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98		제출일자 : 2008.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2. 11.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일 ‘07. 6. 7, 시행일 ’07.12. 8)으로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자의 작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의 추가 확보 등 등록시설 기준을 조정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중 매매업의 등록기준에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매업관련(안 제2조)

•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예치하게 된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손해에 대한 하자보증금 지급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타시도의 예에서도 조례에 보증금제도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정비업관련(안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작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확대된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등록시설기준에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매매업의 등록기준: ‘07. 4. 25 ～  5. 14

• 정비업의 등록기준: ’07. 12. 11 ～ 12. 30

- 제출건수: 2건(따로 붙임)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2008. 1. 28

라.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결과: 원안의결(‘08. 2. 4)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안 제2조(매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증금 지급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며,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제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조례안 제3조(정비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   자동차부분정비업에 대한 작업범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확대됨에 따라, 정비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등록시설기준을 추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6.  검토의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공포일 ‘07. 6. 7, 시행일 ’07.12. 8)으로 자동차부분정비 사업자의 작업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의 추가 확보 등 등록시설 기준 조정과 자동차관리사업 중 매매업의 등록기준에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