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2.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6		제출년월일 : 2007. 12.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12.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07.8.3)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내용과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단 구성․운영 규정 등을 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사항 규정(안 제3조)

- 연간 사후관리계획 및 월별 사후관리실시 계획 수립내용 등

나. 사후관리 횟수 및 사후관리 기간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사후관리 횟수는 연 2회 실시원칙

- 사후관리 기간은 승인부서로부터 사업계획승인내용 통보받은 날부터 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영향조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다. 사후관리내용 및 사후관리방법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사후관리 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상황 등

- 사후관리방법 : 민․관 합동실시 원칙

라.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사항 규정(안 제9조)

- 협의내용 미이행시 승인부서에 1차 이행조치명령 → 2차 공사중지 요청

마. 사후관리결과 관리사항 규정(안 제10조)

- 사후관리결과를 관리카드에 기록한 후 사후관리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고 위반내역 공개, 사후관리우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횟수 경감 또는 면제, 인증마크 부착 등 우대조치

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사항(연 1회실시) 규정(안 제11조).

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단 구성 및 운영사항 규정(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

- 사후관리 조사단 구성 :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20명 이내(도지사 위촉)

- 사후관리 조사단 임기 : 2년

- 사후관리 조사단의 의무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조사․확인 등

- 사후관리 조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조사단증 제작

- 사후관리 조사단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사항 규정

마. 벌칙 등 기타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2007. 11. 8 ~ 11. 28(20일간) : 의견 없음

○ 제4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 수정가결(2007. 12. 6)

○ 관계부처 협의완료 : 환경부(2007. 11. 27)

- 협의의견 내용: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관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안 제3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 협의부서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승인부서의 장 및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사후관리대상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 사후관리대상 사업의 범위는 동 조례안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대상 중 사업계획에 대하여 승인․허가․인가 등의 절차가 완료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조례안 제17조 제3항으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본 조례안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안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에 설치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임

○ 안 제5조(사후관리 횟수) 제6조(사후관리 기간)에 대하여

- 사후관리는 연 2회 실시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이나 환경영향이 큰 관광개발사업, 골프장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인 경우 사후관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후관리 기간은 환경부의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사업별로 5년 또는 7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협의내용에 사후관리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사후관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사후관리 방법)에 대하여

- 사후관리는 민․관 합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할 수 있으며,

-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은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에서 제출한 관계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제4항에 대하여

- 협의부서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을 “④ 협의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한 규정인 조례안 제4항의 하단을 제5항으로 하고,

- 조례안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사후관리결과 관리)에 대하여

- 협의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공개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협의내용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하여

-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사후관리조사단 구성)에 대하여

- 환경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주민,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시사가 위촉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을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2년 임기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조사단의 의무)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은 연간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협조, 사후관리 내용의 조사․확인, 사전공사 실시여부 및 원형보전지역의 관리실태, 사후관리 우수사업장 추천 및 지정관리제 대상사업장 선정,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개최 및 운영,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협의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중지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⑤ <생 략> ⑥ <생 략>	제9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협의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협의부서의 장은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중지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부서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조례안 제⑤항과 같음> ⑦ <조례안 제⑥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