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			순 서 Contents

4

주 요 업 무 보 고

5

환경교통국

Ⅰ. 일반현황	6

Ⅱ.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9

Ⅲ. 비전․목표 및 전략	12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3

보존가치 있는 환경보전자원 집중관리	14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15

축산악취 및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16

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17

지구온난화 예방 자전거타기 추진	18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청소행정 추진	19

폐기물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강력단속	20

선진 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구축	21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사회구축	22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 추진	23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24

공영버스 운영의 내실화	25

안정적인 차고지증명제 지속추진	26

공영 주차장 시설확충(정비) 추진	27

하수관거 (국비보조) 사업추진	28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29

마을하수도 등 정비사업 추진	30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31

회천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32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33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추진	34

35

도시건설국

Ⅰ. 일반현황	36

Ⅱ.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38

Ⅲ. 비전․목표 및 전략	41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42

도시기반시설 확충	43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8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	49

사계절 아름다운 꽃피는 거리 조성	50

친환경․생태적 통합숲가꾸기	51

산림환경 보존․보호활동전개	52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53

절물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	54

건축민원행정 정보화 추진	55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56

대형건축물 옥상녹화 추진	57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추진	58

중앙지하도상가관리	59

도로유지보수사업	61

군도개발사업 추진	62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6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6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적 추진	66

6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 요 업 무 보 고

환경교통국

Ⅰ. 일반현황(2007.12.31 기준)

ꏚ 자전거주차대 설치현황

구분	계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동주택	도로	학교	주차장	기타(읍․면)
개소	545	23	34	219	63	55	9	142
설치대수	928	27	81	347	82	240	9	142
주차대수	9,109	230	797	3,296	670	2,606	90	1,420

ꏚ 오름․습지․용천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읍․면								동계	비고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912	706	133	188	148	127	92	-	18	206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62	157	23	45	20	14	39	-	16	5
용천수	540	398	94	92	88	83	41	-	-	142

※ 오름 : 말굽형(111개소), 원추형(46개소), 원형(27개소), 복합형(26개소)

ꏚ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단위 : 톤/일)

연 도	처리량 (톤/일)	매립 및 소각			재활용		1인 1일 발생량 (kg/일)
		소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자원화	재활 용품
계	442.9	184.3	124.4	59.9	133.0	125.6	1.09
동	401.4	148.4	96.6	51.8	133.0	120.0
읍․면	41.5	35.9	27.8	8.1	-	5.6

ꏚ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횡단보도조명등	비 고
계	9,879	1,121	107
읍․면	5,220	524	89
동	4,659	597	18

ꏚ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	자동차 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관 용	자가용	영업용
제주시	163,127	109,737	13,791	39,282	317	963	145,644	16,520

※ 제주특별자치도 228,858대, 전국 16,428,177대

ꏚ 주차장 현황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비고
개소수	면 수	개소수	면 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21,695	158,485	447	11,446	674	25,327	20,574	121,712

※ 공영주차장 1,025개소․32,208면(유료 21․1,761, 무료 1,004․30,447)

ꏚ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제 주 시			제주특별 자치도 (‘06.12.31)	비고
	합계	동지역	읍․면지역
인구(명)	408,332	313,786	94,546	559,747
처리인구(명)	304,650 (381,950)	304,650	- (77,300)	410,567 (487,867)
보급률(%)	74.6 (93.5)	97.1	- (81.8)	73.3 (87.2)

※ ( )은 읍면지역 하수처리구역고시시 현황수치임

ꏚ 하수관거 시설현황

구 분		제 주 시			제주특별 자치도 (‘06.12.31)	비고
		합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획연장 (km)		2,488	1,568	920	3,969
시 설 연 장 (km)	합 계	1,776	1,164	612	2,835
	합류식	1,036	635	401	1,548
	분류식 (%)	740 (41.7)	529 (45.4)	211 (34.5)	1,287 (45.4)
하수관거 시설률		71.4 %	74.2 %	66.5 %	71.4 %

※ ( )은 분류식하수관거율임

Ⅱ.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ꏚ 기구 - 5과․2사무소․23담당

																					환 경 교 통 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하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하수관리사무소
환경관리			환경보호			오수관리			노루생태관찰원		환경미화1	환경미화2				환경시설			재활용			교통행정		교통시설				공영버스						차고지증명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수관리					매립장관리		제주매립시설		읍면매립시설		제주하수처리			동부하수처리		서부하수처리

ꏚ 부서별 인력 현황

(2007.12.31 기준)

부서별	총 인 원	일 반 직	기 능 직	청 원 경 찰	무기계약	기 타
계	500	97	67	26	184	126
환경관리과	31	14	5	5	5	2
환경자원과	162	14	6	-	94	48
교통행정과	97	10	4	5	57	21
차량관리과	63	13	4	7	13	26
하 수 과	26	12	3	1	7	3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58	14	16	4	2	22
하수관리 사무소	63	20	29	4	6	4

ꏚ 부서별 분장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환경관리과	❍ 자연환경보전 사업추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자전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야생동․식물 보호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및 지도관리 ❍ 환경신문고 및 환경감시 패트롤 운영 ❍ 마을자율환경 감시단 운영 ❍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및 지도감독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정화조 청소 안내 ❍ 노루생태관찰원 조성․관리
환경자원과	❍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쓰레기 종량제 추진 ❍ 음식물쓰레기 시책추진 ❍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사업장 관리 ❍ 불법쓰레기 감시활동 연차계획의 수립 ❍ 무단투기감시카메라(CCTV)설치 및 운영 ❍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 자원재활용(시설 및 재활용품)기본계획 수립 ❍ 재활용품 분리수거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확인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주차 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업무 ❍ 차선도색 관련업무 ❍ 택시․버스승차대 설치 및 관리 ❍ 공영버스 운영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공영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표 관리

부 서 별	주 요 업 무
차량관리과	❍ 차고지증명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차고지종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및 운영관리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및 주차빌딩 건설 추진 ❍ 공영 주차장 유료화 추진 및 운영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및 단속 ❍ 자동차 등록관리(신규.이전.변경 등)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등
하 수 과	❍ 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BTL사업 추진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BTL사업 추진 ❍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 ❍ 하수관거 유지 관리 및 생활민원 처리 ❍ 배수설비 설치허가 및 준공처리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 매립장관리업무 ❍ 회천매립장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복 매립장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읍면매립장(월림,애월)관리에 관한사항 ❍ 추자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공사
하수관리 사무소	❍ 하수처리장(제주, 동부, 서부) 운영관리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추진 ❍ 중계펌프장 및 간이펌프장 유지관리 ❍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관리 ❍ 하수차집관거 유지관리 ❍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Ⅲ. 비전․목표 및 전략

ꏚ 2008 환경․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사항
환경오염배출원 효율적 관리, 청정 생태도시 실현 클린하우스 확대 운영, 재활용증대 및 깨끗한 거리조성 교통편의시설 확충,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조성 미래 지향적인 주차 혁신정책, 품격높은 선진주차 문화 실현 분류식 하수관거의 지속정비, 쾌적한 도시 분위기 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자원순환형 폐기물자원의 재활용극대화 하수시설 유지관리 시스템 시설 개량, 완벽한 하수처리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존가치 있는 환경보전자원 집중관리

❍ 웰빙건강과 생태테마관광을 즐기려는 이용객 증가에 따라 오름․습지 등 보존가치 있는 자연환경 훼손방지 사업 추진으로 탐방객 불편해소

❍ 환경친화생태마을 육성, 노루생태관찰원 관광자원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ꏚ 추진방향

○ 오름, 습지, 용천수를 복원,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제고

○『환경친화생태마을』적극 발굴 육성, 환경보전의식 확산

○ 노루생태관찰원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생태관찰원 조성

ꏚ 추진상황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 13개사업․541백만원

- 오름(4개소․326백만원), 습지(6개소․120백만원), 용천수(3개소․95백만원)

○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 5개마을․40백만원

○ 노루피해방지용 그물망 지원 : 94,674m․78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개장(‘07.8.3) : 27,500여명 이용

ꏚ 추진계획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추진 : 1,500백만원

- 오름(1,000백만원), 습지(200백만원), 용천수(300백만원)

○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 3개마을 30백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 : 110백만원

- 노루피해방지용 그물망 구입 : 80백만원, 까치포획틀 구입 : 30백만원

○ 노루생태관찰원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설치 : 45백만원

○ 야생동물, 농작물 보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연중 운영

- 야생들개, 까치 등 포획, 불법엽구수거(올가미, 덫 등)

ꊲ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 환경단체 + 시민 등 연계적 추진으로 연중 환경오염행위 감시

기능 강화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이미지 제고

ꏚ 추진상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1,479개소

☞ 위반업소(축산포함) : 54개소(고발14, 개선명령14, 과태료26)

○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 : 69개소 ⇒ 91개소

○ 환경감시패트롤대원 위촉 운영 : 52명 ⇒ 89명

○ 민간인 환경단속 일일공무원 위촉 운영 : 10명

○ 환경기술인 교육실시(환경보전협회 제주지부 위탁) : 5회․350명

○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 : 207건․4백만원

ꏚ 추진계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년 1회이상

○ 자율점검업소 확대시행 : 91개소 ⇒ 110개소

○ 자동차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확대 운영 : 1개소 ⇒ 3개소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지정 : 50개소 ⇒ 65개소

○ 환경기술인 교육강화  : 5회․350명 ⇒ 400명

○ 금악마을 축산단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 순회 환경교육 실시 : 7개지역

○ 폐수취약시설 기술지원 실시 : 30개소

○ 민+관 공동 환경오염 감시활동 전개

․환경감시패트롤대원 추가위촉 운영 : 89명 ⇒ 100명

․축산시설 밀집지역 등 마을청년회 환경감시단 운영(8개마을) : 8백만원

ꊳ 축산악취 및 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산폐수 불법 무단배출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연중 현지 지도단속 실시

❍ 고질적인 축산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허가취소 등 초강경 대응

ꏅ 시설현황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우도	동지역
축산농가	673	273	103	95	82	58	62
양돈농가	254	157	20	19	14	35	9

ꏅ 추진상황

○ 현지 지도점검 : 434농가

○ 조치사항 : 165건

고발	과태료	배출부과금	개선명령등	현장시정조치
13건	27건 13,800천원	2건 12,523천원	37	86

- 신고포상금 지급 4명 220천원

ꏅ 추진계획

○ 축산시설 감시 상시 기동반 운영 및 연중 신고 창구 운영

○ 축산폐수 지도단속용 차량 확보 : 25백만원

○ 상습적인 무단배출행위 농가, 주기적인 단속과 기술상담 지원

○ 축산폐수 무단방류자 명단 공개 : 인터넷, 언론 등

○ 축산사범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배제 : 축산 관련부서 통보

○ 마을 감시원 위촉 상시 신고체계 구축 : 20명 내외, 포상금 지급

○ 악취발생 사업장 중점관리업소로 특별관리

※ 축산폐수 고의 무단방류 1년 2회 적발시 배출시설 허가취소

ꊴ 화장실 현대화 및 공중․개방화장실 운영

❍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특색있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

❍ 도심지 주요 도로변 음식점등을 개방화장실로 추가 지정하여 관광객 및 시민불편 해소로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ꏚ 현   황

(단위 : 개소)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재래식화장실
		계	동	읍․면
116	220	7,483	1,770	5,713

ꏚ 추진상황

○ 재래식화장실 정비 : 93개소 120백만원

○ 현대식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발주 : 한림항 외 1개소, 150백만원

○ 자연발효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 4개소, 11백만원

○ 개방화장실 추가 지정 : 93개소 ⇒ 116개소

○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 : 10개소

○ 2007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조성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 인센티브 사업비 150백만원 지원

ꏚ 추진계획

○ 저소득가구 재래식화장실 환경 정비 : 580백만원

○ 제주의 전통과 멋을 간직한 공중화장실 신축 : 1개소 200백만원

- 위치 : 애월읍 고내리 461-1 해안도로변 속칭 다락 쉼터(도유지)

○ 관광유원지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 11개소 35백만원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보수 : 60개소 21백만원

○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운영 : 116개소 ⇒ 160개소

○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제작 부착 : 50개소 2백만원

○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지원 : 10백만원

ꊵ 지구온난화 예방 자전거타기 추진

❍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등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과 함께 건강․환경․교통․경제 등 다방면에 유익한 자전거이용 생활화 분위기 조성

ꏚ 추진방향

○ 자전거타기 대중화를 위한 시민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관공서+기업체 자전거타고 출․퇴근 분위기 확산운동 전개

○ 지구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운동 전개

ꏚ 추진상황

○ 자전거축제 한마당 개최 : ‘07.4.28(지구의 날 기념)

○ 초․중학교 자전거교통 안전 순회교육 : 21개교․4,421명

○ 무단폐방치 자전거 수거(700대), 재활용(120대), 무상수리(2,300대)

☞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자전거이야기 경진대회” 기관부문 우수상 수상(전국 1위)

ꏚ 추진계획

○ 자전거타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3개단체․35백만원

- 시민 자전거교실 운영, 초․중학교 순회 교통안전 교육

- 아파트 등 순회 점검 및 버려진 자전거 수리, 복지시설 등 불우 시민에 기증

○ 유관단체 합동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대대적 홍보

○ 지구의 날 자전거사랑 한마음 축제 개최 : 20백만원

○ 도로변, 공공장소 등 자전거 주차대 신규 설치 : 60개소․80백만원

○ 제주시청 공무원 자전거타고 출․퇴근 ⇒ 타기관, 기업체 확산

○ 자전거 무상점검 및 수리센터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 청소행정 추진

❍ 청소행정 선진화와 효율적 관리로 청소재정 건전성 도모

❍ IT를 활용한 첨단 청소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추진

ꏚ 현   황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톤/일)					청소인력 및 장비
계	소 각	매 립	음식물 자원화	재 활 용 품	인 력	장 비
442.9	124.4	59.9	133.0	125.6	350	97

ꏚ 추진방향

○ 선진 청소행정 시스템 도입으로 쾌적한 도심지 조성

○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추진

ꏚ 추진계획

○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강화

- 클린하우스 설치 지역 청소인력․장비 재배치 : 반기1회

- 현대화된 청소차량의 신규구입 및 교체 : 6대 520백만원

- 청소예산 건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속적 감축 : 5대 33명

○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의 지속적 추진

- 매주 토요일 1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 전개 : 3월～11월

- 내집앞 내직장 주변 스스로 청소하기 운동 전개 : 월1회

○ IT를 활용한 첨단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

-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전자 계량화 사업 추진 : 300백만원

․육안에 의한 쓰레기량 계측을 전자계량 방식으로 변경

- 종량제 봉투 공급체계의 개선 시스템 구축 : 20백만원

․종량제봉투 공급체계 단순화(본청→판매소)로 대민서비스향상

폐기물 불법투기 사전예방 및 강력단속

❍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으로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 쓰레기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의 행위자 강력한 법적조치

ꏚ 추진방향

○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무단투기 자율감시 체계구축

○ 사업장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의 근원적 차단

ꏚ 추진계획

○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교육 및 강력단속실시

- 폐기물 배출사업장 환경교육 실시 및 정기점검(연2회)

-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자가 점검제도 시행(연1회)

- 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발생 우려업소 수시점검

○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의 사전 홍보강화

- 올바른쓰레기 배출 안내문 제작 60천매 : 분기 1회

- 쓰레기 Best․Worst지역 공개 민관 합동 평가반 운영(분기 1회)

- 불법 쓰레기 배출 경고 스티커 제작 : 12천매․3백만원

○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강력단속 및 감시체계 마련

- 자생단체+읍․면․동 +시 합동 단속활동 전개 : 월 1회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2백만원) 및 양심거울 설치(10개소)

- 주민 자율 불법쓰레기 배출 감시체계의 구축

- 불법 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운영(29개소)

선진 쓰레기 배출 및 처리체계 구축

❍ 도심 청결과 주민편익의 선진 청소행정 시스템의 구축과 완성

❍ 쓰레기 거점배출 및 자동화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 제도 확대시행

ꏚ 시설현황

○ 시설개수 : 7개지역 258개소(‘06년도 124, ’07년도 134)

- 삼도1,2, 이도1, 용담1, 건입동, 일도1, 이도2

○ 사업비용 : 총 3,517백만원(‘06년도 1,614, ’07년도 1,903)

○ 사업내용 : 비가림 시설, 수거용기, 전기시설 등

- 공원 및 놀이터 옆, 주차장 등 일정한 거점장소에 시설

- 세대수, 쓰레기 발생량 등을 감안 100m 기준 배출장소 지정

ꏚ 추진계획

○ 클린 하우스 설치 : 총324개소․4,866백만원

- 1차(상반기) : 166개소(용담2, 연동)

- 2차(하반기) : 158개소(일도2, 화북, 아라, 오라)

○ 클린하우스내 LED 광고판 설치 시범운영 : 258개소․774백만원

- 광고대행 업체등과 제휴를 통한 무상설치, 무상관리

○ 클린 하우스 설치지역의 관리강화

- 쾌적한 클린 하우스 조성을 위한 주변 꽃화분 등 비치

- 클린 하우스 시민 전담 관리자 지정운영(통, 반장)

- 클린하우스 및 전용수거 용기 세척 : 월3회

재활용 확대로 자원순환 사회구축

❍ 재활용 및 재사용율의 확대로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

❍ 환경오염물질의 원천 수거로 토양 및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ꏚ 추진방향

○ 의류수거함 제작지원 및 농촌폐비닐 수집보상의 확대

○ 유해물질 함유 폐형광등, 폐전지 분리수거로 환경오염 예방

ꏚ 추진계획

○ 환경나눔장터의 정례화 등 민간 주도 재활용 운동전개

- 정기적인 나눔장터 운영 및 캔모으기 경진대회 개최

○ 의류수거함의 설치 확대 및 지원 : 100개 30백만원

- 의류수거함의 관리강화 : 주2회 이상 순회수거

○ 농촌폐비닐의 수거사업의 확대운영 : 1,492톤 194백만원(국비)

- 영농단체 및 부녀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수거와 수집 장려금 지급

○ 폐형광등 전용 회수함 비치 및 수거체계 : 50개소 5백만원

- 주거밀집(공동주택 등) 지역의 집중수거 : 월1회

-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처리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 무상 회수처리

- 2008년부터 폐전지가 생산자 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

- 폐전지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 배포 : 20천매

- 수집된 폐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위탁처리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 추진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불편 지역에 구간별 전담 책임제 운영

❍ 최첨단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건설

ꏚ 현   황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제32조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제89조

○ 단속노선 : 150노선․158구간․95,750m

○ 단속인력 및 장비 : 30명, 5종․128점

ꏚ 단속실적

(2007. 12. 31현재)

년도별	계	인력단속	CCTV 단속
			소 계	이 동 식	고 정 식
2007년	58,228	31,996(55%)	26,232(45%)	4,662	21,570
2006년	45,943	39,624	6,319	-	6,319

※고정식CCTV(2006. 08. 01)․이동식CCTV(2007. 11. 01)부터 운영

ꏚ 추진계획

○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 월 1~2회

○ 단속노선별 전담 책임제 지속 운영 : 6개구간․12명(1시간이상 체류 단속)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구간 확대 지정

- 단속구간 제출(읍․면․동장)⇒현장답사⇒협의(자치경찰)

⇒확정⇒홍보⇒단속

- 동지역 주간선도로(본청), 이면도로(읍․면․동)

○ 불법 주․정차단속 첨단시스템 확충

- 사업량 및 사업비 : 5개소․250백만원

- 고정식CCTV설치장소 선정(08.1.31)⇒공청회개최(08.2월중,

동장과 협의)⇒사업완료(08.4월)⇒정상운영(08.5.1)

○ 불법 주정차단속 민간인 참관제 운영 : 08.3.1부터 월 1~2회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 추구

❍ 초등학교 주변 등에 보호시설 설치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ꏚ 현   황

○ 교통안전시설물

- 차선2,203㎞, 노면표시5,313개소, 횡단보도2,692개소

- 교통표지판9,879개소, 조명등107개소, 버스승차대598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지정학교 : 82개교(초등학교62,유치원10,어린이집8,특수학교2)

- 사업근거 : 행정자치부 중장기계획(2004 - 2013년)

ꏚ 추진계획

○ 교통안전 시설물 : 940백만원

-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신설․정비 : 1,093개소․220백만원

- 차선,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 : 400㎞․450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 : 107개소․30백만원

- 버스승차대 신설 및 보수 : 신설15개소, 보수 1식․240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 2,488백만원

- 사업량 : 8개교(한림,귀덕,애월,광령,물메,구좌중앙,함덕,월랑)

- 사업비 : 2,488백만원(국비1,244  지방비1,244)

- 주요시설물 :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공영버스 운영의 내실화

❍ 차량내부에 노선도 및 시책 홍보판 설치․운영으로 공영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

❍ 운전원 승무 전 음주 측정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ꏚ 현   황

차 량			직 원(명)
차량대수	운행노선	운행대수	계	운전원	정비원	환경미화원	사무실
29대	11노선	25대	48	38	3	2	5

ꏚ 추진계획

○ 친절․안전교육,운행실태 점검(월 1회) : 각종 사고 미연방지

- 운전원 승무전 음주측정실시(주1회이상)

⇒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승무금지 및 경고조치

※ 공영버스운전원복무규정 제23조제10호 : 년간 경고 2회시 해고

○ 운전원 사기앙양 추진

- 체력단련실(구 구내식당) 확충 : 20백만원

- 근로자의 날, 공영버스 출범 5주년 기념행사 지원

○ 차량정비원 1명 증원 : 청소차량 간이정비

○ 노선도 및 시책홍보판 설치 운영 : 40백만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시트카바․10백만원

ꏚ 기대효과

○ 행정효율성 제고 및 공영버스 이용객 편의 도모

○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이미지 제고

안정적인 차고지증명제 지속추진

❍ 단계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및 사전준비 확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완벽하고 차질없는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철저

ꏚ 추진개요

○ 시 행 일 : 2007. 2. 1

○ 대상차종 : 대형 자동차(승용 2,000cc 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 중형 자동차는 2009. 1. 1(전차종 2010. 1. 1)부터 시행

○ 시행지역 :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도 전지역 2012년부터 시행예정)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ꏚ 추진상황

(2007. 12월말 현재)

구 분	계	신규차량	이전차량	전입차량	비 고
계	2,786	563	1,784	439

※ 차고지 유형(2,786건) : 자기차고 2,568 , 임대차고 218(일반 131, 공영 63, 민영 24)

ꏚ 추진계획

○ 중형 자동차 확대시행 대비 사전준비 및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

- 홍보물(3종) 제작교부, 주민 설명회 , 언론 및 방송 활용, 현수막 설치 등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연계 전산시스템 확장구축 : 190백만원

- 주차요금 징수용 무선 PDA 시스템  및 주차장 전수조사 지원 시스템 등 구축

○ 차고지 미확보 차량 및 차고지증명 이용실태 등 사후관리 철저

- 차고지증명 이용실태 일제 지도점검 연 2회 실시

ꏚ 기대효과

○ 자기 차고지를 가져야 한다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

○ 이면도로의 본래기능 회복으로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들간의 분쟁해소

공영 주차장 시설확충(정비) 추진

❍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 추진으로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 도심지 등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 편의 도모

ꏚ 공영(공한지) 주차장 현황

(2007.12월말 현재)

구 분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비 고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계	1,025	32,208	447	11,446	578	20,762
공영주차장	614	20,620	447	11,446	167	9,174
공한지주차장	411	11,588	-	-	411	11,588

ꏚ 추진계획 ⇒ 총사업비 2,650백만원

○ 6호광장 및 도심 혼잡지역 주차장 부지 매입 : 500백만원

○ 공영 주차장 시설 및 정비 : 35개소․1,100백만원

○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 28개지역․600백만원

- 주민설명회, 설계․발주 및 공사시행, 운영개시 등

○ 친환경 녹색 주차마을 조성 : 1개 지역․100백만원

- 대상지역 선정, 설명회, 설계 및 공사시행 등

○ 자기 차고지갖기 사업 보조지원 : 100면․100백만원

○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시설․정비 : 3개소․200백만원

○ 공원 지하 주차장시설 타당성 여부 기초 조사용역 실시 : 50백만원

ꏚ 기대효과

○ 도심 혼잡지역에 대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 기여

하수관거(국비보조) 사업 추진

❍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하여 수질오염방지 및 청정수질보전

❍ 오수 및 우수관거 정비로 하수처리장 운전 효율 향상

ꏚ 사업개요

○ 동 지역 : 1공구 - 용담1동, 삼도1동, 2공구 - 오라동, 도남동, 이도2동

○ 읍․면지역 : 5개 읍․면 9개지구

- 동부 : 북촌, 월정, 행원, 송당  - 서부 : 월령, 수원, 상가, 고산, 용당

○ 사 업 량 : 87.1km(동지역  47.1, 읍․면지역  40)

○ 사 업 비 : 82,200백만원(동지역  48,000, 읍․면지역  34,200)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사업비(백만원)			비고 (사업기간)
			ꡐ07	ꡐ08	ꡐ09이후
계		82,200	16,000	23,392	42,808
동지역	소 계	48,000	16,000	13,132	18,868	ꡐ07. 8 ~ ꡐ10.8
	국 비	24,000	8,000	6,566	9,434
	지방비	24,000	8,000	6,566	9,434
읍․면 지 역	소 계	34,200	-	10,260	23,940	ꡐ08. 6 ~ ꡐ11. 2
	국 비	23,940	-	7,182	16,758
	지방비	10,260	-	3,078	7,182

ꏚ 추진상황

○ ‘07. 4. 13  : 동지역 공사발주(’07. 7. 24 공사입찰)

○ ‘07. 8. 24  : 동지역 공사착공(1공구 흥남종합건설, 2공구 대웅건설)

※ 공정율 : 18%(‘08. 1 현재)

○ ‘07. 5 ~ 6 : 읍․면 하수관거사업 용역 심의 완료 및 용역 계약

- 계약액 : 825백만원     - 과업기간 : ‘07. 9. 11~ ’08. 5. 10(8개월)

- 과업수행자 : (주)건화엔지니어링외 1개사

※ 용역진도 : 73% (‘08. 1 현재)

ꏚ 추진계획

○ ‘08.  2.  :  동지역 하수관거 20km 발주

○ ‘08.  5. ~ 6. : 읍․면지역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

○ ‘10.  8.  :  동지역 하수관거 전구간 공사 완료

○ ‘11.  2.  :  읍․면지역 하수관거 전구간 공사 완료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 국가재정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

자본활용,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

❍ 침체된 지역에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ꏚ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km)	사업기간	사업비(억원)
				계	국고	지방비
계		437		2,584	1,582	1,002
'06 BTL	소 계	176		1,022	619	403
	동 지역	80	2006 ~ 2011	484	242	242
	읍․면지역	96	2006 ~ 2011	538	377	161
‘08 BTL	소 계	261		1,562	963	599
	동 지역	95	2008 ~ 2012	650	325	325
	읍․면지역	166	2008 ~ 2012	912	638	274

※‘06BTL 동지역(5개동) : 일도1동,이도1동,삼도1․2동, 건입동.  읍․면지역(5개 읍․면 15개지구) :    금능,협재,금악,애월,하귀,중엄,고산,신창,용수1․2리,평대1․2리,세화,조천, 함덕

※‘08BTL 동지역(4개동) : 건입동,일도1․2동,이도2동, 읍․면지역(3개 읍․면 15개지구) :        귀덕1,2,3,명월․동명,한림3,문수동,대림․강구,곽지․금성,수산․상귀,장전,세화,평대,종달,하도,동복

ꏚ 추진상황

○ '06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07. 6. 29)

- 동 : 푸른제주지키미(주관사-대우건설), 읍면 : 제주엔바이로(주관사-한화건설)

○ ’06 BTL사업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07. 9. 27)

○ ‘08 BTL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 환경부(‘07. 7. 30)

○ ’08 BTL사업 도의회 심의의결(‘07. 12. 21)

ꏚ 추진계획

○ ’06 BTL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08. 1 ~ 2)

○ ’08 BTL사업 기본계획용역 수행(‘08. 2 ~ 6)

○ ’08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08. 8)

○ ’08 BTL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및 선정(‘08. 12)

마을하수도 등 정비사업 추진

❍ 도서지역 등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하여 연안지역 수질오염 예방

❍ 소규모 하수관거정비 및 생활민원 조기처리로 대민 행정 구현

ꏚ 사업개요

○ 마을하수도 신설(개량) : 4개소,  1,607백만원

위 치	사업량	'08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균특	지방비
계		1,607	1,126	481
추자면 묵리	관거확충 1㎞	1,035	725	310	신설
우도면 산호사	신설 1개소	143	100	43	신규(신설)
영흥리, 금악리	개량 2개소	429	301	128	신규(개량)

○ 소규모 하수도 정비(준설) : L=280㎞,  2,600백만원

- 하수도 정비 및 보수(L=10㎞) : 1,800백만원(읍․면 700, 동 1,100)

- 시일원 하수도 준설(L=270㎞) : 800백만원(읍․면 200, 동  600)

○ 사업기간 : 2007. 1 ~ 2008. 12

ꏚ 추진계획

○ ‘08.  1 ~ 2 : 하수도 준설사업 연간 『총액단가계약』체결 연중 시행

○ ‘08.  1 ~ 3 : 관거 정비 대상사업 현장 확인(확정)

○ ‘08.  1 ~ 4 : 마을하수도 사업 실시설계 및 설치 협의(제주특별자치도)

○ ‘08.  4.    : 소규모 관거정비 및 마을하수도 사업 발주 및 착공

※ 하수관거(준설)사업 - 민원 발생 및 배수불량지역 관거 연중 시행

ꏚ 기대효과

○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완벽한 하수처리로 청정 수질 오염 예방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

❍ ‘92년도 매립지 조성 및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 초래

❍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으로 효율적인 매립지 관리

ꏚ 용역개요

○ 용 역 액 : 80백만원

○ 용역대상 : 매립지 4개 공구 203,320㎡, 각 시설물 14동 15,797㎡

【 매립시설 현황 】

구 분	계	Ⅰ공구	Ⅱ공구	Ⅲ공구	Ⅳ공구	비고
조성면적(㎡)	203,320	52,460	54,710	55,950	40,200
용 량(천톤)	1,880	491	583	488	318
투자액(백만원)	28,123	4,938	4,566	8,861	9,758
매립기간	‘92. 8. 1～	‘92. 8. 1～ ‘96. 9. 30	‘96. 10. 1～ ’00. 11. 30	‘00. 12. 1～ ‘08. 1 현재

※ 주요시설물 :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2동), 파쇄시설,                   침출수처리장, 3R+센터, 에코센터, 환경교육센터 등

ꏚ 추진계획

○ 주요 용역내용

- 매립장 주요 오염도 및 안정성 확보 방안

-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 대책

- 기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개선 대책 등

○ 추진일정

- ‘08. 1 ～ 3월 : 기초자료 조사

- ‘08. 3 ～ 4월 : 과업지시서 작성 및 용역 발주

- ‘08. 4 ～ 10월 : 용역 추진

○ 용역 완료후 추진 대책

- 문제점에 대한 연차적ㆍ단계별 개선대책 수립 ⇒ 국비절충

-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변 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강구

- 매립장 운영에 따른 지침서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자료 활용

회천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 매립 완료된 Ⅰ,Ⅱ공구에 대한 완벽한 정비로 법적기준 준수와 매립지 안정성 확보 및 청정 이미지 실현

❍ 완벽한 음식물처리시설 보강으로 처리효율 향상 및 민원 해소

ꏚ 추진방향

○ 사용종료 매립지 복토 및 잔디식재로 완벽한 매립지 관리

○ 매립가스 포집 및 소각재 별도 구획처리로 친환경적 관리

○ 음식물처리시설 보강으로 악취 저감 및 퇴비의 고품질화 도모

ꏚ 추진계획

○ 사용종료 매립지(Ⅰ, Ⅱ공구) 정비사업 : 7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02 ~ 10월

- 복토 및 잔디식재 : 107,170㎡ㆍ400백만원

- 우수배제시설 : 400mㆍ200백만원

- 가스포집시설 : 40개소ㆍ100백만원

- 소각재 구획시설 : 1개소ㆍ50백만원

○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보강사업 : 1,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02 ~ 07월

- 탈리액처리시설 : 100톤/일ㆍ340백만원

- 악취저감시설 : 탈취탑 2기ㆍ400백만원

- 후부숙시설 : 면적 1,500㎡ㆍ560백만원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 제주환경 보존

❍ 지속적인 시설개량 및 관리운영 체계 강화로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

ꏚ 시설현황

구 분	제주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	서부하수처리장	비 고
시설용량	130,000㎥/일	6,000㎥/일	6,000㎥/일
중계펌프장	14개소	16개소	25개소
간이펌프장	94개소	34개소	47개소
차집관로	49㎞	62㎞	47㎞

ꏚ 추진계획

○ 하수처리량(예상) : 제주 95,000톤/일, 동부 2,900톤/일, 서부 3,500톤/일

○ 하수슬러지 처리

- 처 리 량 : 35톤/일(제주 34톤, 동․서부 1톤)

- 처리방법 : 제주는 해양배출, 동․서부는 쓰레기매립장 매립

※ 시설용량 10,000㎥/일 미만, 함수율 85% 미만은 쓰레기매립장 매립 가능

○ 주요 시설개량 및 정비 : 8,872백만원

-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 8,012백만원(계속비 사업)

- 제주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체계 시설 : 450백만원

- 제주하수처리장 기계가동용 분전반 교체 : 225백만원

- 제주하수처리장 가스탱크 및 보일러 정비 : 65백만원

- 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동․서부 각각 1개소) : 60백만원

- 동․서부하수처리장 조경 및 운동시설 등 개량 : 60백만원

제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법적 수질기준 준수

❍ 질소․인 제거공법 도입으로 방류해안 수질오염 방지

ꏚ 사업개요

○ 사 업 량 : 고도처리시설 1식 및 노후시설 개량

○ 사업기간 : 2006. 11월 ～ 2009. 5월

○ 총사업비 : 40,626백만원 (국비 20,313, 지방비 20,313)

- 2008 사업비 : 8,012백만원

ꏚ 추진상황

○ ‘06. 11. 15  :  계약체결(GS건설, 효성에바라, 삼부토건, 서진종합건설)

○ ‘06. 11. 21  :  공사 착공

○ 2007 공사 실적 : 공정율 41%

- 포기조 16지 중 8지 개량 완료

- 비상저류조 터파기 및 골조공사 완료

ꏚ 추진계획

○ 2008.  2 ~ 6. : 2단계 시설 성능확인 운전 시험

○ 2008.  4. : 비상저류조(10,000㎥) 시설 완료

○ 2008.  8. : 건축공사 및 감시제어설비 분야 공정 완료

○ 2008. 12. : 생물반응조 개량 완료

ꏚ 기대효과

○ 법적 수질기준 준수 및 질소․인 제거로 방류해안 수질오염 방지

○ 노후시설 개량 및 예비시설 설치로 하수처리효율 향상

도시건설국

Ⅰ. 일반현황

ꏚ 국토계획의 용도지역

(단위 : ㎢, %, ‘07. 12. 31기준)

구 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육지	(해면)			육 지	(해면)
제주시	1,107.962	213.077	(9.887)	594.357	54.971	115.339	(120.317)
구성비	100.00	19.2	0.9	53.6	5.0	10.4	10.9

※ 2007. 5. 9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면적

ꏚ 도시공원 및 유원지

(단위 : 개소,  ‘07. 12. 31기준)

계	도 시 공 원						유원지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어린이공원
192	178	11	50	1	1	115	10

ꏚ 주 택 현 황

(단위 : 세대, ‘07. 12. 31기준 )

구 분	계	단 독	다세대	연 립	아파트	보급율
2005년	110,141	54,452	15,576	8,903	31,210	108.9%
2006년	114,216	54,521	15,859	9,015	34,821	110.3%

ꏚ 도 로 현 황

( ‘07. 12. 31기준)

구 분	연 장 (㎞)				포장율 (％)	노선수
	계	포 장	미포장	미개통
계	2,625.6	2,097.6	323.6	204.4	79.9	4,174개 노선
지 방 도	399.0	366.9	-	32.1	91.9	15개 노선
시 도	1,335.4	1,233.1	6.8	95.5	92.3	3,949개 노선
군 도	484.1	288.1	119.2	76.8	59.5	76개 노선
농 어 촌 도 로	407.1	209.5	197.6	-	51.5	134개 노선

ꏚ 하 천 현 황

( ‘07. 12. 31기준)

구 분	전 체		수 립		수립중		미수립		유로 연장 (㎞)	유역 면적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개소	연장 (㎞)
계	61	352.95	60	203.02	26	87.78	17	64.08	456.83	504.50
지방 2급 하 천	26	255.8	25	105.87	26	87.78	17	62.15	307.30	307.89
소 하 천	35	97.15	35	95.22	-	-	-	1.93	149.53	196.61

Ⅱ.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 기 구 - 5과, 1지원단, 28담당

도 시 건 설 국

도 시 과

도시계획정비

도

시

개

발

1

도시개발2

토

지

이

용

거환경개선

공원녹지과

녹지조성

산지경영

산림보호

공원관리

절물휴양림관리

건 축 과

건축행정

건

축

주

택

건축지도

도시경관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정비

도로시설

농업기반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관리

민

방

위

하천관리

품격높은도시조성

사업지원단

살기좋은지역팀

지원1팀

지원2팀

ꏚ 정원현황

구분	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 고
정 원	128	98	29	1
현 원	124	98	25	1
결 원	4	-	4	-

ꏚ 부서별 분장업무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도 시 과	○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리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처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시행 ○ 도시경관계획 관련업무 ○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구제 ○ 산촌진흥계획에 관한 사무 ○ 조림 및 육림사업 시행 ○ 국유림야의 대부․관리 ○ 사방사업, 산지경영 및 산림보호 추진 ○ 산지전용허가
건 축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 주택건설계획 수립 및 주택 개량사업 지원 ○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관리 ○ 건축사 업무 지도감독 ○ 무허가 건축물 단속 ○ 옥외광고물의 설치허가 및 지도․단속

과 별	업 무 내 용	비 고
건 설 과	○ 시․군도의 개발계획 및 유지관리 ○ 농어촌도로의 개발 및 유지관리 ○ 가로등․보완등 시설 관리 ○ 전문건설업 등록, 변경 지도감독 ○ 도로점․사용허가 및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시행 ○ 배수개선 정비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품격높은 도시조성 사업지원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추진 ○ 사업비 예산편성, 발주, 집행, 결산등 업무 ○ 19개 동사무소의 토목설계, 감독, 각종검사 업무지원 ○ 19개 동사무소의 토목공사 하자검사 ○ 예산의 집행, 공사계약, 공사대장 관리등 ○ 본청 토목직류 결원부서의 설계와 감독, 예산 집행 등

Ⅲ. 비전․목표 및 전략

비 전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품격높은 도시기반 구축
목 표		◈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성장 수요를 감안한 도시기반 시설 확대 ◈ 공공시설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 품격 높은 도시경관 창출 ◈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추 진 전 략		◈ 친환경적 도로개설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품격높은 도시조성 ◈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아름다운 가로 미관 조성 ◈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 창출로 창의 적이고 선진화된 건축행정 구현 ◈ 군도․농어촌개설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품격높은 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서 공공복리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추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

ꏚ 도시계획도로 정비

❍ 사업 개요

구 분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합 계		L=35,831m	25,113
동지역	소 계	L=28,404m	21,513
	자체사업	L=22,729m	13,000
	교부세사업	L=5,675m	8,513
읍면지역	소계	L=7,427m	3,600
	자체사업	L=7,427m	3,600

❍ 지역별 계획

․ 계속사업 ------------------------------------ 34개노선 21,613백만원

- 동  지  역 : 25개노선 19,313백만원

- 읍․면지역 :  9개노선  2,300백만원

․ 신규사업 ------------------------------------ 11개노선  3,500백만원

- 동  지  역 : 7개노선 2,200백만원

- 읍․면지역 : 4개노선 1,300백만원

❍ 추진계획

․ 보상완료 노선의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보상노선은 1/4분기내 보상비 책정하여 조기 보상협의 추진

ꏚ 도시개발 사업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면    적 : 945,522㎡

․ 총사업비 : 79,200백만원(‘08년 40,893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4. 16 ~ 2008. 12. 31

․ 수용인구 : 약 7,300명(2,500세대)

❍ 추진상황

․ 2003.  4. 16 : 도시개발구역지정(제주도고시 제2003-8호)

․ 2004. 11.  3 :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 2005.  3. 31 : 환지예정지 지정(제주시공고 제2005-271호)

․ 2005.  6.  2 : 기반시설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08. 12. 1 : 기반시설공사 완료(현재 공정율 46%)

- 상ㆍ하수도, 전기시설물, 포장공사 등

․ 2008. 6월 ~ 2008. 12월 : 부대시설공사 시행

- 가로등, 교통신호기, 공원조성 등

․ 잔여 체비지 지속적 매각추진(매각율 57%)

- 미매각 체비지 79필지 46,667백만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원

․ 규 모 : 401,014㎡,  1,740세대(5,220명)

․ 사업비 : 308억원(‘08년도 13,790백만원)

․ 사업방식 :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06. 12 ~ 2009. 1

❍ 추진상황

․ 2004.  8.  4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06.  3. 15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06.  6. 14 : 환지예정지 지정

․ 2006. 12. 20 : 기반시설공사 착수

❍ 추진계획

․ 2009.  1.  9 : 기반시설공사 완료(공정율 100%)

- 토공 및 상․하수도, 도로, 교량공

․ 2009.  3.  5 : 환지처분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아라1동 1657번지 일원

․ 규    모 : 883,694㎡, 2,713세대(7,678명)

․ 사 업 비 : 720억원(‘08년 10,686백만원)

․ 사업방식 : 환지방식

․ 사업기간 : 2008. 11 ~ 2011. 12

❍ 추진상황

․ ‘05. 10.  4 :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공람

․ ‘06.  9. 27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07.  8. 31 :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07. 12. 17 : 제24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유보)

❍ 추진계획

․ ‘08.   7월 : 실시계획 인가

․ ‘08.   9월 : 환지예정지 공람 및 지정

․ ‘08.  11월 : 기반시설공사 발주

․ ‘11.  12월 : 사업준공 및 환지처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노형동 1420-1번지 일원

․ 면    적 : 358,347㎡

․ 총사업비 : 30,900백만원

․ 개발방식 : 환지방식

․ 사업기간(기반시설) : 2008. 11 ~ 2011. 12

․ 수용인구 : 약 2,780명(991세대)

❍ 추진상황

․ 2003.  7.  1 : 건축행위 제한(제주시공고 제2003-495호)

․ 2006.  1. 24 : 도시개발사업계획용역 착수

․ 2006.  4. 13 : 통합영향평가용역 착수

․ 2007. 12. 17 ~ 12. 31 :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 추진계획

․ ‘08.  5월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08.  8월 : 통합(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심의

․ ‘08. 12월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확충

ꏚ 사업개요(2단계)

○ 지구수 : 13개 지구 (삼양도련, 매촌, 화북공업단지, 서문파출소, 이도산지천, 봉개동마을,

용담대학동, 사대부고, 성화2, 동문시장, 삼도2동사무소, 제주목관아, 용담2동사무소 주변)

○ 사 업 량 : 도로개설 7.7km, 상․하수도시설 38.6km

○ 사 업 비 : 43,570백만원 (기투자 : 22,004, ‘08 : 8,910, 향후 : 12,656)

○ 사업기간 : 2005 ~ 2010

※ 1단계(18개지구) : ‘06. 12월 사업완료(투자액 39,608백만원)

ꏚ 추진상황

○ 기반시설공사 추진중 (6개지구)

- 삼양도련, 매촌, 화북공업단지, 이도산지천, 서문파출소, 봉개동마을 주변

○ 실시설계용역 중 (3개지구)

- 용담 대학동, 사대부고, 성화2마을

ꏚ 추진계획

○ 공사시행중(이월사업)인 지구 기반시설공사 계속 추진 (6개지구)

○ 용담 대학동, 사대부고, 성화2 등 3개지구

- 사업지구 지정 : ‘08. 4월

-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협의 시행 : ‘08. 5월 ~ 12월

○ 동문시장, 삼도2동사무소, 제주목관아, 용담2동사무소 주변 등 4개지구

- 지구지정 변경 추진 : ‘08. 3월 ~ 7월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

❍ 지역정서와 주변경관, 기후 풍토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및 녹지조성

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녹지환경 창출

❍ 체계적인 가로수 식재․관리로 정돈되고 다채로운  ‘숲속의 도시’ 조성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내용 ---------------------------------------------------------- 1,440백만원

- 공항로 식수대 조경 재정비 사업  -------------------------   400백만원

- 연북로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관목류 식재  -------------   440백만원

- 가로수 갱신․보수 사업 및 가로수 식수대 정비 ------    260백만원

- 동․서광로 불량 동백 가로수 교체      -----------------    130백만원

- 나무은행 운영 및 도시녹화사업 ---------------------------    70백만원

- 가로수 밑 경관 조명시설 및 고단위 전정사업 ----------   14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0월

ꏚ 추진계획

○ 2008. 1월 ～ 2월 : 계획 및 설계, 도심지 조경 자문회의 개최

○ 2008. 2월이후 : 사업발주 및 실행

ꏚ 기대효과

○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도시에 걸맞은 아름답고 늘푸른 가로환경 조성

○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공

사계절 아름다운 꽃피는 거리 조성

○ 수목중심에서⇒꽃과 수목이 함께하는 늘푸른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

○ 관주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꽃문화 정착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원

○ 사업내용 -----------------------------------------------------------  512백만원

- 주요도로변 노견 화목류 식재(도시 중심권- 연삼로 등) --  150백만원

- 사계절 아름다운 꽃피는 거리조성(외곽도로 포함) ----   75백만원

- 초화류 및 계절화 민간위탁 -----------------------------------   250백만원

- 계절화 노후화된 화분 교체  ---------------------------------    3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0월

ꏚ 추진계획

○ 2008. 1월 ～ 2월 : 계획 및 설계, 도심지 조경 자문회의 개최

○ 2008. 2월이후 : 사업발주 및 실행

ꏚ 기대효과

○ 도심속 꽃문화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 타지역과 차별화된 제주형 녹화 모델 제시

친환경․생태적 통합숲가꾸기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강화로 친환경․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각종 재해에 강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등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주요도로변 임지 및 오름일원

○ 사업내용 ------------------------------------------------------------  714백만원

- 간벌, 가지치기, 덩굴제거, 산물수집, 풀베기 등 / 1,020ha

○ 사업기간 : 2008. 1월  ~  11월

ꏚ 추진계획

○ 2008. 1월 ～  2월 : 세부계획 및 대상지 조사

○ 2008. 2월 ～  3월 : 사업발주 및 실행

○ 2008. 3월 ～  4월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 2008. 5월 ～ 10월 : 사업추진

ꏚ 기대효과

○ 자연경관을 고려한 도로변 숲 가꾸기로 산뜻한 경관조성

○ 경제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

산림환경 보존․보호활동전개

❍ 곶자왈 등 산림 무단 훼손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담당 실명제의 확행

❍ 철저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 민․관 합동 단속반 확대 편성 연중 추진

○ 관련단체 감시반 운영 : 산림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합 등

○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산림보호활동에 전면 배치 / 24명

○ 곶자왈등 산림보호 지역담당 실명제 지정 운영

․운영기간 : 불법행위가 근절때까지 지속운영

․운영인원 : 12개반 47명 운영 (공원녹지․자치경찰․읍․면․동)

산불방지  ---------------------------------------------------

427백만원

역 ○ 감시원배치 : 61개소 61명  ○ 산불진화대원 : 34명 배치

○ 진화장비 보유 현황 : 등짐펌프외 17종 1,161점

○ 장비확충 : 등짐펌프외 7종  381점

- 휴대용무전기 : 10대 - 등짐펌프 구입 : 150개

- 무인방송기기 :1○ 관련단체 감시반 운영 : 산림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합 등

○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산림보호활동에 전면 배치 / 24명

○ 곶자왈등 산림보호 지역담당 실명제 지정 운영

․운영기간 : 불법행위가 근절때까지 지속운영

․운영인원 : 12개반 47명 운영 (공원녹지․자치경찰․읍․면․동)

ꏚ 산불방지  ---------------------------------------------------   427백만원

○ 입산통제구역 : 83개소 11,226ha

○ 감시원배치 : 61개소 61명  ○ 산불진화대원 : 34명 배치

○ 진화장비 보유 현황 : 등짐펌프외 17종 1,161점

○ 장비확충 : 등짐펌프외 7종  381점

- 휴대용무전기 : 10대 - 등짐펌프 구입 : 150개

- 무인방송기기 : 1대  - 산불진화 안전장비셋트 구입등 : 220점

관 합동 단속반 확대 편성 연중 추진

○ 관련단체 감시반 운영 : 산림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합 등

○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산림보호활동에 전면 배치 / 24명

○ 곶자왈등 산림보호 지역담당 실명제 지정 운영

․운영기간 : 불법행위가 근절때까지 지속운영

․운영인원 : 12개반 47명 운영 (공원녹지․자치경찰․읍․면․동)

ꏚ 산불방지  ---------------------------------------------------   427백만원

○ 입산통제구역 : 83개소 11,226ha

○ 감시원배치 : 61개소 61명  ○ 산불진화대원 : 34명 배치

○ 진화장비 보유 현황 : 등짐펌프외 17종 1,161점

○ 장비확충 : 등짐펌프외 7종  381점

- 휴대용무전기 : 10대 - 등짐펌프 구입 : 150개

- 무인방송기기 : 1대  - 산불진화 안전장비셋트 구입등 : 220점

○ 민․관 합동 단속반 확대 편성 연중 추진

○ 관련단체 감시반 운영 : 산림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합 등

○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산림보호활동에 전면 배치 / 24명

○ 곶자왈등 산림보호 지역담당 실명제 지정 운영

․운영기간 : 불법행위가 근절때까지 지속운영

․운영인원 : 12개반 47명 운영 (공원녹지․자치경찰․읍․면․동)○ 철저한 산불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계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ꏚ 산림보호단속

○ 민․관 합동 단속반 확대 편성 연중 추진

○ 관련단체 감시반 운영 : 산림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연합 등

○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력을 산림보호활동에 전면 배치 / 24명

○ 곶자왈등 산림보호 지역담당 실명제 지정 운영

- 운영기간 : 불법행위가 근절때까지 지속운영

- 운영인원 : 12개반 47명 운영 (공원녹지․자치경찰․읍․면․동)

ꏚ 산불방지 -----------------------------------------------------  427백만원

○ 입산통제구역 : 83개소 11,226ha

○ 감시원배치 : 61개소 61명  ○ 산불진화대원 : 30명 배치

○ 진화장비 보유 현황 : 등짐펌프외 17종 1,161점

○ 장비확충 : 등짐펌프외 7종  381점

- 휴대용 무전기 : 10대

- 등짐펌프 구입 : 150개

- 무인방송기기 : 1대

- 산불진화 안전장비셋트 구입등 : 220점

ꏚ 기대효과

○ 산림피해를 미연 방지하여 청정 산림환경 보존

○ 철저한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없는 해” 정착에 기여

도시공원 편의시설 확충

❍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 편안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원조성

ꏚ 현    황 -----------------------------공원 165개소

자연공원 11, 근린공원 42, 어린이공원 110, 체육공원 1, 묘지공원 1

ꏚ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근린공원 등 152개소

○ 사업내용 ----------------------------------------------- 2,671백만원

- 어린이공원 탄성바닥재 시설 ---------------------    70백만원

- 공원시설물 보수 공량단가 공사 -----------------   170백만원

- 원당봉 화장실 신축 ---------------------------------   100백만원

- 민오름 산책로 및 운동기구 설치 ---------------   100백만원

- 일도2동 어린이공원, 도두봉 공원 정비 -------   700백만원

- 공원내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   240백만원

- 도시공원내 사유 토지 매입 ----------------------  1,291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ꏚ 추진계획

○ 2008. 1월～2월 :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등

○ 2008. 3월 이후 : 사업착수 및 사유토지 보상

ꏚ 기대효과

○ 이용객 및 관광객이 믿고 찾는 편안한 안식처인 공원조성

○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으로 민원해소

절물자연휴양림 편의시설 확충

❍ 웰빙문화 확산으로 급증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관광+휴양+세미나를 연계할 수 있는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ꏚ 현황/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봉개동 산 78-1(절물휴양림내)

○ 사업내용 ----------------------------------------------- 1,535백만원

- 산림문화휴양관(숙박시설)신축 --------------------- 1,300백만원

- 연못 조경공사 및 숲속의 집 비가림시설 ------    95백만원

- 평상주변 데크시설 및 살균소독기 설치 --------    50백만원

- 등산로 정비 ---------------------------------------------    50백만원

- 가로등 보수 및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    40백만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용객 눈높이 맞춤형 휴양림 운영

- 차별화된 색다른 산림체험 프로그램개발 운영

․건강기체조, 요가, 테마산책로, 열린영화관, 각종 전시회 등 운영

ꏚ 추진계획

○ 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이용객 선호도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이용객 눈높이 맞춤형 산림체험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확대

ꏚ 기대효과

○ 고품격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

건축민원행정 정보화 추진

❍ 어디서나 무방문 인터넷 건축인허가 및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처리상황 실시간 제공으로 사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 실시간 통계 처리로 국가통계 및 정책자료의 신뢰성 제고

ꏚ 추진방향

○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업무의 전과정 전산처리

○ 축적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문서

자동 생성 및 전자도면 즉시 검색조회

○ 각종 통계와 정책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제공

ꏚ 추진 계획

○ 2008. 1월 ~ 2월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오류 분석

- 토지대장, 과세자료, 건축물대장 비교

○ 2008. 2월 ~ 5월 :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치 및 교육

○ 2008. 6월 : 세움터 본격 시행

※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 대상기관 : 제주시 등 전국 60개 지자체(건설교통부 주관)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년 7월

․ 사 업 량 : 106,000매 정비

․ 사업내용 : 건축물대장 분리 및 누락자료 작성 /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 또는 정비하여 시민 주거의 질 향상은 물론 농어촌 지역 환경개선 향상에 기여

ꏚ 추진방향

○ 대상지역

․ 읍․면지역 : 전지역

․ 동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및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사 업 비 : 8,000백만원

○ 사 업 량 : 200동(동당 100㎡ 이하)

○ 융자금 지원기준

․ 융자금액 : 세대당 40백만원(부분개․증축시 20백만원)

․ 융자조건 : 5년거치 15년 상환(연리 3~4%)

ꏚ 추진상황

구 분	계	2005 이전	2006년	2007년
사업량(동)	5,338	5,208	62	68

ꏚ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파악 (2008. 3월중)

○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실시 (2008. 3월중)

- 296동 배정 건의(당초 196동 + 태풍 복구용 추가 100동)

※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2월말 배정계획임

대형건축물 옥상녹화 추진

❍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에 부응하여 하늘에서 바라본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고,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물의 옥상에 간이화단을 조성하여 수목, 잔디 등을 식재코자 함

❍

ꏚ 추진방향

○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시 일정비율 이상 옥상녹화 권고

○ 도시의 일정 구역 시범조성

○ 기존건축물 옥상에 시설비 지원을 통한 소규모 녹화공간 확보

ꏚ 추진방법

○ 옥상녹화내용

․평지붕형태 옥상에 간이 화단조성 및 관목식재 방안

․인조잔디위 간이 운동기구 및 사용자 휴게시설 설치

○ 평스라브 건축물이 많은 일정 구역을 선정 구역단위 옥상녹화추진

․동(洞)지역 자생단체를 통한 보조사업 시행

․사업량 : 20동․50백만원(총시설비의 50%지원)

※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 건축계획심의시 심의기준 보완 요청(2007. 11월)

ꏚ 추진계획

○ ‘08. 4월 : 대상자(지) 선정

○ ‘08. 5월 : 사업비보조 및 기술자문

○ ‘08. 7월 : 사업준공 및 투입효과 비교분석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추진

❍ 품위있고 품격높은 관광제주에 걸맞는 옥외광고물의 수준향상을 위해 불법광고물, 공공광고시설물의 정비 추진으로 시민의식  전환과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함

ꏚ 현 황

(‘07. 11. 30일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현황						공공광고물				광고업체			비고
계	돌출	가로	지주	옥상	기타	계	게시대	시민 마당	게시판	계	읍면	동
6,089	2,705	1,045	1,233	85	1,021	398	102	43	253	173	9	164

ꏚ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

․ 고정광고물 정비 : 197건   ․ 유동광고물 정비 : 99,466건

○ 공공광고시설물(게시판등) 정비 : 80개소(109백만원)

․ 현수막게시대 정비 : 2개소 ․ 벽보게시판 정비 : 76개소

․ 신형벽보게시판 디자인개선 및 신설 : 2개소

ꏚ 추진계획

○ 공공광고 시설물(벽보게시판) 연차별 디자인 개선

․ 벽보게시판 253개소중 15개소․100백만원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 불법광고물 단속ㆍ정비 강화

․ 불법현수막 없는 제로(zero)화 거리문화 조성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간판 연차별 정비 추진

○ 간판시범가로 조성 추진

․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디자인 개발 및 광고물 정비

중앙지하도상가관리

❍ 중앙지하도상가 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여 시민 및 관광객이 쉽게 지하도상가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ꏚ 지하도상가 현황

구 분	위 치	무상사용 (관리)기간	점포수	면 적(㎡)
				계	도 로	상 가	부대 시설	공용
계			382	10,087.98 (3,051평)	4,026.84 (1,218평)	3,895.83 (1,178평)	2,066.28 (625평)	99.03 (30평)
제1호지하도 일도1동1425-3	중 앙 로터리	83.12. 1 03.11.30	192	3,815 (1,154평)	1,680 (509평)	1,750 (529평)	385 (116평)
제2호지하도 일도1동1476-60	동 문 로터리	87.10.21 07.10.20	100	2,873.50 (869평)	1,111.64 (336평)	1,115.03 (337평)	646.83 (196평)
제3호지하도 삼도동 1222	관덕로	90. 9.21 10. 9.20	90	3,399.48 (1,028평)	1,235.20 (373평)	1,030.80 (312평)	1,034.45 (313평)

ꏚ 추진계획

○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징수

․ 1차 : 임차인 108명 192개점포(2007. 12. 17. 계약완료)

- 임대료 : 년463백만원(월38백만원)

․ 2차 : 임차인 74명 100개점포(2007. 10. 29. 계약완료)

- 임대료 : 년322백만원(월27백만원)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

․ 수 탁 자 : 미화개발(주)대표 안동훈

․ 위탁기간 : 2007. 12. 1 ～ 2010. 11. 30.

․ 위탁사무 : 시설물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청소, 경비업무

․ 위탁비용 : 년78백만원

․ 시설물유지관리 : 60백만원(전기,기계,펌프류등)

○ 중앙지하도상가 냉방시설 개선

․ 사 업 량 : 노후냉동기 교체 × 1대

․ 사 업 비 : 370백만원(설계용역비20, 시설비350)

․ 사업기간 : 2008. 1 ～ 6월

○ 중앙지하도상가 정기점검 등 : 14백만원

ꏚ 기대효과

○ 편안하고 안전한 영업분위기 조성

○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상가 경제 활성화

○ 구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기대

도로유지보수사업

○ 도시개발 후 장기간 경과 및 교통량 증가로 노면이 파손되어 도로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도로시설물 노후로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도로보수 및 도로 시설물을 일제정비하여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ꏚ 현   황

○ 관리도로 현황                               (단위 : ㎞ )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군 도	농어촌도로
계	2,324	103	1,334	478	409
포 장 도	1,823	103	1,232	288	200
비포장도	501		102	190	209

ꏚ 추진계획

○ 사업계획 : 8개사업․4,550백만원

․ 대림리~수원초등학교간통학로확포장 : 120m․200백만원

․ 신산마을입구 확포장사업 : 200m(폭 6m→8m)․ 70백만원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2,600백만원

- 소파보수, 과속방지턱, 경계석 교체, 연삼로 교통처리개선등

․ 비법정도로 포장사업 : 2,000m․200백만원

․ 도로표지판정비 : 20개․130백만원

․ 인도시설정비 : 200a․200백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도, 납읍, 편익시설) : 3개소․650백만원

․ 고마로, 로얄호텔 인근 전력지중화 사업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2008. 12월

ꏚ 기대효과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불편 해소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도로기능회복으로 품격높은 도시창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군도개발사업 추진

❍ 주요도로 연결기능 확보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 신규노선의 투자를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투자

❍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전체계획		기투자		2008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4개노선)	L=10.5㎞	12,150		1,050		2,700		8,400
고림동~깨꺼리 (군도14호선)	L=2.0㎞ B=12m	2,400	실시설계 1식	400	토지보상 1식	900	L=2.0㎞	1,100	계속 사업
산양～서광 (군도17호선)	L=3.0㎞ B=10m	3,400	실시설계 1식	300	토지보상 1식	800	L=3.0㎞	2,300	"
대천동~백약이 (군도58호선)	L=4.5㎞ B=12m	5,400	실시설계 1식	350	토지보상 1식	900	L=4.5㎞	4,150	"
북촌~선흘간 (군도65선)	L=1.0㎞ B=12m	950			실시설계 1식	100	L=1.0㎞	850	신규 사업

ꏚ 추진계획

○ 고림동～깨꺼리오름 및 산양～서광 군도개발사업

․ 2008.  1월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08.  2 ~6월 : 토지 보상협의

․ 2008.  9월 : 착 공

○ 대천동～백약이(군도58호선) 군도개발사업

․ 2008.  8월 :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완료

․ 2008. 11월 : 보상비책정 통보 및 보상협의

○ 북촌～선흘간(군도65호선) 군도개발사업

․ 2008.  4월 : 실시설계용역발주

․ 2008. 10월 : 실시설계완료

ꏚ 기대효과

○ 농촌지역 도로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편의제공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농어촌지역 교통소통 및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신규노선의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투자

❍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전체계획		기 투 자		2008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3개노선)	L=7.5㎞	9,200		600		1,604		6,996
대선선 (대흘~선흘)	L=2.0㎞ B=10m	2,000	실시설계 1식	300	토지보상 1식	600	L=2.0㎞	1,000	계속 사업
낙조선 (낙천～조수)	L=3.3㎞ B=10m	4,000	실시설계 1식	300	토지보상 1식	854	L=3.3㎞	2,846	“
목거리선 (상대리)	L=2.2㎞ B=12m	3,200			실시설계 1식	150	L=2.2㎞	3,050	신규 사업

ꏚ 추진계획

○ 대선선(대흘～선흘) 및 낙조선(낙천～조수) 농어촌도로(계속사업)

․ 2008.  1월    : 보상계획 공람 공고

․ 2008.  2월 ~ 8월 : 토지 보상협의

․ 2008.  9월 : 착 공

○ 목거리선(상대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신규사업)

․ 2008.  4월 :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07. 10월 : 실시설계완료

ꏚ 기대효과

○ 농촌지역 도로시설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편의제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병목구간 해소로 교통흐름 원활

❍ 굴곡된 도로평면 선형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조천읍 함덕리, 아라동,애월읍 애월리)

○ 사업량  : 3개노선(군도30호선,대화운수앞,군도41호선) L=2.17km

○ 사업비  : 3,855백만원(국비(자특사업)50%, 도비 50%)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ꏚ 추진계획

○ 군도30호선 및 대화운수앞 선형개량사업 보상협의 : ‘08.1월~12월

○ 대화운수앞 선형개량사업 발주 : ‘08. 2월

○ 군도30호선 및 대화운수앞 선형개량사업 완료 : ‘08. 12월

○ 군도41호선 실시설계용역 : ‘08. 3월

○ 군도41호선 보상협의 : ‘08. 6월 ~ ’08. 12월

○ 군도41호선 공사발주 : ‘09. 2월

ꏚ 기대효과

○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 병목구간 개선으로 도로이용객 편의제공

○ 굴곡된 도로 평면 선형개선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불합리한 도로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자 안전도모

❍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 환경을 개선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ꏚ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애월읍 하귀2리, 용담동, 건입동)

○ 사업량  : 3개소

(용담로터리 4가, 건입동 용진교앞, 하귀2리 귀일주유소앞)

○ 사업비  : 764백만원(국비(자특사업)50%, 도비 50%)

○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ꏚ 추진계획

○ 지역주민 의견수렴 : ‘08. 2월

○ 실시설계 : ‘08.  3월 ~ 5월

○ 사업발주 : ‘08.  6월

○ 사업완료 : ‘08. 12월

ꏚ 기대효과

○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보행자 안전도모

○ 도로 환경을 개선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적 추진

❍ 지역주민 자율적으로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창발적 아이디어 발현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의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

❍

ꏚ 현황/사업개요

○ 사업기간 : 3년(2007년 ~ 2009년)

○ 사업내용 : 저지마을 재디자인 및 소득기반사업 등

○ 사 업 비 : 2,400백만원 (균특 2,000 , 지방비 400)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계	균특	지방비	계	균특	지방비	계	균특	지방비
사업비	500	500	-	700	500	200	1,200	1,000	200

ꏚ 추진계획

○ 사 업 비 : 700백만원(균특 500 , 지방비 200)

○ 사 업 량 : 저지오름 진입로정비(3개소, L=1.2㎞) 등 4개사업

○ 실시설계 용역발주 : 2008. 2월중(용역 완료 : 4월중)

○ 사업발주 : 2008. 5월중

○ 사업마무리 : 2008. 12월

※ 2007년도분 사업 지속추진 (2007. 12. 28일 발주 명시이월사업)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량 : 마을내 돌담 및 생태연못 정비 등

ꏚ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재디자인하여 마을내 생활환경 개선

○ 저지오름 주변 정비로 이용객 편의제공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단위 : 건)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계	7	2	5
환경관리과	2		2
교통행정과	1		1
도 시 과	1	1
공원녹지과	1	1
건 축 과	1		1
건 설 과	1		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관리과

1. 동물 부산물 등을 이용한 퇴비화 시설 등 악취 발생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악취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악취발생 민원다발지역에 대한 악취방지 추진계획

□ 업소 현황

업소명 구분	삼 다 비 료	제주축협유통사업소
대 표 자	김 영 종	고 성 남
소 재 지	한림읍 금악리 49-1	애월읍 봉성리 228-2
원 료	밀감박, 도축부산물, 축산폐수슬러지등	폐․사축의 내장 등, 톱밥
업 종	유기질 비료제조업	유기질비료제조업

□ 그동안 추진실적

• 삼다비료(주)

- 악취검사 : 2007. 10. 24(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기준초과)

․ 조    치 : 시설개선등의 개선권고 조치(악취방지법)

(개선기간 2007. 11. 16 ～2008. 2. 18)

• 제주축협유통사업소

- 악취검사 : 2008. 1. 7(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 기준초과)

․ 조    치 : 시설개선등의 개선권고 조치(악취방지법)

(개선기간 2008. 1. 25 ～2008. 4. 24)

- 사업장폐기물불법투기 적발 : 2008. 1. 7

․ 조    치 : 폐기물처리등의 조치명령(2008. 1. 11~2.11)

※ 고발 : 사법기관 수사중

□ 향후 추진계획

• 악취발생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특별 집중관리

• 특별합동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 정기 단속 실시 : 월 1이상 (환경자원과등 관련부서 합동단속)

※ 특히 악취발생우려시기(여름철) 불시 단속강화

- 악취발생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악취검사의뢰

• 점검결과 조치

- 악취검사후 기준초과시 관계법에 의거 엄중조치

※ 타시도 악취저감 수범사례 업소 전파 및 행정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관리과
2. 지방의제21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계획(방향)
제주시의제21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개방, 또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을 확행해 나가고, 시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환경 현장교육 확대 추진 □ 제주시의제21협의회 회원 공개모집, 재정비 □ 시민들의 자율 참여 확대 : 가입절차 등 홈페이지에 게재(2008.2월중) ☞ www.hondy21.or.kr □ 예산의 효율적 추진 □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7백만원) • 2007년도 : 39백만원(인건비 32, 운영비 7) • 2008년도 : 32백만원(인건비 27, 운영비 5) □ 시민에게 다가가는 환경교육 및 다양한 행사 등 추진 □ 어린이 환경학교 운영 •학교에서의 이론적인 교육을 보완하는 현장에서의 환경실천 교육 •현장 체험을 통한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 및 극복의지 함양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시민, 학생들과 함께 환경시설 및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현장 교육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찾아가는 현장 학습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 □ 가족 생태기행 •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자연생태계 관찰 및 체험활동으로 환경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가족의 우애를 다지는 프로그램 운영 □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 (지구의날 “자동차 없는 거리”) 추진 •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감소, 자원고갈 등 지구환경 오염의 심각성 전달 •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및 관심 제고 □ 학생환경백일장, 환경관련 토론 및 조사․연구사업, 의제21전국협력사업 추진 등 □ 지구 살리기 참여 범시민 자전거타기 캠페인 전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교통행정과
3. 벽지 및 읍․면 노선에 공영버스를 우선 배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제주시내 노선개편 등 합리적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실시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 기 간 : 2008. 02. - 8월 □ 주요내용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한 노선체계 구축 및 배분 방안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 □ 향후 추진계획 □ 용역 결과에 의거 노선 개편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도 시 과
4. 기술 또는 학술 용역시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조건을 명시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람.
처리계획 및 결과
□ 향후 각종 용역 발주시는 용역목적에 부합되도록 기술분야 용역 또는 학술분야 용역인지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분야별 용역발주에 차질없도록 기술인력 등을 배분하여 추진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 원 녹 지 과
5. 창흥동 철새 도래지 주변 산림 훼손,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계획 및 결과
ꏚ 최근 산림불법훼손 유형을 보면 〈지가상승 및 투기목적으로 불법훼손〉 □ 산지전용허가를 빙자하여 허가구역 이외 인근지역 훼손 □ 나무를 식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산지전용신고 등을 득하지 않고 훼손 □ 측량을 한다는 사유로 중장비를 동원 주변지역까지 훼손하는 행위 〈기 타〉 □ 법적 이해부족으로 주변 농경지로 개간 □ 진입로가 없는 맹지 진입로 개설등 ꏚ 그에 대한 대책으로 □ 불법 훼손지는 관계부서(건축, 도시과 등) 협의 개발행위(인허가 등)제한 □ 공원녹지과,자치경찰,읍,면동(12개반 47명)합동 산림보호 지역담당 실명제 운영 □ 환경단체, 임정동우회, 읍면동연합청년회등 산림보호단속 협조 요청 □ 훼손지역에 대하여는 • 대형목으로 복구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가중 • 훼손규모에 관계없이 사법기관에 구속수사 건의 ※ 산림보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피해 사전 차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  축  과

6. 미분양 아파트 분양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미분양주택 현황

구 분	2006년이전 건설 미분양	2007년 건설 미분양	전체 미분양 (2008.1 현재)	비 고
세대수	23	89 (141 건설)	112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 미분양 원인 및 문제점

○ 주민들의 주거의식 개념의 변화로 나홀로 아파트 보다 단지형 선호

- 사업성은 고려하지 않고 나홀로 아파트등을 건설하였으나, 주택 분양은 학교 및 교통, 문화시설, 부대시설등 주거환경이 좋은 단지형 아파트 선호

-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주거개념으로의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며, 부도, 하자등의 이유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대형건설업체 선호

○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투자위축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발표이후 공동주택을 재산형성으로 구입하는 수요자가 없어 전국적으로 미분양 속출

□ 처리결과

○ 행정 및 주택건설업체에서 미분양 주택을 홍보한 결과 2006년말 미분양 160세대중 23세대가 남아 있으며, 2007년에는 141세대가 건설되어 89세대가 분양되지 않아, 현재 (2008. 1월) 112세대가

미분양 상태임

○ 앞으로도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분양계획을 주택건설업체와 함께 언론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미분양 공동주택 구매 홍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  설  과

7. 불법 점유된 전주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점용대상자	계		동지역		읍 . 면지역		비고
	본수	점용료	본수	점용료	본수	점용료
합 계	48,616	15,596,360	32,827	9,847,100	15,789	5,749,260
KT제주본부	15,533	5,512,090	11,146	3,343,800	4,387	2,168,290
한국전력공사	31,334	9,445,600	21,155	6,345,500	10,179	3,100,100
하나로텔레콤	275	82,500	275	82,500	-	-
SK네트웍스(주)	417	152,400	236	70,800	181	81,600
기타	1,042	399,270	-	-	1,042	399,270

□ 도로점용 전주건식 현황

□ 불법점용 전주건식 조사

□ 조사일시 : 2008. 1. 14 ~ 3. 31

□ 조사팀 구성

- 동지역 : 도로관리담당외 5명

- 읍․면지역 : 건설담당외 1명 (7읍․면)

□ 조사방법

•전주건식 점용자와 합동으로 현장실사 점검

•점용본수 및 규격 적합여부

□ 향후계획

□ 조사결과에 의거 점용료 추가 부과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