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2. 20.(수)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06		제출년월일 : 2007. 11.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1. 8.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게 우리말로 풀어써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조사 내용 등(안 제2조)

○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교통시설의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나.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등

다.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안 제4조)

○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수요관리,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관계부서 협의 : 2007. 10. 19(건설교통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07. 9. 11 ~ 9. 30(20일간)

- 제출건수 :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7. 11. 2(수정의결)

5. 검토사항

○ 조례안 제안취지에 대하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 3에서 위임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관한 사항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 제2조(기초조사의 내용 등)에 대하여

- 안 제2조는 입안권자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기초조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입안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시장․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동일한 입안권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 안 제3조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동조제2항제2호의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의 ‘역세권 주차장’과 용어만 차이가 있을 뿐, 동호의 주된 의미인 환승시설의 확충은 동일하다 여겨집니다.

○ 안 제4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 이 조항은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4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6. 종합의견

○ 이 조례의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 특별법에 따라 조례 제정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도조례로 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례입법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 등 투입과 산출을 비교하였을 때 도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제정해야만 특별법 조문에서 규정한 권한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나타내게 되므로 설령 도조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다 하더라도 도조례로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사이에 그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어느 쪽을 따라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위임받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정책연구 및 관련 용역의 시행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부합하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1>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15조제1항

제15조(조례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