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2. 20(수)10:00

제주종합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 진정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종합터미널에 대한 재정지원 진정

검  토  보  고  서

1. 진정개요

○ 진 정 인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6-1번지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협회장

○ 접 수 일 : 2008.  1. 16.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8. 1. 31.

2. 진정요지

○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요금 중 일정율의 승차권 매표수수료만을 운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06. 2월부터 최첨단 통합교통카드제를 시외버스까지 확대적용하고, ’07년 4월부터는 교통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구간제 요금시행 등으로 승차권 구입을 위한 제주종합터미널 이용승객의 감소로 어려운 재정난에 처해 있어 자체적인 방법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 처해있어 종합터미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진정임.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재정지원)

⇒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터미널의 현대화 및 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4.  제주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재정 지원 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노후차량대체 지원

- 비수익노선보전

- 잔돈지급기 구입

- 저상버스구입

- 무료환승비 보전

- 학생․청소년 할인 보전

- 유가 보조금

○ 제주종합터미널사업자

- 지원사항 없음(신청사업이 없는 실정임)

※ 대구, 경기, 전북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정비에 따른

재정지원이 있었으나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는 실정임.

6. 검토결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보전, 낡은 차량의 대체구입비 지원    저상버스구입, 무료환승비 보전, 학생․청소년 운임할인보전, 유가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 2006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최첨단 통합교통카드제를 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함은 물론 2007년 4월부터는 교통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구간제 요금시행과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를 이용 무료환승하여 터미널 외 시내 곳곳의 중간 정류소에서 교통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승객의 증가와 운송사업자의 경영은 미미하지만 나아지고 있는 실정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경우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요금 중 일정율의 승차권 매표수수료만을 운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가용 승용차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로 매년 승차권 구입을 위해 제주종합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 승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의   이용과 학생․청소년등의 할인 등으로 터미널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요금 중 일정수수료만을 수입에 의존하는 제주종합터미널의 경우  향후 더더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할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제주종합터미널의 이용에 있어 과거 10년전이나 현재에 있어 수송인구만 달라졌을 뿐 운영에 있어 달라진 사항은 미비하다고

사료되며 10년전 수익성이 있을 때와 현재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제주종합터미널경영에 있어 사업자의 성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지원에 있어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 이용객을 위한 설비의 확충등에 대하여 보조․융자 등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지원요청이 없었으며 제주종합터미널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관계법령상 곤란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제주종합터미널사업자가 제시한 10년간 수입 및 급여 비교표를 살펴보면 매표수수료와 임대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임원

3명, 직원 15명의 급여지출로 모두 충당되고 있으며, 자세한 재무구조는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5. 검토의견

○ 대중교통이용 및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과(교통카드이용) 자치단체의 정책(구간제 요금 시행 등) 및 관계법령에 의한 학생․청소년 할인 등은 터미널이용 승객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온 원인으로 승객의 요금 중 일정수수료만을 수입으로 의존하는 터미널사업자의 수입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 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설물의 현대화 및 구조설비의 확충에 따른 비용에 한하여 보조․융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사항임으로 터미널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제주종합터미널은 운영 된지 오래된 시설물로서 터미널이용승객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용승객의 불편이있는지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   계   법   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第51條 (財政支援) ①國家는 旅客自動車運輸事業을 경영하는 者(이하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財政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개정 2000.1.28>

1. 自動車의 高級化·터미널의 現代化

2. 收益性이 없는 路線의 運行

3. 共同施設 및 安全管理施設의 확충·개선

4. 낡은 車輛의 代替

5. 터미널의 移轉과 규모·構造 또는 設備의 확충·개선

6. 旅客自動車運輸事業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施設·裝備의 확충·개선

7. 기타 旅客自動車運輸事業의 振興을 위한 사항으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補助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방법과 補助金 또는 融資金의 償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개정 2000.1.28>

1. 旅客自動車運輸事業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旅客의 安全을 위한 交通安全施設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구회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인평가기관)

①법제48조의2제1항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주시 도시계획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2조(토지가격 평정)

①토지의 평정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    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의 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제주시 도시    계획삼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이하 토지 평가협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주시장이 정한다.

②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ꏚ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2조(청산금)

①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6조의2 (재정지원) 법 제51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2.5.24, 2004.2.2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