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2. 21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0		제출일자 : 2008. 2. 5
			제 출 자 : 위성곤 의원 외 9인
			회부일자 : 2008. 2. 11

1. 제정이유

○ 「도서관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및 제4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서비스의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 등 도서관발전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4조)

다.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등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대표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8조)

마.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3.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양한 사회계층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지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책무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진흥시키고 자발적 문화체험 및 학습공간으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과 「도서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들과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 및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지원을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입법례 : 광주광역시 도서관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8조(자료의 납본) ① (생 략) 1～3 (생 략) 4.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국가기관 및 법인․단체․개인이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⑦ (생 략)	제8조(자료의 납본) ① (조례안과 같음) 1～3 (조례안과 같음) 4. -------------------------------------- ------------------------------------국가기관 ② -------------------------------------- --------------- 법인․단체․개인이 -------------------------------------- ------------------------------------------ ------------------------------------------ ----- ③～⑦ (조례안과 같음)	제1항은 공공기관을, 제2항은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기관 이외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제주자치도 도서관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 및 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통해 도서관을 도민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조례 성안과정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