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2.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4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환경보전시책에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새로 만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업자, 도민의 책무(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든 도민은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나.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내지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년마다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 종합계획 내용

-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 학교․사회․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연수

- 종합계획의 따른 재원조달 방안 등

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안 제8조 내지 제15조)

• 기능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조정

-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심의․조정

-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심의․조정

• 구성

- 20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환경시민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라.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진흥(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마.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치(안 제20조)

•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치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등

바. 환경교육의 위탁(안 제21조)

• 도교육감․공공기관 또는 각급학교는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사. 재정지원(안 제22조)

•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07. 11. 1 ～ 11. 21(20일간)

- 제출건수: 2건(미반영 2건)

○ 제48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결과: 원안의결(‘07. 12. 6)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의2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기본원칙)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정의)에 대하여

- 제1항에서 “환경교육”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으로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학교환경교육”과 학교환경교육에 속하지 않은 그 밖의 환경교육인 “사회환경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제2항으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과 지식의 전달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 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시설 개발 등 학습자 중심의 환경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 환경교육이 개념 안에는 지식이 전달 뿐만 아니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환경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지도자의 양성 및 이에 필요한 환경교육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동 조례안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와 연수 등은 동 조례안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험환경교육이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제1항 제1호의 학교환경교육이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동 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을 제3호로 하여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에 대하여

-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토록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부터 제15조(실비보상)까지에 대하여

-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교육계․학계, 시민단체 및 환경교육에 대한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2년 임기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대하여

-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권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실시, 환경교육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목은 『교육 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학교장 재량활동 사항으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내 환경교육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42개 학교 중 4개 학교, 고등학교 30개 학교 중 9개 학교만이 실시하고 있음(초등학교는 없음)에 따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 동 조 제2호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20조(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등)에 대하여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2조(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사회환경교육”이란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②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과 지식의 전달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 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시설 개발 등 학습자 중심의 환경교육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정의)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사회환경교육”이란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 3. ~ 8. (생 략)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도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일정시간 이상의 환경교육 실시 3. ~ 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