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 국내․외 투자유치 중점추진

○ 수도권 등 투자희망 기업유치 활동 강화

○ 국내․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 추진

○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효율적 기금 운영

○ 관광개발사업 인허가기간 단축 및 One-Stop시스템 정착

○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 관광개발사업의 질적 성장유도

○ 핵심․전략 프로젝트사업 추진 상황

○ 토지비축제도 조기 정착 추진

○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

○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운영

○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확대

○ 재외 제주인 역량 결집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원

□ 기  구 : 3과(12담당)․ 1추진단 / 59명

															국제자유도시추진국
		투자지원과																	일괄처리과																			평화협력과																	영어교육도시추진단
투자기획				투 자 유 치 1				투 자 유 치 2				투자시설			일괄지원						개발지원					평가관리			토지비축						평 화 정 책					평화시설				교류협력				재외도민

□ 정․현원 현황

구 분		총계	일 반 직						별정	비전임
			3급	4급	5급	6～8급	기능	계약
정 원		53	1	3	12	27	4	4	2	3
현 원		59	1	3	13	31	5	4	2	2
투자지원과	정 원	21	1	1	4	10	1	3	1	2
	현 원	21	1	1	4	10	1	3	1	2
일괄처리과	정 원	14	-	1	4	8	1	-	-	-
	현 원	14	-	1	4	8	1	-	-	-
평화협력과	정 원	18	-	1	4	9	2	1	1	1
	현 원	18	-	1	4	9	2	1	1	-
영 어 교 육 도시추진단	정 원	-	-	-	-	-	-	-	-	-
	현 원	6	-	-	1	4	1	-	-	-

□ 분 장 사 무

【투자지원과】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추진

○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총괄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해제업무

○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영

○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일괄처리과】

○ 관광개발사업시행승인 총괄 및 투자자 고충처리 총괄

○ 관광개발사업 승인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통합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업무

○ 관광단지․지구관리 및 건축물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선도프로젝트 지원업무 총괄

○ 토지비축 업무추진

【평화협력과】

○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및 평화실천 사업 발굴 추진

○ 세계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및 제주평화 포럼 육성지원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 지원 및 전시물 유지 관리

○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외국과의 교류업무

○ 남북교류사업 추진 및 남북 민간교류 협력 지원

○ 재외도민 화합시책 추진 및 재외도민 우수인력 관리

○ 탐라영재관 운영 및 하계 향토학교 운영 지원

【영어교육도시추진단】

○ 제주영어교육도시 업무추진

○ 외국교육기관 유치업무 추진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중점추진

□ 투자유치의 새로운 발상과 감동서비스 실천으로 투자유치 확대

□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위주의 중점유치로 신경제 혁명을 주도

- 민간자본 신규유치 20억불(2조원)․실질투자 20억불(2조원) -

□ 관광개발 민간투자 실현 : ‘08목표 20억불(2조원)

□ 투자사업 : 97개사업

∙ 관광지조성 26사업, 골프장 18사업, 관광숙박시설 등 53사업

□ 분기별 사업별 투자실적 분석 : 미진 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

□ 외국인 투자사업 중점 관리

□ 외국인 투자확정 및 M.O.U체결 사업 조기투자 유도

∙ 관광개발분야 : 3개사업․6,346억원(미국, 홍콩, 싱가폴)

∙ IT․BT분야 : 2개사업․741억원(대만, 홍콩)

∙ M.O.U체결 : 예래형주거단지(6억불), 신화․역사공원(2억불)

□ 외국인 투자사업 중점 유치

∙ 세계적 수준의 테마시설 유치 : 수족관, 박물관 등

∙ 외국교육․의료기관 투자 실현 : 3개업체(의료2, 교육1)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 투자 지원 T/F팀 상설운영 : 도+행정시+JDC

∙ 버자야 그룹(말레이시아), 카타르 정부 투자 지원 등

□ 투자기업을 감동시켜 투자를 확대하는 행정서비스 지원

∙ 제도개선, 영주권 취득․출입국 우대지원, 주거 등 생활편의 제공

□ 외국영리의료기관 지원 체계구축 : 토지확보 지원 등

□ 영어교육도시내 외국교육기관 부지확보 : 개발이익 활용 등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활동 강화

□ 유력 외국인 투자자 타겟 방문 상담

∙ 외국테마시설, 의료․교육기관 등

□ 동남아 지역 화교자본 집중 공략 : 투자설명회․팸투어 등

□ 국제행사 홍보부스 운영 : MIPIM부동산박람회, 세계한상대회 등

□ 동영상 신규제작, 아리랑 TV 광고, 투자정보집 발간 등

□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3단계 제도개선 추진

□ 외국교육기관 수익금 타 계좌 송출 허용

□ 외국인 투자가 및 가족에 대한 영주권 취득 기준완화

□ 외국인투자 의료․교육산업을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

수도권 등 투자희망 기업유치 활동강화

□ 첨단산업, 친환경 제조업 등 핵심산업의 중점유치로 기업이전 최적지로의 명품화 전략 추진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정보통신산업 및 텔레마케팅산업 유치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07 추진상황

□ 수도권 기업이전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유치 : 3개소 완료

∙ (주)성도그린 : 애월읍 신엄리, 공장준공(4,809㎡), 65명 고용예정

∙ 키멘슨전자(주) : 애월읍 어음리, 공장준공(9,997㎡), 200명 고용예정

∙ (주)다음서비스 : 현대해상내, 법인설립(‘07.3.14), 234명 고용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이전부지 매입 : 첨단과기단지 내 127,873㎡

∙ R&D센터 착공(‘08. 6월), 자회사 포함 900명 고용창출

□ 추 진 계 획

□ 이전확정 및 협의중인 기업 현지방문 상담 : 6개업체

∙ 첨단과기단지 내 4개업체, 기타지역 2개업체

□ 신규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 강화

∙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 년 2회

∙ 이전관심기업 타겟 선정 방문상담 : 간부공무원+기 이전 기업주 등

- 신도시개발 예정지(동탄 2지구 등) 소재 58개 업체

- 기업이전 종합지원센터 입주희망 업체 62개소

∙ 제주특성에 맞는 기업 선별유치 : 첨단산업, 친환경 제조업 등

□ 기업 이전 지원 T/F팀 구성 상설 운영 : 도+행정시

∙ 공장설립 허기기간 단축 : 74일 → 40일 이내

∙ 기업이전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기반시설 및 고용지원 등

□ 이전기업 사후관리 : 간담회개최(분기1회), 1사 1전담공무원 지정

⇒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타 기업 파급효과 거양

국내ꋯ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유치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4+1) 중의 하나인 교육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내ꋯ외 대기업 등의 연수원 중점유치

□ 연수원 설립을 통한 관광객 유치증대 및 건설경기 활성화

□ 추 진 상 황

□ 설립예정 : 2개 기관

∙ 농협중앙회(‘06.11.2. MOU) : 5,082지점, 직원수 75천명

- 혁신도시내 부지규모 확정을 위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

∙ 새마을금고(‘07.1.10. MOU) : 1,603 금고, 회원수 15,300천명

- ‘08. 7월 착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중(사업비 300억원)

□ 설립 협의중 : 4개 기관․기업

∙ 금융기관, 공제회, 정부투지기관, 민간기업체 등

□ 추 진 계 획

□ 설립 협의중인 기업․단체 간부공무원 방문 독려

□ 국내 대기업 등 연수원 미보유 기업․단체 조사 집중 공략

∙ 국내 300대기업, 공기업, 전국회원 보유 단체 등

□ 국내진출 외국기업 및 아시아권 다국적기업 연수원 유치전략 수립추진

□ 연수원 유치 홍보물 제작 배포 : ‘08. 2 ~ 3월

∙ 홍보물 제작 : 4개국어(국문, 영문, 일문, 중문)

□ 새마을금고 연수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 ‘08 하반기

∙ 년 1만명 내외 연수, 가족포함 2~3만명 관광객 증대효과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진흥 기금과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특별자치도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

□ 관광진흥기금 운용

□ ‘07 지원실적 : 25개소․400억원

□ ‘08 기금운용계획

∙ 조성 예상액 : 89억원(’07이월 28, ‘08조성 59, 이자 2)

- ‘08조성 : 카지노납부금 29억원, 출국납부금 30억원

∙ 융자 지원액 : 400억원(상․하반기, 각 200억원)

□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운용

□ ‘07 지원실적 : 32개소․205억원

□ ‘08 기금운용계획

∙ 조성 예상액 : 95억원(’07이월 85, 전입액 6, 이자 4)

∙ 융자 지원액 : 200억원

- 융자지원 시기 조정(연 2회 → 연4회) 수시발생 수요 해소

□ 추 진 계 획

□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지원범위에 포함

∙ 관광사업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사업 등

□ 관광 숙박시설 개축(리모델링) 자금 지원 확대

∙ 시설 현대화로 이용객 편의 제공 및 관광객 유치증대

□ 주민참여개발기금을 통한 도민사업 지원 확대

∙ 1․3차 산업을 연계한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등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단축 및 One-Stop System 정착

□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One-Stop 처리제도를 도입하여 기간단축, 사업자 편의제공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특별법 개정과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One-Stop 처리제도 정착화

□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처리로 투자자 감동 행정 실천

(‘05) 22개월→(’07) 13개월→(‘08) 10개월

□ 현행 개발사업 시행승인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통합영향평가협의 ⇒ 개발

사업 시행승인 신청

∙ 관계기관(부서) 협의 절차가 중복, 시간과 비용면에서 개선 필요성 대두

□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을 10개월로 단축

∙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통합영향평가협의 통합․동시추진

- 특별법 제230조 제1항 제17호 개정(‘07. 8. 3)

∙ 협의절차 통합, 유사서류 감축으로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 해소

∙ 신속․정확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운영

∙ 관계기관(부서) 협의절차가 중복, 시간과 비용면에서 개선 필요성 대두

□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해결로 실질적 투자 촉진 지원

∙ 투자기업+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기 대 효 과

□ 인허가 기간단축과 서비스 처리 정착으로 사업자 편의제공 및 신속한 사업 추진

□ 사업자 및 지역주민 공동인식 제고로 원활한 사업 추진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문단지 개발이익 환원, 균형발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임

□ 한국관광공사 조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개발이익 역외 유출 방지, 지역 건설경기 부양,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 사 업 개 요

□ 위치 및 규모 :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2,387천㎡(723천평)

□ 사 업 비 : 7,734억원(공사 1,081억원, 민자 6,626억원)

□ 사업기간 : ‘07 ~ ’12(5년)

□ 도입시설 : 허브가든, 부띠크 호텔, 안티에이징 센터, 웰빙스포츠 센터, 시로미 랜드, 워터스파파크, 명상수련원, 웰루킹클리닉 등

□ 추 진 상 황

□ ‘06. 8. 30 : 업무추진 협약 체결(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국관광공사사장)

□ ‘06. 12. 06 :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완료 : ’07. 10. 17)

❍ ‘06. 12. 29  : 중문관광단지(2단계) 미매각 시설용지 매각완료

∙ 매 각 : 관광공사 → (주)부영, 6개 483천㎡(146천평), 1,420억원

□ ‘07. 8. 30 : 업무추진 협약기간 변경(‘06.8.30~’08.8.29)

□ 추 진 계 획

❍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지원, 조기 착수 유도

□ 통합영향평가서 작성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준비 용역 : ‘08. 1~12월

□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및 주민설명회․의견 수렴 : ‘09년 상반기

□ 통합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심의) 및 도의회 동의 : '09년 상반기

□ 개발사업 시행 승인 : ‘09년 상반기

관광개발사업의 질적성장 유도

□ 관광개발사업 추진중에 있는 40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추진 배경 및 추진상황․부진사유․문제점 등 타당성을 분석하여,

□ 통합적․세부적인 관광지 개발 및 정비방향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적정하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관광지 개발사업 : 총 40개 지구․11조2,894억원

구 분	지구수	운영중	공사중	미착공	시행자미지정	비 고
합 계	40개지구	11	9	13	7
지구지정	3개단지, 20개지구	10	5	1	7	조성계획일부수립(6개)
개별허가	17개지구	1	4	12	-	시행승인 및 예정자 지정

□ 추 진 방 향

□ ‘3개단지 20개지구’ 중 장기미집행지구(13개) 정비방향 수립

→ 관광지 개발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필요

□ 관광숙박시설 초과 공급에 따른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 추 진 계 획

□ 3개단지․20개지구(장기미집행 지구) 타당성 분석 및 재정비 추진

∙ 재정비 타당성 용역, 주민 의견청취, 종합계획심의, 변경결정 등

□ 공사중․미착공 지구등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관광지 개발사업 조기착수 및 완성유도

□ 국․공유지 관광개발사업 추진시 관광숙박시설 도입제한, 4+1분야 사업투자 유도, 경쟁력과 적정한 사업 추진

□ 기 대 효 과

□ 수요자 중심의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경쟁력 확보, 사유재산권 보호

□ 지역갈등 초기대응 등 중점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착수 및 완성 유도

핵심․전략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광․휴양분야 6개, 지식․첨단산업 관련 3개 분야, 교육․의료 2개

□ 투자규모 : 총 4조 138억원(공공 1조 2,307억원, 민자 2조 7,831억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투자실적 : 2,290억원(국비 288, 개발센터 2,002)

□ 프로젝트별 추진상황(착공 4개, 사업승인 1, 기본계획변경승인 1, 기타 5)

구분	프로젝트명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추 진 상 황
핵심 프로젝트 (6개소)	․첨단과학기술단지	1,096천㎡	4,274	․부지조성공사 착공 : ‘05.6.11 (공정율 : 87%)
	․휴양형주거단지	744천㎡	4,366	․사업승인 : ‘05.10.5 ․부지조성공사 착공 : ‘07. 10. 23
	․신화․역사공원	4,043천㎡	14,884	․개발사업시행승인 : ‘06. 12. 26 ․부지조성공사 착공 : ‘07. 12. 21
	․서귀포관광미항	198천㎡	1,430	․항만기본계획변경승인 : ‘06.12.19 (해양수산부) ․1단계공사 착공 : ‘07. 12. 7
	․제주헬스케어	1,421천㎡	3,150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	4,258천㎡	7,024	․영어교육도시사업과 연계 추진
전략 프로젝트 (5개소)	․쇼핑아울렛	165천㎡	731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강구 ․구도심재개발사업 추이에 맞춰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추진예정
	․생태공원	33,058천㎡	759	․1단계 사업인 신화.역사공원 조성후 2단계사업으로 착수 예정
	․공항자유무역지역	324천㎡	2,200	․종합계획보완계획(안)에 의해 제2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중문관광단지확충	153천㎡	1,320	․용도변경(호텔→콘도) 계획수립중
	․제2첨단과기단지	1,096천㎡	-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후 조성 검토

□ 추 진 계 획

□ 첨단과기단지 : 부지조성공사 준공 및 후생복지시설 등 지원시설, 건축공사 착공

□ 제주헬스케어타운 :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인･허가 추진

□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사업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토지비축제도 조기 정착 추진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

□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투자 상품화로 개발사업의 활력화 도모

□ 추 진 목 표

□ 비축대상 토지의 자료 구축으로 개발토지 관리 효율성 제고

□ 연도별 토지 비축량

(단위:㎢,억원)

구 분	계	2007 - 2010	2011 - 2015	2016 - 2020
비축량	18.01	5.93	5.78	6.3
소요재원	8,601	730	3,766	4,105

※ 국․공유지 : 4.81㎢

□ 추 진 계 획

□ 비축 대상 토지 자료 구축

∙ 대 상 : 국․공유지(3만㎡ 이상), 공동목장 등 사유지(10만㎡ 이상)

∙ 활 용 : 토지비축 우선 순위 선정, 비축 전 투자자에 정보 제공

□ 토지비축의 실질적 실행

∙ ‘08년도 토지비축 예산 : 137억원

- 국․공유지내 또는 연접 토지 확보로 토지비축 운영의 내실화

- 정책적 개발예정지 및 매각희망 마을 목장 등 우선 매입 비축

□ 장기적 토지비축제도 운영 방안 모색 : 토지은행 설치 등

□ 기 대 효 과

□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원활한 부지 공급을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세계평화의 섬 실천사업 추진

□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

□ 평화실천 운동의 대대적 전개로 평화의 섬 이미지 고취

□ 평화확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평화거점화 구현

□ 실 천 전 략

□ 평화실천사업을 통한 평화의 창출

□ 평화연구 및 교류를 통한 평화의 확산

□ 평화의 제도화 및 유지를 통한 평화의 정착

□ 추 진 상 황

□ 제주평화포럼의 성공적 개최 (‘07. 6. 21 ~ 6. 23) : 1,533명

∙ 동북아 평화번영의 제주선언문 채택 - “제주프로세스 제안”

□ 제주평화헌장 선포 및 평화아카데미 운영 (10강좌)

□ 제주평화비전 및 평화산업 추진전략 구축 (‘07. 12)

□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 3주년 기념행사 추진 (‘08. 1)

∙ 정책세미나, 평화음악회, 평화영상제, 세계자연유산 사진전시 등

□ 추 진 계 획

□  (가칭)유엔평화활동아태센터 제주설립 추진

∙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제주평화연구원과 설립방안 협의

□  제주프로세스(동북아다자간안보협의체) 로드맵 구축

∙ 헬싱키프로세스 모델 기초 : 외교부 + 제주자치도 + 제주평화연구원

□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및 국내외 홍보 강화

∙ 평화아카데미 운영확대 (도민 + 청소년)

∙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지역화 교재)에 세계평화의 섬 관련내용 수록

∙ 세계평화의 섬 국내․외 홍보를 위한 “Peace Island" 발간

□ UN국제군축․비확산회의 등 평화관련 국제회의 유치

∙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 ICC JEJU와 협조 체제 구축

□ 국제워크 캠프 참가 등 유네스코와 협력 평화관련 인재 양성

□ 평화의 섬 실천사업 지속적 발굴 추진 및 대 중앙 절충 강화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 모슬포전적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 평화테마 관광지 조성

□ 서남부권 지역균형발전 시너지 효과 거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하모리 일대

□ 전체면적 : 1,992천㎡ (국유지(공군) : 1,981천㎡, 사유지 : 11천㎡)

□ 유적지복원 및 정비

∙ 대공포진지(4개소), 방공호(2개소), 격납고(18개소), 어뢰정보관소(15개소), 지하벙커, 4․3학살터 등

□ 지원시설 : 전시관, 교육실, 시청각실,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등

□ 사업기간/사업비(추정) : 2007 ~ 2015 (9개년)/1,000억원 내외

□ 추 진 전 략

□ 1단계 : 평화테마 관광코스 개발 (’07년 16억원 투입)

∙ 진입로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4.3학살터 등 일부정비

- 관광코스 : 국제평화센터 → 송악산 → 모슬포전적지 → 평화박물관

□ 2단계 :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후 공원조성사업 시행(‘09 ~ ’15)

□ 추 진 계 획

□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08상반기)

□ 진입도로 및 주차장 포장 (‘08 상반기)/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08 하반기)

□ 유적지 복원 정비 및 공원테마 시설 본격시공(‘09 ~ 2015)

※ 국방부(공군)소유토지 무상양여 및 공원조성 사업비 국비지원 절충

제주국제평화센터 관리 운영

□ 세계 정상들의 제주방문 발자취를 담은 기념관 기능 부여

□ 평화를 테마로 한 전시․교육․체험의 장으로 육성

□ 센 터 개 요

□ 위    치 : 서귀포시 성천로 116(중문동)번지

□ 규    모 : 부지 27,881㎡, 연면적 7,122㎡(지하 1층, 지상 2층)

□ 전시내용

∙ 제1전시실 : 제주 평화 실천운동의 배경

∙ 제2전시실 : 국가 및 제주의 평화실천 사례

∙ 제3전시실 : 정상 및 스타 밀랍인형 31기 제작 전시

□ 관리운영 상황

□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 ‘06. 9. 22

□ 제주국제평화센터 위탁관리협약체결 (국제평화재단)

∙ 위탁협약 기간 : ‘08. 1. 1 ~ ’08. 12. 31

□ 운영인력 (8명) : 매표, 안내 시설유지 등 필수인력

□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등 운영예산 지원

∙ ‘07.12.31현재 관람객 : 33,063명, 입장료수입28,321천원

□ 청소년 평화 아카데미 실시 : 10회․897명

□ 추 진 계 획

□ 평화 테마관광 코스개발 연계 관람객 유치활동전개

∙ 제주국제평화센터 - 모슬포전적지 - 송악산 - 평화박물관

□ 청소년 평화 아카데미 확대 추진

□ 기획전시실 무료개방 확대 및 전시 컨텐츠 지속적 보완 추진

□ 관람객유치 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인지도 확대

□ 투자 및 관광객 유치와 연계, 중국 도시 및 동남아, 유럽 지역

도시와 교류 확대

□ 행정기관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하여 경제, 교육,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의 민간 참여 강구

□ 교 류 현 황

□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 9개국 26개 도시

∙ 특별자치도 : 8개국 9개 도시, 행정시 : 6개국 17개 도시

□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 8개 도시(한국 4, 일본 4)

□ 국제기구 가입 : 7개 기구

□ 추 진 상 황

□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 수행,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 국제교류재단설립, 인재육성사업, 민간교류 지원 방안 등

□ 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110개국 2,156명 참가)

□ 국제도시간 친선교류 행사 개최(5개국 16개도시 60명 참가)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기금조성(8억)

□ 추 진 계 획

□ 아시아 및 유럽국가 도시와의 교류지역 확대 추진

∙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 중국 상해시□산동성□복건성, 베트남 키엔장성 등

□ 제17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 개최

∙ 관광, 영상산업 등 공동교류 사업 발굴 추진

□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와 연계하여 자매 및 우호도시 방문 홍보

∙ 제주항공 국제선 취항에 맞춰 중국 및 일본지역 집중 방문

□ 공동 협력사업 위주의 남북교류 및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

재외 제주인 역량 결집

□ 국내외 재외 제주인들과의 일체감 형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 각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한 제주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을 유도

□ 현      황

계		국내 도민회		국외 도민회		비 고
구성	회원수	구성	회원수	구성	회원수
27개	650천명	15개	530천명	12개	120천명

※ 국외 : 일본 3, 미국 6, 캐나다 2, 중국 1

□ 추 진 실 적

□ 재외 도민 일체감 조성 추진

∙ 축제 및 행사시 재외도민 초청 : 탐라문화제, 도민체육대회 등

∙ 찾아가는 도정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35회(국외 6, 국내 29)

∙ 제주출신 재일동포 고향방문 사업 추진 : 11명(‘97이후 총 316명)

∙ 재외도민 임원 및 자녀 문화체험 실시 : 105명(‘78이후 총 1,460명)

□ 『애향의 보람』4차 증보판 발간․배포 : ‘07. 10월

∙ 기증실적 : 총 8,640건․281억원

□ 추 진 계 획

□ 재외도민 일체감 형성 및 역량결집사업 발굴 확대 추진

∙ 축제 및 행사시 재외도민 초청 확대, 고향방문사업 지역·대상 확대

∙ 재외도민 유공자 발굴시상(특별도 출범 2주년 행사 등)

∙ 현지 사회에 활발한 활동 중인 재외도민 발굴 홍보

□ 해외제주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

∙ 학술․전문가 포럼 개최·참여, 학술․문화 등 교류 활성화

∙ 고급 두뇌와 인맥 활용 도정 발전 유도

□ 도정주요사업 등 홍보 다양화

∙ 기획기사 제공(코리아뉴스, 도민회 신문 등)

∙ 각 도민회 주요 도정홍보물 정기 우송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추진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영어학습환경 조성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영어교육기회 확대

□ 세계적인 고품격 『명품 교육도시』건설로 동북아 교육중심지로      도약 기반 마련

□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 1번지 일원(4,258천㎡)

□ 사업면적 : 4,258천㎡중 2,157천㎡ 개발(전체면적의 50.7%)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07 ∼ 2013(7개년)/7,850억원

□ 주요시설 : 영어전용 초ㆍ중ㆍ고(12개교), 외국교육기관, 영어교육센터 등

□ 추 진 상 황

□ ‘07.  9.  4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발표(5개부처)

□ ‘07. 12. 18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 제주지원위 심의 의결

□ ‘07. 12. 28 :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행협약(MOU)체결

∙ 국무조정실, 교육부, 건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 추 진 계 획

□ ‘08. 2～’08. 11 :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 1단계 사업착공(’09.1월), ‘10. 3월 시범 공립학교 3개교(초, 중, 국제고) 개교

□ ‘08. 1〜’09. 12 : 차별화된 교육관련 제도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특별법개정 등

□ ’08 상반기 : 국․공유재산 처리방안 마련 및 관리계획 수립 등

∙ 국유지 37천㎡, 도유지 3,840천㎡, 사유지 381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지구는 그 일대에 만장굴, 김녕사굴, 용천동굴, 당처물동굴 등 10여개의 동굴이 위치해 있고 이미 내에서도 덕행동굴이 발견되는 등 전형적인 ꡐ빌레ꡑ지역임에도 성급하게 사업지구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이 되었음. 향후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동굴이 발견되어 사실상 외자유치 1호인 본 사업이 취소된다면 사업자 측의 손해는 물론 앞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지구를 비롯한 일대에 대해 전면적인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추가 손실의 여지를 차단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허가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 규모/기간 : 215,619㎡․232억원 / 2006 - 2010 □ 사 업 자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 주요시설 : 콘도(65실), 폴로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클럽하우스등 □ 추진상황 □ 동굴조사 완료 : ‘07. 12월 ～ ’08. 1월 ∙ 사업부지 전반에 물리탐사(GPR) 실시 - 동굴 안전진단실시 - 현장 및 실내시험 실시(5공 추가) - 동굴 조사보고서 작성 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 ‘08. 2. 1 □ 통합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 ‘08. 2월 ∙ 동굴조사 결과를 본안에 반영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 향후계획 □ 사업부지 전반에 걸친 동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에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조성사업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사항과 축산폐수 및 생활하수의 인근 수원지에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원만한 합의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오염 분석 등을 사전에 실시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번지 일원 □ 규모/기간 : 215,619㎡․232억원 / 2006 - 2010 □ 사 업 자 : (주)한국폴로컨트리클럽 대표 이주배 □ 주요시설 : 콘도(65실), 폴로경기장, 테니스장, 수영장, 클럽하우스 등 □ 추진경위 □ ‘07. 10. 19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07. 12. 7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송부 □ ‘08. 2월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예정 ∙ 초안 검토의견에 대한 저감방안 반영 후 본안 제출 □ 추진계획 □ 초안검토 의견을 본안에 최대한 반영하여 저감계획 수립 ∙ 사업부지내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시설물 미배치 ∙ 오수처리수 전량 동부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및 비점오염원처리시설 설치 등 광역상수원에 대한 오염저감방안 수립 반영 ∙ 동굴조사 실시 및 보호방안 수립 □ 개발사업에 따른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의 최소화로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으로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투자유치 서울사무소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오히려 도에서는 투자유치 인력과 기능을 폐지하고 조직을 축소하였음. 기업과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 설치근거 :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54조(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 설치일자 : 2004. 9. 7 □ 조 직 : 6명(소장1, 행정2, 계약1, 기능2명) □ 기 능 ∙ 국내외 기업과 자본유치 상담 및 지원 ∙ 도정․관광 홍보 및 자료제공 ∙ 그 밖에 도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 □ 기구축소(‘07. 1. 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명칭변경 : 제주투자유치서울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 인력감소 : 정원 6명 ⇒ 현원 3명 (일반1, 기능2) □ 추진계획 □ 당초 서울사무소를 설치, 수도권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코자 투자유치 전문가 2명(4급상당, 6급상당)을 채용, 운영하였으나 ∙ 투자유치 업무의 특성상 투자가들이 투자사업 부지확인 등 현장중심 상담을 선호함에 따라 사실상 서울사무소 기능 중 투자유치 기능 쇠퇴 □ 앞으로, 수도권 상담이 필요한 경우 투자지원과 직원 등이 출장 상담으로 서울사무소 투자유치 기능을 대체하고 JDC서울투자유치팀과도 연계하여 추진 □ 또한 수도권 투자설명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투자설명회를 전후하여 투자상담실을 운영하며 서울사무소에 투자상담 접수창구를 상시 운용하여 수도권 투자유치 기능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첨단과학기술단지․신화역사공원․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이 실질적인 외자유치 성과도 미미하고, 기업이전에 대한 당초의 계획도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로 계획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 당국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됨. 향후 중앙정부와 JDC 및 제주자치도 간 업무협의 및 협조체계를 긴밀히 하여 정부가 약속한 예산이 조기에 전액 투자되도록 하고,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행담보, 제도보완 등의 조치와 실질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 업무협력 체계 구축 □ 정례회의(5회) 및 워크숍(2회) 개최 ∙ 핵심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체계 구축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5건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사업 추진상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프로젝트 사업 투자 유치 ∙ 첨단과학기술단지 : (주)다음R&D센터 등 9개 업체, 부지매입 계약체결 ∙ 신화역사공원(J지구) : 말련 Berjaya사, 2억달러, ‘08년 7월 SPC설립 ∙ 휴양형주거단지 : 말련 Berjaya사, 6억달러, ‘08년 2월 SPC설립 □ 외자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 전개 : 4회 ∙ 중동지역 투자유치 활동 : ‘07.4.13 ~ 4.18, 두바이․카타르 ∙ 2007 APTIC 투자환경 설명회 : ‘07.11.1 ~ 11.3, 서울 코엑스 ∙ 동남아지역 유력 투자가 방문상담 : ‘07.11.19 ~ 11.22, 싱가폴․말련 ∙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활동 : ‘07.11.28 ~ 11.30 □ 도 + JDC + 잠재투자가 MOU 체결 : 2건 8억불 ∙ 예래휴양형주거단지(10.23, 6억불), 신화역사공원(12.2, 2억불) □ 외국인 투자지원 T/F팀 공동 구성 : 도 + JDC ∙ 중동지역 투자유치 T/F팀, 말련 버자야 그룹 투자유치 T/F팀 □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제도개선 □ 개발센터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에 포함 □ 개발센터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감면 근거 마련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 개발센터 출자법인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나 수도권 기업 이전 등의 사업이 지역간 균형개발의 원칙 아래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지역 동부권에 대한 사업은 매우 미미하고 성산 관광단지 개발도 추진이 부진함. 동부권 개발사업과 기업유치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특정지역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동부권(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관광지 개발사업 투자현황

읍면별	지구명	사업시행자	면적 (천㎡)	투자규모 (억원)	투자실적 (억원)	향후 (억원)	비 고 (추진상황)
계		8개지구	19,180	20,433	7,581	12,852
남원읍	소계	3개지구	2,592	5,080	1,401	3,679
	남원지구(1차)	한주흥산	101	271	88	183	영화박물관 완공
	남원지구(2차)	금호리조트	100	1,769	325	1,444	콘도(242실) 완공
	수망지구	남광건설산업	2,391	3,040	988	2,052	골프장(27홀) 완공
표선면	소계	3개지구	15,840	11,243	4,882	6,361
	표선민속단지	서귀포시	377	3,734	3,258	476	민속촌, 콘도(215실), 호텔(289실) 완공
	토산지구	(주)수농	156	2,225	1,624	601	콘도(380실) 완공
	제동리조트	제동레저	15,307	5,284	-	5,284	사업시행예정자
성산읍	소계	2개지구	748	4,110	1,298	2,812
	성산포해양단지	보광제주	653	3,870	1,210	2,660	호텔 및 콘도 1,365실 등 공사중
	미천굴지구	삼영관광	95	240	88	152	식물전시관, 도예원, 공연장 등 완공

□ 조치계획

□ 동부권(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관광지 개발사업 총 투자규모는 20,433억원(8개지구)으로써 제주도 전체 관광지 개발사업 총 투자규모 112,178억원(33개지구)의 18.2%에 해당됨

□ 다만, 앞으로 동부권을 비롯한 제주도 전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 유치 시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국제평화재단 용역과 관련하여 수익추정이나 운영수지 분석자료가 용역기관마다 현저히 차이가 나고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일일 평균 입장객 70여명에 연간수입이 26백만원에 그치고 있음. 평화센터 운영방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상황 □ 센터개관 : ‘06. 9. 22 □ 관람객 : 33,063명․28,321천원 (‘07. 12. 31일 현재) □ 기획전시실 운영 : 4회 □ 평화아카데미 운영 : 10회․897명 ▪ 대 상 : 초․중등학생 ▪ 주요내용 - 평화센터 소개, 영상물 관람 - 평화그림그리기, 엽서 만들기 등 체험활동 □ 홍보 및 마케팅 실적 ▪ 홈페이지 구축 (‘07. 1. 20) ▪ 브로셔 송부․비치 : 41,120부 ( 도내외 초․중․고등학교, 여행사, 관광지, 호텔, 관광안내소 등) ▪ 여행사 관계자 팸투어 : 37회, ▪ 여행사 방문홍보 : 106개사 ▪ 타기관 홈페이지 등록 : 2개사 (한국관광공사 2면 ,뭉치여행사 1면) □ 향후계획 □ 현재 개관 후 1년간 운영성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강구 중에 있으며 □ 홍보강화, 전시물 구성보완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평화사업과가 신설된 이후 올해 평화협력과로 축소되고 또다시 4․3사업소와 통합하는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평화의섬 실천 17대 사업 등 평화관련 사업의 중요성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오히려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4․3평화사업과는 업무의 성격이나 위상이 다른 만큼 평화 로드맵과 마인드를 분명히 정립하고 조직의 현행존치 또는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에서 용역 중간보고시 평화협력과를 4.3사업소와 통합하는 안이 제기되었으나 최종 보고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검토하면서 평화협력과는 평화의 섬 이미지 강화 및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을 위하여 존치키로 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평화포럼은 11억 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주제나 참가자의 면면이 훌륭한 데도 불구하고 참여인원이 1,500여명에 그치는 등 지역사회에의 파급효과가 부진함. 여성 및 장애인의 인권문제 등 주제를 확대하고 대학생,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요 □ 기간/장소 : ‘07. 6. 21 ~ 6. 23 (3일간) /해비치 호텔&리조트 □ 주 제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 유럽경험의 탐색 □ 예 산 : 1,150백만원(국비 200, 도비 300, 동아시아재단 250, JDC 400) □ 참 석 : 국내․외 전현직 정상, 외교관, 경제인 등 1,533명 ∙ 역할참가 : 13개국․129명 (국내 58명, 12개국 71명), 일반 1,404명 □ 향후추진계획 □ 2009년도 제5회 제주평화포럼시는 인권문제 등 주제를 확대하고 참여계층 또한 대학생, 청소년, 여성 및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담론의 장으로 마련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기반조성과 민간교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교류협력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유치와 북핵 6자회담 사무국의 제주유치를 위한 외국 영사관 확대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방북사업은 평화협력과가 주관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과와 북측 간 인적교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07. 12. 28) ∙ 구성인원 : 20명 ∙ 주요기능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요정책 및 민간교류 지원 등 심의 □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및 북핵 6자회담 사무국의 제주 유치 □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 노력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 평화의 섬, 정상회담 및 대규모 국제회의 경험, 안전성 확보 홍보 □ 남북관계자 실무회담 등 정상회담 관련 사전 회의 적극 유치 □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운동 확대 □ 지속적인 대북 지원사업을 통한 북한의 관심도 제고 ∙ 감귤 등 농산물보내기 운동 지속 추진 □ 6자회담 관련 외국 영사관 유치 노력 □ 방북교류사업 주관을 통한 소관과와 북측간 인적교류 확대 방안 마련 □ 제주-북한간 실무회의 참여, 교류사업 총괄 등 북측과의 인적교류 지속 확대 및 방북교류사업 주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평화의 섬 실천 17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국비 440억원, 지방비 23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가시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평화연구원과 4․3연구소, 평화대공원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화대공원사업 등 17대 사업의 진행상황과 기대효과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목적은 □ 제주도를 평화와 번영이 피어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추구하는 평화의 논의의 장이자 □ 나아가서는 국제적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국제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전략으로는 □ 첫째, 범도민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평화실천사업을 전개 □ 둘째, 국제평화센터가 세계평화의 교육․전시기능을 담당 □ 셋째, 제주평화연구원이 평화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 □ 넷째, 4․3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임 □ 지금까지 주요성과로는 □ 제주평화연구원 설립, 제주국제평화센터 개관,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 제주평화포럼 성공적 개최,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기반구축 등 평화실천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 아울러, 제주평화헌장 선포, 평화아카데미 운영, 평화봉사단발족 및 세계평화도시간 민간교류사업 추진, 아시아청소년포럼 개최, 국제워크 캠프 추진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평화마인드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프로세스(동북아다자간 안보협의체) 기초조사 및 로드맵을 구축하여 이를 실행에 옮겨 나갈 계획이며 □ (가칭)유엔평화활동지역센터 설립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 (가칭)제주평화대공원을 조성하여 4․3공원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 평화를 체험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 □ 아울러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지금까지 평화실천사업 추진계획과 성과를 점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주평화비전과 평화실천사업을 발굴하여 대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이 늦어지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절충입지가 위축되고 있음.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양여, 예산지원이 필수적인 바 조속히 용역을 완료하고 중앙정부와의 절충방안에 대해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가칭)제주평화대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시행 □ 용역명 : 제주평화대공원(모슬포전적지)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 용역기간 : ‘07. 10. 11 ~ ’08. 4. 7 □ 용역기관 : 제주발전연구원 □ 용역금액 : 171백만원 □ 국유지(국방부)무상양여 및 국비 확보 대응전략 □ 국유지(국방부 공군) 무상양여 절충 ∙ ‘07. 5. 25 진입도로 및 격납고 부지 면적확보 사용동의(33,917㎡) ∙ 2008년 상반기 : 국유지 1,981천㎡ 무상양여 절충 예정 □ 공원조성사업비 재원 확보방안⇒중앙정부 예산 지원 절충강화 ∙ 관광자원개발비(문화관광부 285억) 지원 계획 반영 ∙ 미군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포함 - 전적지 등록문화재 복원 및 정비 -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 - 문화관광부(관광자원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조지워싱턴대학 제주 캠퍼스 유치사업이 학교측의 건물 및 운영비 지원을 추가 요구하면서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음. 향후 영어교육도시의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등 외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의 사례를 사전에 수집하고 비교․분석한 후 협상에 응함으로써 대내외에 도정의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내 대기업들의 사회봉사 및 환원 약속이 이와 같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내 외국교육기관 부지 반영 : 400천㎡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조성 기본계획 용역사항 반영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해외사례조사 실시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조성 기본계획 용역시 ※ 토지, 건물 무상임대, 운영손실 보전 등 인센티브 부여 등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3단계 제도개선 추진 ∙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회계기준 완화 ∙ 영어교육도시내 외국교유기관 영리법인 허용 ∙ 외국학교법인 청산시 무한책임 완화 등 □ 향후추진계획 □ 외국교육기관 유치시 국내외기업 참여 유도 □ 영어교육도시 정상추진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시너지 효과 유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관광진흥기금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지노납부금이 카지노 업계의 매출액이 해마다 20% 정도 감소되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기금 이양에 따른 손익분석을 재검토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금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실질적인 지원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관광진흥기금 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 □ 기금재원 : 카지노납부금의 5～10% + 출국납부금 1만원이내 ꏚ 추진상황 □ ‘07기금 조성액 : 28억원(수입액 41억원, 지원액 13억원) ∙ 수입액 : 카지노납부금 10, 출국납부금 30 이자 1 ∙ 지원액 : 융자 이차보전 3, 보조사업 10 □ ‘08기금 조성액(예정) : 68억원(수입액 89억원, 지원액 21억원) ∙ 수입액 : 카지노납부금 29, 출국납부금 30, 이자 2, 이월액 28 ∙ 지원액 : 융자 이차보전 15, 보조사업 6 □ 카지노업계가 최근 2～3년간 일부 업체의 휴업으로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도내 카지노호텔의 외국기업 인수 및 외국인투자 등 매출액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출국납부금도 매해 10%이상씩 증가추세에 있음. 또한 기금이 안정적인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관광진흥기금 운용은 2007년도가 1차 연도로써 앞으로 기금조성과 운영상 도출되는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토지비축제의 시행목적은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도 측면도 있지만 토지 부의 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제공을 함에 있어서도 초지 등 대체지의 조성에 대한 노력이 부수되어야 함. 개발용지에 상응하는 보존용지의 조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토지 비축 목표

(단위 : ㎢, 억원)

구 분	계	2007 - 2010	2011 - 2015	2016 - 2020
비축량	18.01	5.93	5.78	6.3
소요재원	8,601	730	3,766	4,105

※ 국․공유지 : 4.81㎢

□ 추진 계획

□ 비축 대상 토지 자료 구축

∙ 대 상 : 국․공유지(3만㎡ 이상), 공동목장 등 사유지(10만㎡ 이상)

∙ 활 용 : 비축토지 우선 순위 선정, 투자자에 정보 제공 등

□ 실질적 토지비축 실행

∙ 2008년도 토지비축 특별회계 예산 : 137억원

∙ 비축 대상 선정 : 공유지 주변 토지 ⇒ 공유지의 활용도 제고

- 정책적 개발 예정지 : 정책적 투자유치 대상지역 토지확보 등

□ 장기적․안정적 토지비축제도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JDC 등

⇒ 토지비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등 추진

∙ 토지비축은행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 1단계(2007 - 2010) : 행정 내부 조직으로 운영 ⇒ 1,000억 이하 운영

- 2단계(2011 - 2015) : 특별행정 조직으로 운영 ⇒ 1,000억 ~ 2000억 이하

- 3단계(2016년 이후) : 상법상의 토지은행 운영 ⇒ 2,000억 이상

□ 향후 추진 계획

□ 전국 최초의 토지비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 후

□ 일정 규모의 보존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이면서도 도유지 3,840 평방미터를 무상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사업주체와 제주의 투자비용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고 도민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함으로써 당초의 계획과 사업목적에 합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대상부지 : 서귀포시 일원 426만㎡(개발가용지 216만㎡) □ 사업기간 : 2007 ～ 20132(사업비 : 7,850억원) □ 주요내용 ∙ 영어전용 초․중․고등학교 12개교 설립(공립 4, 사립 8) ∙ 영어전용타운 설립(교사연수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 추진상황 □ ‘07. 9. 4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방안 확정 □ ‘07. 12. 18 : 영어교육도시 사업실행 계획 제주지원위 심의의결 ∙ 공립학교 설립비(기숙사 포함) 및 운영비(수익대비 운영비 초과분)는 정부의 지방교육지원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 □ ‘07. 12. 28 :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이행 협약(MOU) 체결 ∙ 정부는 영어교육도시 공립학교 설립·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지방교육 지원 재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 □ ‘08. 1. 4 영어교육도시 사업이행협약 사항 언론홍보 □ 향후계획 □ ‘07.10월 ～ ’08.하반기 :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 ∙ 1단계 사업 착공(3개 시범 공립학교 및 지원시설 등) : ‘09. 1월 □ ‘08. 3월 ～ 4월 :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 향후 추진되는 개발 및 실시계획, 시범학교 건립에 차질 없도록 행정력 집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