆍㆍㆍㆍ.

현 행	제 정 안
제13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 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 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①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 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심사보조자는「지방공무원법」제31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위하여ㆍㆍ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경우에 는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①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해당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명 이내의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②ㆍㆍㆍㆍㆍㆍㆍㆍㆍ제1항에 따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의장에게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그 인원과 위촉기간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③제1항에 따라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어긋나지 아니하면「지방공무원법」 ㆍㆍㆍㆍㆍㆍㆍㆍ규정을 준용한다. ④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지급액과 그 밖에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

현 행	제 정 안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4조 및 제7조의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위원정수 및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제2항제7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를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위원정수 4인으로 하는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서 설치하고, 그 교육위원회의 일체의 사무와 행위 등은 2006년 9월 1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이 경우 2006년 8월 31일까지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은 2006년 9월 1일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 위원장 및 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현 행	제 정 안
제3조(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한 적용례)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8월 31일까지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및 동조 제4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선출 및 사임하고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②부칙 제2조의 교육위원회 행위의 승계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9월 1일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제주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제5호 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를“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로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