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08. 2. 21(목)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2		제출일자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7. 12.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7. 8. 3)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시장에 대하여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시장으로 사업시행자 명칭변경(안 제6조)

나. 토지평가협의회를 제주시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9조)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7. 10. 11～10. 31 (20일간)

- 의견제출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11. 14.(원안가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개정 근거와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안 제6조와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제주시장˝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2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②「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장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7. 생략.

다. 안 제29조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을 종전˝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장˝ 에서 ˝제주시 부시장˝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 8. 3일 개정․시행되어 행정시장에 대하여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토지 등의 평가 등 종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주시장˝으로 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