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특별자치 역량의 극대화, 도민만족의 창조행정

주요업무보고

수 자 원 본 부

(http://www.jejuwater.go.kr)

보 고 순 서

일    반    현     황--------- 3

비 전  과  정 책 목 표----------9

2007 주요업무 추진성과----------10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11

○ 과제1. 제주형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14

○ 과제2.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 창출-----16

○ 과제3.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19

○ 과제4.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25

○ 과제5.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한 능동적 수자원관리------30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35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43

일   반   현   황

◦ 기 구 및 정 ․ 현 원 ◦ 주 요 기 능 ◦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 ◦ 지 하 수 현 황	3
	5
	7
	8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수자원본부
				상수도관리부															수자원개발부											제주지역사업소
경영관리과			상수도생산과			기전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개발관리과				시설과						수자원연구실				상수도관리과				서귀포지역사업소

□ 정 ․ 현원

구분	계	일 반 직								계약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48	65	1	3	8	15	28	7	3	6	5	5	67
현원	152	62	-	3	9	15	25	10	0	6	6	5	73

※별도정원 : 청원경찰 - 28명, 일용직 - 91명(무기계약 75, 기간제 16)

주  요  기  능

	수 자 원 본 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 ◦ 부 지 : 21,751㎡ ◦ 건물 연면적 : 3,613㎡

□ 기     능

○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상수도공기업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 상수원개발 및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시행

○ 상수도 생산 및 공급

○ 상수도 정수처리 및 수질 관리․보전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조사 및 연구

○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지하수관정 관리

○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

○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

□ 예산규모 : 79,796백만원

•공기업회계: 65,176백만원 (필수경비 36,275, 경상사업 6,391, 투자사업 22,510)

•지하수특계: 14,620백만원 (광역2단계사업 6,500, 지하수관리 등 8,120)

□ 재산․채무(2006.12.31 결산 기준)

• 재 산 : 3,459억원(토지 174, 건물 160, 구축물등 3,125)

⇒ 토지 676천㎡, 건물 29천㎡, 상수도관망 4,250㎞

• 채 무 : 1,015억원(원금 830, 이자 185)

⇒ 광역상수도 155, 지방상수도 675

□ 상수도 현황

(2006. 12. 31 현재)

구 분	총 인 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톤/일)	급수량 (톤/일)	1인1일 급수량(ℓ)
제주특별자치도	561,695	561,669	99.9%	431,900	190,005	338
전 국	49,624천명	45,303천명	91.3%	28,531천톤	15,667천톤	346

※ 미급수지역 : 추자면 횡간도(20명), 추포리(6명) 등 26명 미급수

※ 상수원 (280개소) : 용천수 15, 지하수 255, 어승생수원 1, 저수지 및 담수화시설 9

지 하 수 현 황

□ 지하수 부존현황

○ 총 강 우 량 : 연간 34억2천7백만톤 (연평균 강우량 1,975mm)

○ 증 발 산 량 : 연간 11억3천8백만톤 (총강우량의 33.2%)

○ 직접유출량 : 연간  7억 8백만톤 (총강우량의 20.7%)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5억 8천1백만톤 (총강우량의 46.1%)

□ 지하수개발 가능량

○ 적정 개발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 개발․이용량 : 1일  1,709천톤 (적정 개발량의 96.6%)

○ 개발 가능량 : 1일     59천톤

□ 지하수 개발․이용현황(2007.12.31 현재)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샘물제조용	기타․ 조사관측용
계	공 수	4,941 (100％)	1,351 (27.3％)	3,312 (67.0％)	162 (3.3％)	4 (0.1％)	112 (2.3％)
	개발량	1,709 (100％)	622 (36.4％)	1,037 (60.7％)	45 (2.6％)	5 (0.3％)	- (0.0％)
공공	공 수	1,193	324	759	2	3	105
	개발량	1,041	372	664	1	4	-
사설	공 수	3,748	1,027	2,553	160	1	7
	개발량	668	250	373	44	1	-

※ 염지하수 1,144공 7,915천톤/일 제외

VISION과  목표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체계 혁신

제주의 물, 세계의 물, 제주의 브랜드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비 전		제주의 물, 고품질 글로벌 브랜드화

	전 략 목 표
1. 제주형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2. 통합상수도의 가시적 성과 창출 3.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4.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5.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한 능동적 수자원관리

주요 중점 추진과제

물산업 육성계획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집중

▸ 제주형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사업 확대 추진

통합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 유휴시설정비, 무인화시스템 구축, 신규 세입재원 확충 등

글로벌 수준의 상수도 생산․공급체계 확립

▸ 국제표준에 의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광역상수도 지하수 인증 추진

지하수의 체계적관리를 통한 선진형 관리시스템 구축

▸ 한라산 고지대 시추조사,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등

지하수자원의 지속 이용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지하수 인공함양, 지표수 ․ 용천수개발,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등 적극 추진

2007 주요업무 추진성과

상수도 통합 운영 2년이 되면서 광역상수도 공급의 확대, 소규모 유휴시설의 정비, 급수취약지역의 해소 등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 성과를 이루었음.

□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및 안정적 용수 공급시스템 구축

□ 유휴시설 정비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기반 구축

□ 가압장 시설운영의 무인화로 인건비 절감 - 2개소(용흥, 상대)․6명 타사업장 배치

□ 급수구역의 광역화로 소규모 유휴시설 정비 - 37개소․1,220백만원 절감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급수취약지 해소사업 추진 20개 지구 38.2km 5,085백만원

□ 읍․면지역 마을상수도 30개소 원격운전 시스템 구축

□ 도서지역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으로 섬 주민 생활 및 관광환경 개선

□ 수돗물 신뢰제고 및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및 홍보 강화로 수돗물 신뢰제고

□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4개소) 『지하수 인증』 완료 - 정수시설비 280억원 절감

□ 수돗물에 대한 품질보고서를 발간, 각 가정 배포 - 132천부 제작 배포

□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 정수장 수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수질변화를 실시간 감시 및 대응

- 측정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등, 14개 정수장 설치 완료

□ 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 및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

□ 고품질 제주지하수를 활용한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삼다수 판매확대, 기능성음료 개발, 제주지역맥주산업 추진 등

□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을 위한 인공함양 연구

□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

□ 지속가능한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빗물 이용 활성화

□ 저수지 개발사업 추진 (성읍, 옹포지구 등)

□ 골프장 빗물이용 의무율을 20%에서 40%로 강화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점 추진과제
□ 제주형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 1-1. 제주형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1-2. 물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 확대 □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 창출 2-1. 통합 상수도 경영합리화 2-2.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 2-3.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 □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3-1. 글로벌 수준의 상수도 생산․공급체계 확립 3-2.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 3-3. 도서지역 급수환경 개선 3-4. 광역상수도(Ⅱ) 건설사업 마무리 3-5.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3-6. 노후상수도관 개량 및 급수취약지역 해소 □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4-1. Jeju Water Vision 2030 수립 4-2.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4-3.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4-4.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4-5.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정비 강화 □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한 능동적 수자원관리 5-1.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기술개발 추진 5-2. 대체 수자원 이용기반 확대 5-3. 제주도(Ⅲ) 광역상수도사업(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5-4.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1		제주형 물산업 육성기반 구축

□ 제주형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한․미 FTA 협상 및 WTO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산업구조 개편 필요

❍ 고품질 지하수를 이용한 “제주형 물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이노베이션(Innovation)으로 자립경제기반 구축 및 자주재원 확충

□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의 내용(‘07. 6. 25)

□ 2017년 년간 4,000억원 매출 및 순이익 500억원 창출 목표

□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천연광천수 및 기능성음료 개발 등)

□ 제주산 맥주보리 및 지하수를 이용한 지역맥주 육성(2017년 5만톤)

□ 물․건강․휴양을 융합한 제주워터테마파크 조성(전문 워터테라피 센터 등)

□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3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추진)

□ 물산업육성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

□ 물산업육성지구(물산업 클러스트)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근거마련

□ 판매목적의 지하수 이용량 가이드라인 설정(적정 개발량의 3% 이내)

□ 제주지역맥주 특례입법(저장조 용량 6,000㎘ ⇒ 60㎘ 이상, 주세율 72% ⇒ 30%)

□ 2008년 중점 추진계획

□ 물산업 경제성 분석 및 추진전략수립(삼성경제연구소, ‘08. 02)

□ 제주삼다수 생산설비 증설 : 연 310천톤 ⇒ 710천톤(‘08. 7)

□ 삼다수 국내외 판매량 확대 : ‘07년 310천톤 ⇒ ’08년 400천톤(당기순익 152억)

□ 천연광천수 및 고기능성 음료 개발 기초조사(15.5억원 투자)

□ 프리미엄급 바나듐 워터 2008년 상반기 전국 최초 출시(일 30톤규모)

□ 기대효과

□ 삼다수․기능성음료․맥주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약 1.4~2.3조원

□ 물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약 5천~1만명

□ 먹는샘물․음료․맥주 등 물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6~8천억원

※ 시행 중인 물산업 육성 세부 추진전략 용역완료 후 확정

□ 물산업 육성을 위한 R&D사업 확대

❍ 고미네랄 지하수의 브랜드화 및 프리미엄급 고기능성 음료 개발을 위한 수량․수질․적정취수량 등 개발타당성 기초조사 실시

❍ 세계적 수준의 천연광천수 및 고기능성 음료개발 등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전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사개요

□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 기초조사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동 중산간지역(해발 400～600m)

• 사업비 : 15억원(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08 ~ 2009년

• 주요 조사내용

- 지하수 시추조사(3개소) 및 지하지질구조 탐사

- 지하수 수질조성 및 적정취수량 조사 등

□ 도 전역 기능성 미량성분 정밀조사(‘06 ~ ’08)

• 대  상 : 지하수 및 용천수 50개소(50백만원)

• 바나듐․실리카․셀레늄 등 기능성 성분 19개 항목 4회 분석

※ ‘06 ~ ’07년도 조사결과

- 애월․한경지역에 바나듐 다량 함유 지하수 부존(30～50ppb)

- 서귀포 중문․색달지역에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

□ 2008년 추진계획

□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 기초조사

• 2009년 2월까지 시추조사 완료,

• 2009년 수위⋅수질 모니터링 및 최종보고서 작성

□ 도 전역 기능성 미량성분 정밀조사

• 분기별 1회 50개소 시료채취⋅분석 및 자료해석

□ 기대효과

□ 천연광천수ㆍ고기능성 음료 등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 마련으로 물산업 성과 조기창출

2		통합 상수도의 가시적 성과 창출

□ 통합 상수도 경영합리화

❍ 상수도통합에 따라 요금체계 일원화로 수입은 줄어든 반면,

❍ 광역상수도 운영비는 통합전 일반회계 부담에서, 통합후 공기업회계로

전환되면서 세출수요 증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결손보전대책 시급

□ 추진계획

□ 광역용수 공급체계 전환에 따른 유휴시설 정비로 생산원가 절감

▪ 정비대상 : 취수원 67개소(용천수 3개소, 지하수 64개소)

▪‘07까지 실적 : 지하수 37개소 정비 (’06 22개소. ‘07 15개소)

▪‘08추진 계획 : 용천수 3개소, 지하수 27개소 정비

▪ 절 감 액 : 4,815백만원 (인건비 360,동력비 825, 감가상각비 3,630)

□ 무인화시스템구축 등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07까지 실적 : 가압장 2개소 무인화 - 근무자 6인 타사업장 재배치

▪‘08 추진계획 : 취수장 5개소, 가압장 1개소 등 6개소 무인화

▪인건비 절감액 : 960백만원(24명, 광역 2단계 등 재 배치)

□ 신규 세입재원 확충 등 : 4,300백만원

▪ 수질개선부담금 세입재원 확충 : 2,000백만원

▪ 상수도통합으로 원․정수 구입비 감소 : 2,300〃(통합전 시․군 납부)

☞ 2008까지 10,075백만원 경영수지 개선

□ 블록화사업․관망전산화․누수탐사를 확대하여 유수율 제고

▪ 누수탐사 500km, 블록화 6구역 등 490백만원 투자

▪ 제주시 읍․면지역 관망도 전산화 추진 : 27억원(‘08 애월읍 376백만원)

☞ 2011까지 73.6%⇒79% 유수율 향상 (1% 제고시 689백만원)

□ 기대효과

□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요금인상요인 최대한 자체흡수

□ 취․정수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산비용 낭비요인 제거

□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 우리도의 상수도 요금은 지난 5~7년간 인상 유보되고 상수도 통합시 가장 낮은 요금체계로 일원화 하면서 재정결손 가중 - 독립채산제가 어려워 현실화 문제 대두

❍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점진적 요금현실화 추진

□ 추진방침

□ 유휴시설정비, 인건비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 최대한 흡수

□ 도민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단계적 현실화

□ 추진계획

□ 요금현실화 추진 일정

▪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 : 2007년 12월까지

▪ 의견 수렴 및 조례개정 : 2008년 상반기

▪ 2008년 7월부터 요금현실화 시행 (신정부의 물가정책을 감안 탄력적 적용)

□ 요금체계개선 및 업종단순화 추진

▪ 요금체계개선 : 누진단계 조정으로 업종단순화 기반을 위한 현실화

▪ 업종 단순화 : 업종간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점진적 통합방안 강구

□ 기대효과

□ 노후관 교체 및 선행투자에 따른 지방채 상환재원 안정적 확보

□ 세출수요 증대에 대한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

❍ 상수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상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

□ 고객감동 TEN〔10〕행정서비스 운동 추진

1.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는 친절한 봉사자세 확립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무상 고장수리  서비스 제공

2. 민원해결을 위한 24시간 『번개 기동 서비스반』 운영

▪ 203개 동․리 담당공무원 161명 및 대행업체 43개소 지정

3. 상수도 종합 이동 서비스반 운영

▪ 민원서비스 종합처리반 운영, 민원처리 방문시간 예약제 운영

4. 고객만족 확인제도 운영

▪ 누수, 요금관련 민원 등 처리 후 고객만족도 확인 및 민원불편 보상

5. 자동이체 확대 추진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이체로 상수도 방문민원 불편해소

6. 가상계좌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제 도입

▪ 수용가별 계좌 개설 → 고지서 안내 → 수용가 편의 제공

7. 인터넷 자가검침제 운영 확대

▪ 도 홈페이지 → 상수도민원 → 인터넷신청→ 매월검침결과 게재

8. 명함과 스티커를 활용한 121번 홍보

▪ 민원불편 신고전화 121번 게제명함 검침원 가정방문 시 배부 홍보

9. 절수 신호등 운영

▪ 전월대비 20톤 증감에 따라 빨간․파란 스티커 고지서 부착

10. 옥내배관 내시경을 통한 수도관 내부 육안확인 서비스 제공

▪ 노후관, 녹물․이물질 발생 수용가에 대한 배관교체 유도

3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 글로벌 수준의 상수도 생산․공급체계 확립

❍ 물 산업 개방에 대비한 국제표준 환경경영 시스템 도입

❍ 청정 지하수의 안전성 검증을 통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 추진계획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추진

▪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 (‘07. 2 ～ ‘08. 5), 698백만원

- 경제적인 급수구역 조정, 유휴시설 정비, 수도시설의 현대화,   체계적인 수도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실시 수도사업비용 절감

□ 국제표준에 의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

▪ 선진국 수준의 생산․공급 시스템 국제인증 도입 (‘07. 12)

▪ 국제표준에 의한 환경경영 정기심사(년1회) 및 업무규정 보완 등

사후관리 강화로 환경경영체제(ISO 14001) Up-Grade

□ 광역상수도(Ⅱ) 정수장 「지하수 인증」추진

▪ 근 거 :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증 받으면 여과시설 면제

(정수처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 대상 : 5개 정수장(토평, 장전, 금악, 서광, 회수)

▪ 추진기간 : 2007. 5 ~ 2009. 3

▪ 인증기관 : 한국상하수도협회(환경부 업무 대행기관)

▪ 원․정수 수질모니터링 : 1년간 (먹는물수질기준 55항목, 병원성미생물)

▪ 소요예산 : 77백만원(검사수수료 40, 인증 심사비 37)

※ 광역상수도 1단계 4개정수장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획득 (‘07. 6. 25)

□ 기대효과

□ 국제수준의 상수도 생산 및 공급으로 수돗물의 고품질화

□ 제주 물의 우수성 도내․외 홍보 및 정수처리 시설비 절감 (350억원)

□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통한 도민 신뢰도 제고

❍ 우리도 수돗물이 우수함에도 삶의 질 향상, 웰빙분위기,

이용의 편의성 등으로 매년 음용율 감소 추세

- 음용율 : ‘04년 35% → ’05년 32.5% → ‘07년 31.4%

❍ 수돗물의 고품질 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로 음용율 향상

□ 추진계획

□ 수돗물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실시 : 공인여론조사기관 위탁

□ 검사장비 보강을 통한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 수질검사 점진적 확대

▪ 검사항목 : 55 항목(현행) → 60 항목(‘08) → 96 항목(’12)

▪ 소요예산 : 720백만원(‘08 : 380백만원, ’09이후 : 340백만원)

□ 초․중․고교 수돗물 및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강화

▪ 학교 수돗물(185개교) : 10항목 분기 1회(하절기 매월 실시)

▪ 마을상수도(89개소)  :  14항목 연4회 → 14항목 2회, 55항목2회

□ 정수장 수질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수질감시 강화

□ 마을상수도 소독방식 개선(고체 → 액체 방식)

□ 정수장 상시개방 홍보관 운영 - 수돗물 생산과정 완전 공개

- 홍보관설치 : 산북지역 - 월산정수장,  산남지역 - 강정정수장 (소요액1억원)

□ 수돗물 품질정보 공개 등 홍보강화

- 수돗물평가위원회 타시도 수돗물 검사의뢰(분기 1회) - 객관성 확보

- 수질검사결과 언론공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마을 게시판 게첨,  품질보고서 가정배포,  물사랑 백일장 개최, 전문가 언론기고 등

□ 마을상수도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 수돗물 공급 신뢰도 향상

- ‘07 지하수 30개소 (300백만원), ’08 계획 30개소 (300백만원)

□ 저수조 청소(6개월 1회), 노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년 1회)

□ 기대효과

□ 고품질 수돗물의 생산 공급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음용율 제고

□ 도서지역 급수환경 개선

❍ 도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 및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급수환경의 체계적, 획기적 개선

❍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 도서지역 발전도모

□ 추진계획

□ 우도지역 급수환경 개선

▪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2010년에는 상시 물 부족문제 발생

- ‘01년 31만명 → ’06년 52만명 → ‘11년 70만명 예상(년10%증가)

☞ 2010년 1일 500톤, 2015년 1일 1,000톤 부족 예상

▪ 시설노후, 유지관리비 과다 및 고장 시 대체공급시설 전무

▪ 해저 상수도를 시설하여 물 문제 근원적 해결

- 2008~2010년까지 100억원투자 (국비70, 도비30)

․송수관로 13.3km(해저상수도 3.1km), 배수지 1지 ( 2,050톤)

-  ‘08년도 20억원 투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로공사 착공

□ 추자지역 급수환경 개선

▪ 저수지 용수와 해수를 담수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원수부족

- 저수지 : 4지․172천톤 - 담수화시설 : 1일 1천톤

▪ 지하수․복류수 개발, 담수화 시설 확장 등 원수(原水)의 다원화로        물 부족 문제 해결 <현190천톤 → 376천톤>

- 지하수 2공 및 복류수 개발 (‘07. ～’08.5월) : 126천톤 1,476백만원

- 제4저수지 도수로 정비 및 예초리 복류수 증설 : 6만톤 188백만원

※ 우도 해저상수도시설 준공 후 해수담수시설 추자도로 이전 활용

□ 기대효과

□ 도서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인프라 구축

□ 광역상수도(Ⅱ) 건설사업 마무리

❍ 동부지역의 Ⅰ단계사업 준공에 이어 서부지역의 Ⅱ단계 사업 추진으로 도 전역 광역용수 공급체계 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 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지역간 용수불균형 해소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11,802백만원(국비 78,336 ․ 지방비 33,466)

□ 사업내용

• 시설용량 88천톤/일(지하수공 62공 ․ 정수장 4개소)

• 가 압 장 1개소(17천㎥/일)    • 도․송수관로 94.3㎞(D=200～700㎜)

※ Ⅰ단계사업(135천톤/일) : 2000. 11월 완공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 업 비 : 95,422백만원(국비 78,336 ․ 지방비 17,086)

□ 사업내용

• 수원시설9개소(지하수62공)  • 정수장 4개소

• 가 압 장 1개소(17천㎥/일)   • 도․송수관로 93.5㎞(D=200～700㎜)

□ ‘08 추진계획

□ ‘08년 사업 마무리 예정

•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1,000 ․ 지방비 5,500

• 사업내용 : 관로0.76㎞ 감시정 7공, 중앙통제실 개선 등

□ 기대효과

□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물문제 해소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

□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 추진

❍ 광역상수도와 연계시설이 미비 된 지역의 용수공급시설 확충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및 수돗물의 균형적 공급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읍․면지역 12개 지구 (성산,표선,구좌,남원,애월 등)

❍ 사업내용 : 배수지 신설 15지, 관로 64.7km

❍ 사업기간 : 2005 ～ 2011 (3단계로 구분시행)

❍ 총사업비 : 28,285백만원 (국비 21,504, 지방비 6,781)

- 1단계 : 6,495백만원 (성산, 표선, 상도, 남원)

- 2단계 : 13,410백만원 (표선, 애월, 조천, 덕천, 저지)

- 3단계 : 8,380백만원 (회수, 신양, 상가, 한동)

□ ‘07까지 추진실적

❍ 배수지 5지 관로 18.1km 완료, 8,917백만원 투자

❍ 성산, 표선, 상도, 남원, 조천 등 5개지역 18천톤 공급

□ ‘08 추진계획

❍ 배수지 2지, 관로 5km 4,029백만원 소요

❍ 덕천리, 하귀리, 성읍리 등 2개지역 7천톤 공급

□ 향후계획

❍ 배수지 7지(저지,회수,신양,한동,난산,토산,삼달) 및 관로 41.6km 시설

□ 기대효과

❍광역상수도 공급구역 확대로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 ‘07, 70천톤/일(가동율 52%) ⇒ ’08, 139천톤/일 (가동율 62.4% )

□ 노후상수도관 개량 및 급수취약지역 해소

❍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저하 및 누수를 방지하여 도민 보건향상 및 수도사업비용 절감

❍ 수돗물의 균형적 공급으로 급수 취약지역 해소

□ 추진계획

❍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

▪ 사업추진 현황

(단위 : km, 억원)

관 로 연 장	교 체 대 상	‘07까지 실적		‘08 추진계획		향후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4,786	3,904	2,710	1,043	88	83	1,106	696

※ ‘07 추진실적 : 노후관 개량 136km, 8,130백만원 투자

▪ ‘08 추진계획 : 노후관 개량 88km, 8,310백만원

▪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93 - 2012)에 의거 연차적 시행

▪ 경과 년수가 오래된 관, 사고 다발 관 우선교체, 사업효과 제고

□ 급수취약지역 해소사업 추진

▪ 상수도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 전 소외되었던         읍․면지역 우선투자

▪ ‘08 계획 : 배수지 1지(400톤) 및 관로 신설 L 38km, 5,610백만원

- 조천, 신촌, 난산, 하례지역 등 하절기 물 부족지역 해소

※ ‘07 추진 : 배․급수관 신설 L 13.1km 2,161백만원

- 북촌, 함덕, 이호해수욕장 주변 등 13개 지역의 급수난 해소

□ 기대효과

□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맑은 물 공급으로 도민 보건 향상

□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누수방지로 생산원가 절감 기여

4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

□ Jeju Water Vision 2030 수립

❍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종합계획 등 개별계획을 통합한 “Jeju Water Vision 2030”을 자체연구사업으로 수립

❍ 수자원의 계획적․체계적 관리기틀 마련 및 20년 후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 수자원 행정 구현

□ 계획의 내용

□ 계획의 성격

특별법상 수자원관리종합계획․농업용수종합계획․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지하수법상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

□ 계획의 기간 : 2010～2030년(20년 계획)

□ 주요내용

• 수자원 부존 및 개발․이용실태 분석

• 부문별 용수수요 전망 및 공급방안 마련

• 지역여건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관리계획

□ 추진계획

□ 연구기간 : 2008～2009년(2개년)

• 2008년 : 수자원 부존 및 개발․이용 현황조사

• 2009년 : 관련기관․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문별 계획수립

□ 추진방법

• 주 관 : 수자원본부 수자원연구실(자체연구사업으로 추진)

• 프로젝트지원팀 구성․운영(제주발전연구원․한국농촌공사, 유관부서 등)

※ 2008년 3월중 세부 추진계획수립 및 프로젝트지원팀 구성

□ 기대효과

□ 수자원 관련 유사계획을 통합함으로써 수자원관리의 일관성 지향 및 예산ㆍ인력의 효율적 운영 도모

□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 지하수조사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한라산 고지대지역 고심도 시추조사

❍ 고지대□해안지역 간의 지하지질 및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연계성 규명

□ 사업개요

□ 기  간 : 2004 ~ 2008(수자원본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동수행)

□ 사업비 : 2,754백만원(제주도 1,38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374)

□ 사업량 : 7개소(제주도 5개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개소)

□ 주요 내용

• 고지대 지하지질구조 및 대수층 발달상태 파악

•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및 순환체계 규명

• 고지대-해안지역을 망라한 도 전역 수문지질도 작성

□ 추진실적

□ 2006년 - 380백만원 투자

• 시추조사 2개소(굴착심도 1호공 480m, 2호공 470m)

-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취수정 주변 2개소

□ 2007년 - 696백만원(제주도 32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70)

• 시추조사 2개소(제주도 1개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개소)

- 제주시 해안동 어승생 저수지 부지내(해발 620m, 시추심도 550m)

- 서귀포시 중문동 레이크힐스 골프장 인근(해발 550m, 시추심도 550m)

□ ‘08년 추진계획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92번지(해발 600m) - 제1횡단도로변

□ 사업비 : 390,000천원

□ 사업량 : 시추조사 1개소, 지하지질 및 지하수 부존․산출특성 조사 등

□ 기대효과

□ 지하수 주 함양지역인 한라산 고지대 지역의 지하지질구조 및

지하수 부존특성 파악으로 도 전역 수문지질도 작성 기반 구축

□ 지하수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구축

❍ 도 일원에 해수침투 여부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관측망 설치ㆍ운영

❍ 해수침투 발생 사전 예방으로 지하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및 합리적 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 ~ 2010년(10개년)

□ 사 업 량 : 19개 지구 56개소

□ 사 업 비 : 6,557백만원(관측공 착정 4,306백만원)

□ 주요 내용

• 관측정 56개소 착정(해수면 하 150m) 및 자동 관측시스템 설치

• 담-염수 경계면 형성심도 및 염지하수 부존범위 파악

□ 추진실적

□ 2007년까지 41개소 설치완료(총 3,775백만원 투자)

• 동부 20개소, 서부 13개소, 북부 6개소, 남부 2개소(해수면 하 평균 150m 착정)

□ 지금까지 조사성과

• 염지하수 부존범위 파악

- 동부지역 : 해안에서 내륙 8㎞ 범위 지역

- 서부지역 : 한림읍 수자원리, 대정읍 신도⋅하모리 해안변 지역

- 남부와 북부지역에는 해안변에도 염지하수체가 부존하지 않음

• 2001년 해수침투 감시관측망 설치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해수침투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며, 강우량의 다소에 따라 담-염수 경계면이 최대 15m까지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08년 추진계획

□ 위  치 : 한림(협재)⋅제주시⋅구좌(김녕)

□ 사업비 : 360,000천원

□ 사업량 : 관측망 3개소 설치(해수면하 150m), 단계별 양수시험 및 수질분석 등 부대조사, 관측정 보호시설 설치

□ 기대효과

□ 해수침투 발생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도모

□ 지하수 이용량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

❍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월단위 정확한 사용량을 파악 체계적인 지하수관리 도모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수대금 부과

☞ 무인원격검침시스템 체계로 단계적전환

□ 사업개요

□ 대    상 : 1,260공(생활용, 공업용 지하수 관정)

□ 총사업비 : 6,300백만원(공당 5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 2011(4개년 계획)

□ 추진계획

□ 2008년 60공 시범설치 후 4개년 계획으로 전체 대상 관정에 설치

▪ 2008년도 : 60공(시범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등 검토)

▪ 2009～2011 : 연차별 400공씩 확대 설치

□ 기대효과

□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세부적인 용도와 일정규모별 사용량을 파악함으로서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 도모

□ 자동검침 시스템에 의한 한달 간격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용량 부과로 원수대금관련 민원해소 및 세입증대

□ 지하수 관정 사후관리 및 정비 강화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기적인 이용실태 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적정관리 및 정비로 지하수의 수질보전

□ 사업개요

□ 사후관리 대상 분류

▪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 1,405공

- 대상 : 상수도용▪먹는물용▪양수능력 500톤/일 이상 관정

▪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양수능력 500톤/일 이하 관정) : 3,420공

□ 사후관리 주기 및 내용

▪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 3년주기(생활용), 5년주기(농업용)

- 지하수 수질 정기적 조사(8개항목, 분기별 1회이상)

▪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 매2년마다 1회이상

-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 및 수질의 적정성, 이용실태 등

□ ‘07 추진실적

□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 관정소유자와 전문기관 사후관리 위탁계약 체결 완료

□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 2,420공 추진

▪ 전문기관 위탁 1,000공 - 자체추진(농업용 연장허가시 병행) 1,420공

□ 추진계획

□ 도지사에 의한 사후관리 관정 위탁시행(지하수 영향조사기관등)

▪ 사업량 : 1,000공      ▪ 사업비 : 100백만원

□ 전문기관에 의한 사후관리 관정 사후관리 이행여부 확인

□ 기대효과

□ 주기적인 관리▪점검으로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 시설물의 이용실태 파악으로 지하수관정의 체계적 관리

5		미래 물 부족을 대비한 능동적 수자원관리

□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기술개발 추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라산 고지대 하천유출수를

활용한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기술개발 연구 추진

❍ 지하수 함양량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한천 상류(제주시 오등동 소재, 해발 325 ~ 350m)

□ 기  간 : 2007 ~ 2011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캐나다 워터루 대학 등 7개 기관 참여)

□ 사업비 : 60억원(제주도 30억원, 과학기술부 30억원)

□ 주요 내용

▪ 하천유출량․수위ㆍ수질․용천수 용출량 모니터링(하천 2, 용천수 10)

▪ 인공함양 Pilot System 설치(함양정 6개소, 관측정 4개소)

▪ 인공함양 효과분석 및 제주형 인공함양모델 개발

▪ 지하수 인공함양기본계획 수립(2012년부터 연차별 사업계획)

□ 2008년 추진계획

□ 사업비 : 1,480백만원(제주도 725백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55백만원)

□ 사업량 : 인공함양정 3개소․관측정 2개소, 하천유출량관측소 3개소 설치 등

□ 세부 추진계획

▪ 인공함양정 및 관측정 설치(제주시 홍수저감 저류지와 연계추진)

▪ 하천유출량관측소 3개소 설치(병문천 2개소, 산지천 1개소)

※ 농산물원종장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연구 수행(‘04~’07, 7억원 투자)

▪ 함양정 3개소, 관측정 3개소 설치, 연간 7만톤 함양 가능

□ 기대효과

□ 지하수 함양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주형 지하수 인공함양 원천기술 개발

□ 지하수 수질개선,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위험 경감, 연안해역 토사 유출량 감소 등의 효과 도모

□ 대체 수자원 이용기반 확대

❍ 빗물▪용천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의 적극적 개발 및 이용

❍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 다원화로 지하수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

□ 사업개요

□ 2016년까지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17개지구 959.8만톤)

□ 골프장 등 빗물이용시설 확충(24개지구 349만톤)

⇒ 농업용 지하수 의존율을 98%(2007년)에서 86%(2016년)로 감축

※ 추진실적 : 지표수 5개소▪125.2만톤, 빗물(골프장) 19개소▪272만톤 완료

□ 추진계획

□ 성읍저수지 : 125만톤(2003～2013/국비 465억원) -‘07까지 150억 투자(33%)

▪ ‘08년도 사업비 : 27억원(저수지 조성공사, 구조물 시설)

□ 옹포저수지 : 63.6만톤(2003～2016/국비 400억원) -‘07까지 51억 투자(13%)

▪ ‘08년도 사업비 : 25억원(사업부지 토지매입, 수원공 시설)

□ 함덕저수지 : 350만톤(기본조사 완료/국비 460억원)

▪ 세부실시 설계지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절충 강화

※ 서림지구 기본조사지구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 강화

□ 빗물 : 골프장 4개소▪48만톤(2008/민자 72억원)

□ 기대효과

□ 지하수의 과다개발 억제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사용

□ 전천후 영농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저수지 시설을 통한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 재해 사전예방

□ 제주도(Ⅲ) 광역상수도사업(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

❍ 중산간 지역의 유일한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존 어승생 저수지 용량부족(10만톤)으로 가뭄시 빈번한 격일제 급수로 주민생활 불편초래

☞ 격일급수 : ‘94년(15일), ’96년(33일), ‘97년(21일), ’01년(16일), ‘07년(20일)

❍ 한라산Y계곡 용출량 1,244만톤중 월류되는 844만톤을 이용한 제2저수지 건설로 국제자유도시 등 대단위 관광시설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 사업개요

❍ 사 업 비 : 480억(국비240 지방비240)

❍ 사업기간 : 2007. 02 ～ 2011. 12(5년간)

❍ 사업내용

▪ 저수시설 500천톤    ▪ 정수시설 10천톤

▪ 도수관 5.89㎞        ▪송수관 5.97㎞

□ 추진상황

❍ 2007.  5. 17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 완료(행정자치부)

❍ 2007.  5. 31 제2저수지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신청(건설교통부)

❍ 2007. 12. 19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07. 12. 28 제2저수지건설사업 예산 국회 통과

□ ‘08 추진계획

❍ 사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추진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지방비 1,000)

□ 기대효과

□ 고지대 저수지 건설로 중산간지역 용수문제 근원적 해결

□ 산남지역 중산간지대 용수공급으로 지역균형 발전기여

□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위한 빗물이용 활성화

❍ 골프장 및 농업용수 등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빗물이용 의무적 설치대상 확대로 빗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 조경 및 농업용수를 빗물로 이용함으로써 지하수 남용방지

□ 현  황

□ 의무대상 : 19개소(골프장)․2,720천톤

▪ 빗물이용 기준수량 강화(20% → 40%로 상향조정, ‘06. 7. 1)

- 2006년 : 빗물이용 58.5%(지하수 2,650천톤, 빗물 3,731천톤)

- 2007년 : 빗물이용 61.6%(지하수 3,470천톤, 빗물 5,568천톤)

□ 권장대상 : 9개소(시설하우스, 공장)․1천톤, 92백만원 지원

□ 근거 : 특별법 제316조 및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37조

□ 추진계획

□ 빗물이용 권장대상시설 보조사업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조정(‘07. 4. 4, 조례개정)

☞ 시설지원 : 10개소․150백만원

□ 일정규모 이상 비닐하우스․유리온실․공공기관 청사 등에 대하여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포함

☞ ‘08년 상반기내 조례개정

□ 빗물이용 의무대상 시설확충

☞ '08년 준공예정 골프장 : 4개소․482천톤

☞ 빗물이용율 61.6% ⇒ 63%이상 확대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기대효과

□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로 대체수자원 확보 및 지하수개발 억제

□ 농업용수 등을 빗물로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

2007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수자원본부	4	1	3
상수도관리부	1	1
수자원개발부	3		3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과거 제주시에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 답변요지 ○ 제주시에서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 공원, 공공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감보율 부담으로 부득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을 하지 못하였으나, ○ 앞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원칙대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개발사업을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시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감보율 상승등의 이유로 부득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통합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게 됨에따라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해 나가고 있음 □ 향후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부과대상 및 범위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도사업 경영개선에 기여하여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지하수 총량제 도입 및 지하수를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 □ 답변요지 ○ 현재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는 월간 취수량을 기준으로 허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자료가 축적되는 시점에서 지하수 총량제 도입 검토 ○ 우리 도에서는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육성계획을 수립(‘07. 6. 2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산업 육성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지하수 보전ㆍ관리, 도민 복지증진 사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지하수 총량제 도입 ∙지하수이용량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150개소 ☞ 장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총량제 도입 검토 ○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07. 6. 25) ∙2017년 년간 4,000억원 매출 및 순이익 500억원 창출 목표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천연광천수 및 기능성음료 개발 등) ∙제주산 맥주보리 및 지하수를 이용한 지역맥주 육성(2017년 5만톤) ∙물ㆍ건강ㆍ휴양을 융합한 제주워터테마파크 조성(전문 워터테라피 센터 등) ○ 물산업 육성 추진전략 수립용역(‘07. 9. 19 ～ ’08. 2. 16) ∙물산업 부문별 경제성ㆍ타당성 분석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07. 9. ~ 08. 12) ∙물산업육성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 ∙물산업육성지구(물산업 클러스트)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근거마련 ∙판매목적의 지하수 이용량 가이드라인 설정(적정 개발량의 3% 이내) ∙제주지역맥주 특례입법(저장조 용량 6,000㎘ ⇒ 60㎘ 이상, 주세율 72% ⇒ 30%)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삼다수 생산설비 증설 : 연 310천톤 ⇒ 710천톤(‘08. 07) ○ 삼다수 국내외 판매량 확대 : ‘07년 310천톤 ⇒ ’08년 400천톤(당기순익 152억) ○ 프리미엄급 바나듐 워터 2008년 상반기 전국 최초 출시(일30톤 규모) ○ 물산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 확대 추진 ∙ 천연광천수 및 고기능성 음료개발 기초조사(15.5억원, ‘08~’09) ☞ 물산업 육성 세부추진전략 용역완료 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삼다수ㆍ기능성음료ㆍ맥주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약 1.4~2.3조원 ○ 물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약 5천~1만명 ○ 먹는샘물ㆍ음료ㆍ맥주 등 물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6~8천억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 답변요지 ○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분야를 발굴하여 물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 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략적 활용 및 체계적 관리 재원 확충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물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07. 6. 25) ∙2017년 년간 4,000억원 매출 및 순이익 500억원 창출 목표 ∙제주지하수의 글로벌 브랜드화(천연광천수 및 기능성음료 개발 등) ∙제주산 맥주보리 및 지하수를 이용한 지역맥주 육성(2017년 5만톤) ∙물ㆍ건강ㆍ휴양을 융합한 제주워터테마파크 조성(전문 워터테라피 센터 등) ○ 물산업 육성 추진전략 수립용역(‘07. 9. 19 ～ ’08. 2. 16) ∙물산업 부문별 경제성ㆍ타당성 분석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07. 9. ~ 08. 12) ∙물산업육성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 및 시행 ∙물산업육성지구(물산업 클러스트) 지정 및 기반시설 지원 등 근거마련 ∙판매목적의 지하수 이용량 가이드라인 설정(적정 개발량의 3% 이내) ∙제주지역맥주 특례입법(저장조 용량 6,000㎘ ⇒ 60㎘ 이상, 주세율 72% ⇒ 30%) □ 향후 추진계획 ○ 제주삼다수 생산설비 증설 : 연 310천톤 ⇒ 710천톤(‘08. 07) ○ 삼다수 국내외 판매량 확대 : ‘07년 310천톤 ⇒ ’08년 400천톤(당기순익 152억) ○ 프리미엄급 바나듐 워터 2008년 상반기 전국 최초 출시(일30톤 규모) ○ 물산업 육성을 위한 R&D 사업 확대 추진 ∙천연광천수 및 고기능성 음료개발 기초조사(15.5억원, ‘08~’09) ☞ 물산업 육성 세부추진전략 용역완료 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삼다수ㆍ기능성음료ㆍ맥주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약 1.4~2.3조원 ○ 물산업 클러스트 조성 등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 약 5천~1만명 ○ 먹는샘물ㆍ음료ㆍ맥주 등 물산업 전체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6~8천억원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도정질문답변 주요요지
□ 질문요지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 업무 중 일부를 제주도개발공사 위탁 시행 □ 답변요지 ○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을 삼다수 판매 이익금으로 추진함으로써 ○ 삼다수 판매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를 최소화하여 제주도와 개발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처 리 결 과
□ 위탁시행 대상업무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및 지하수 관측망 설치를 위한 시추조사 등 □ 추진계획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천연광천수 개발타당성 조사 ∙ 조사위치 : 중문동 레이크힐스 골프장 주변(해발 500～550m) ∙ 조사기간 : 2008. 4. ～ 2009. 12. ∙ 사 업 비 : 1,500백만원(제주도개발공사 2008년 예산에 편성) ∙ 사업수행 : 수자원본부․제주도개발공사 공동수행 ∙ 주요 조사내용 - 지하수 시추조사(3개소) : 굴착계획심도 600m - 고미네랄 지하수 부존지역 범위 및 지하지질구조탐사 - 고미네랄 지하수 수질조성 및 적정취수량 조사 -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설치(3개소) ○ 2009년 이후 ∙ 한라산 고지대지역 지하수 시추조사 ∙ 지하수 관측망 설치를 위한 시추 □ 기대효과 ○ 삼다수 판매 이익금을 지하수 보전ㆍ관리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조사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삼다수 판매 이익금의 효율적 이용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수자원본부	4	2	2
수자원개발부	4	2	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지하수 원수대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등 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현황(‘07. 12월말 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2,036	6,222	11,469	6,102	567	120	98.1
제 주	7,745	3,957	7,213	3,849	532	108	97.3
서귀포	4,291	2,265	4,256	2,253	35	12	99.5

○ 과년도분(‘07. 12월말 현재)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조정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6,896	28,144	56,434	28,046	462	98	99.7
2006	12,088	6,588	11,852	6,538	236	50	99.3
2005	12,072	7,223	11,904	7,185	168	38	99.5
2004	11,532	6,285	11,498	6,278	34	7	99.9
2003	10,620	4,148	10,607	4,147	13	1	99.9
2002	10,584	3,900	10,573	3,898	11	2	99.5

□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

○ 체납자중 지하수 연장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불허 예정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압류조치(지방세법 제28조)

○ 2008년 1월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함으로써     납부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 59조5항)

○ 납부방법(자동이체, 카드등)을 다양화하여 체납기간 단축 및  체납액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 단수조치에 따른 단전 업무협의(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관련 문제는 전기사업법 위반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전기공급 중지 할수 없음.

처리상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처리결과
□ 대상 골프장 □ 도내에서 공급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품목인 “메타락실” 성분이 검출된 골프장 : 2개소 •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연속하여 3회 검출 □ 조치결과 □ 도내에서 공급 및 사용이 금지된 농약품목이 검출된 2개 골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청문 : 2007. 12. 5 ~ 12. 2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청문 실시 • 과태료 부과 : 2008. 1. 3(각 골프장 별 700만원 부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67조」규정에 의거 연속하여 3회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700만원 부과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 물 환경 학습공원 조성사업과 해군기지 유치 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간 업무협력을 통하여 통합된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 조치계획 □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계획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공론화되기 이전인 2004년도부터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제주도 물환경의 특성은 물론 수문지질, 지하수의 생성과 순환, 물 이용 역사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학습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2006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7년도에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용역비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임. □ 서귀포시에서 제주해군기지유치지원사업(안)에 포함시킨 「물공원」사업은 수자원본부가 추진하던 제주물환경학습공원 조성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며, 향후 서귀포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 나갈 것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추진불가(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물산업 육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추진내용을 재검토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방향을 재 설정하기 바람
처리결과
□ 추진현황 □ 물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07년 6월에 2017년을 목표로 하는「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이 계획은 제주지하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 제주산 맥주보리를 이용한 지역맥주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물-건강-휴양을 융합한 워터테마파크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으며, □ 기본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추진과제의 세부 추진전략과 목표, 타당성과 경제성,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 「물산업육성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 9월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음(용역기간 : 2007. 9. 19～2008. 2. 16) □ 조치계획 □ 용역 중간보고시 제주 물산업의 전략방안으로 제시된 “기존의 보전 중심에서 보전과 개발을 병행한 적극적 산업화, 다양한 기업군으로 구성된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화, 단발적 사업화 보다는 영속적 성장기반 구축” 등과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물산업 분야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산업화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수립 및 세부추진 방향을 재설정토록 용역기관과 협의하였음. □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산업육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정하여 분야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
처 리 상 황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