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97		제출일자 : 2008.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2. 11.

1.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새로 특별자치도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사업면허 신청 및 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및 면허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등록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기준 대수를 20대로 상향 조정함.

마. 사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일부 양도․양수 제도를 폐지함.

-  -

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에 광고물관리법 또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함.

○ 운송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부착된 차량내 기계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이상 시 수리요청 및 관할관청에 보고토록 함.

○ 운수종사자는 차량 운행 전 차량에 부착된 기계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운송사업자에게 보고토록 함.

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6조)

○ 대여자동차 최소 등록대수 50대를 100대로 상향하고, 영업소 등록기준 대수를 50대 이상으로 정함.

아. 대여약관의 기재사항 및 대여약관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및 제42)

○ 대여약관 신고시 요금원가계산 및 그 밖에 요금액의 산출기초를 첨부토록 함.

자.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및 공사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4조 및 제45조)

차. 자동차의 차령등에 관한 사항(안 제5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자동차 차령을 연장함.

카. 면허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3.조례안: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07. 12. 28 ～ ’08. 01. 17(20일간)

∙ 제출건수 : 10건(반영 5, 미반영 5)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8. 2. 4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과 관련하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4조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 「제2장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살펴보면

- 제2조(사업면허신청)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에 대한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제3조(사업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시 신청서류의 심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실정과 운송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건을 붙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3조 제3항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 등의 확인을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할 있다는 본문 중 “시․도시사에게”를 “행정시장에게”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을 살펴보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 제6조 제5항의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양도할 수 있는 단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이며,

건설교통부령에서는 “61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의 의견에 따라 특정연령에 대한 특례로 보아 적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등)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을

정하였으나, 제20조제3항 도지사는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 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20조제4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제32조(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를 살펴보면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한다. 다만, 읍․면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읍․면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액관리제 적용에 있어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 택시

운송사업자의 입장이나 행정집행에 따른 방향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33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별표 3을 살펴보면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의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본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되고“는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규제 및 관리되는 사항이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제36조(등록기준)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4”를 살펴보면

등록기준 대수 “주사무소의 경우 100대 이상, 영업소는 50대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 된 조례의 효력은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듯이 건설교통부령에 따르면 등록기준 대수 “50대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조례안 “주사무소의 경우 100대 이상, 영업소는 50대 이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권한을 이양 받은 사항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 반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인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대부분을 그대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사항들을 찾아내어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권한 이양에 따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제3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에게”을 “행정시장에게”로 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하고, 별첨 “수정을 요하는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 및 제2조 (생 략) 제3조(사업면허)도지사---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생략)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정한다 【별표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사사항(제33조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2) (생략)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관련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제1조 및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면허)①도지사---통지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생략)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 등) ①～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 정한다. 【별표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사사항(제33조관련)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2) (생략)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이하 생략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36조 관련)
구 분	항목	등로기준	비고	구 분	항 목	등록기준	비고
□등록기준	1.등록기준대수	O 주사무소 : 100대 이상 O영업소 : 50대 이상		□등록기준	1.등록기준대수	O 주사무소 : 50대 이상 O영업소 : 50대 이상
이하 생략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