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 7 차 회의

2008. 2. 25 (월)10:00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요청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제주대학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요청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제주시 아라1동 1805-12번지

태양빌라입주자 대표회 회장 전윤택 외 69인

○ 접 수 일 : 2008. 1. 28.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8. 2. 13.

2. 진정요지

○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공사를 오전 8:00이전에 작업을 시작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인 휴일에도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주민 및 수험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 진입도로 시공이 기존 지반에서 1.7～5m가량 성토 시공됨에 따라 빌라 지층부의 조망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감 형성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 주민들이 농로와 산책로로 이용되던 마을 뒷길이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 보행권 위협 및 생활편의 침해.

3. 추진경위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시설명 : 종합의료시설 (시설의 세분 : 제주대학교 병원)

○ 위 치 : 제주시 아라동 1753-3번지 일원

○ 면 적 : 143,577㎡

○ 건축범위

- 건폐율 : 20%,  용적율 : 80%,  높이 : 5층이하

○ 결정사유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거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여 종합전문요양병원의 역할 수행.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일: 2004. 3. 20

나. 제주대학교 병원 건축협의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1755-3번지 외 38필지

○ 대지면적 : 82,000㎡

○ 건축규모

- 층 수 : 지하3층, 지상 5층

- 건축면적 : 16,081.58㎡ (건축연면적 : 75,552.93㎡)

○ 건 축 주 : 제주대학교 병원장

○ 건축협의일 : 2004. 10. 18

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 위치 : 제주시 아라1동 1753-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제주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일부 조성.

○ 사업시행 규모

- 면 적 : 82,200㎡.

- 규 모 :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75,552.93㎡.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제주시 삼도2동 154번지 제주대학교 병원장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2008. 12. 31.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일 : 2004. 10. 25.

○ 실시계획 인가일 : 2004. 10. 22

라. 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1803-3번지 일원

○ 종류 및 명칭 : 제주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 개설사업

○ 규  모 : L=130m.  B=25m(교량35m포함).

○ 사업시행자 : 제주대학교 병원장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2008. 12. 31.

○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

- 도로 L=130m.  B=25m.(교량35m포함)

○ 토지소유자 : 재단법인 제주대학교발전기금, 건설부

○ 인가일 : 2005. 2. 23

4. 검토결과

○ 본 진정 건은 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 제주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를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가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어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사업은 2003. 2. 17 확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주시 아라동 서암농장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여 종합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3차 전문요양기관 시설로 낙후된 제주지역의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의료 인프라제공과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며,

○ 2004. 9. 14.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학교 병원장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 2004. 10.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 아라1동 1753-2번지 일원에 지하3층 지상5층 건축연면적 75,552.93㎡의 종합의료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2004.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 1. 31완료예정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지하3층, 지상5층 건축 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내부마감 공사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2005. 1.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장을 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 제주대학교 병원진입도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 2005. 2. 23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대학교 진입도로(L=130m. B=25m, 교량 1개소 포함)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사업 시행자인 제주대학교 병원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제주시장에게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 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개설사업 시행자인 제주대학교 병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에 도로개설 공사 시점부에는 1.7m를 성토하고 교량부분에는 4.66m를 성토하는 것으로 계획된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서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를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가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조망권 침해 및 심리적인 불안감 형성 등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 제주대학교 병원 진입도로)개설사업 도로 종단 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공사장 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보행권에 위협을 받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감은 물론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소음이나 분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음 및 분진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 제주대학교 병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획이 기존 지반보다 최고 4.66m를 높게 계획되어 현재의 계획대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진정인들의 토지보다 최고 5.5m가 높게 도로가 개설되어 주변 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및 재산권이 침해 된다는 논란이 예상됨으로,

○ 도시계획시설(대3-26호선, 제주대학교 병원 진입도로)개설사업 도로 종단 계획고를 검토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고,

○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공사장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보행권 위협이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음 및 분진발생 시 별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