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2.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3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제정이유

○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곶자왈 공유화 운동 등 주민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여 곶자왈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곶자왈, 민간환경단체, 곶자왈 공유화 및 기탁자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 민간환경단체가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행위를 곶자왈 공유화로 정의함

나. 도지사 및 기업체, 주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도지사는 곶자왈의 훼손방지 및 보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도내 기업체 및 주민은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참여하여야 함

다.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도지사는 곶자왈 보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라. 도유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관리 사항 규정(안 제8조)

- 도유지 곶자왈 지역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존재산으로 지정하여야 함

마.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민간환경단체에 곶자왈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바. 곶자왈 공유화를 추진하는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곶자왈 공유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사. 기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07. 10. 25 ～ 11. 14 (20일간)

- 제출건수: 4건 (반영 2건, 미반영 2건)

- 요 약: 따로 붙임

○ 제4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결과: 수정가결(2007. 12. 6)

○ 토론회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 각 1회

- ‘곶자왈보전조례’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07. 8. 3)

- 환경단체 의견 수렴(2007.10.26～11.14) :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이 조례는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곶자왈 지역의 생태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에 대하여

- 동 조 제1호로 “곶자왈”이란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바위 덩어리로 쪼개져 요철(凹凸) 지형으로 만들어진 지대에 형성된 숲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곶자왈의 생태적 기능 이외에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주 함양지역이며, 식생이 발달하지 아니한 곶자왈 지역이 개발 압력을 받는 주 지역임을 고려하여 볼 때 동 조례안에 의한 곶자왈의 범위를 숲이 형성된 지역 즉, 생태적인 가치가 충분한 지역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동 조 제2호로 “민간환경단체”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곶자왈 공유화를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 의한 민간환경단체는지난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곶자왈공유화재단(The Gotjawal Trust of Jeju)을 의미하고 있음.

- 동 조 제3호로 “곶자왈 공유화”란 민간환경단체(곶자왈공유화재단)가 주민, 기업 등으로부터 출연․기부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등을 활용하여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곶자왈 지역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한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2007. 3. 21. 설립)이 곶자왈 공유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이 5대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경․안덕 곶자왈 국민신탁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 곶자왈 지역의 훼손방지 및 보전․관리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민간단체․기업체․주민 등이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곶자왈 지역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에 대하여

- 곶자왈 지역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곶자왈 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및 보전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곶자왈 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곶자왈 도립공원 지정, 수목원 조성 등 곶자왈 보전을 위한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8조(도유지 곶자왈 지역의 관리)에 대하여

- 도유지 곶자왈 지역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곶자왈 지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 보존재산은 주로 관광지 및 사적지로 토지 925필지 2,812,094㎡, 건축물 53동 6,354.12㎡임)

○ 안 제9조(곶자왈 보전․이용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민간환경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재정지원)에 대하여

- 곶자왈 공유화를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지사 및 기업체 등의 책무, 곶자왈 지역에 대한 관리사항, 곶자왈 보전․이용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 곶자왈 공유화를 추진하는 민간환경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