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08. 2.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99		제출년월일 : 2008. 2. 5.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2. 11.

1. 개정이유

○ 식품․수질 등 각종 검사․시험 의뢰 및 수수료 중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에서 중복으로 고시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 2007. 12.21 ~ 2008. 1. 9(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결과: 원안의결(‘08. 2. 4)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 배경에 대하여

-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부처에서 중복으로 고시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여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

○ 안 제2조(시험의뢰) 제3항에 대하여

-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검사 의뢰시 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식품검사에 있어 검체소요량이 식품위생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식품위생 관련 시험의뢰시 시험에 필요한 검체량과 시험기간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7(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규정에 의하도록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안 제8조 제1항(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 사항으로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소독약품에 관한 시험, 의약품 및 화장품의 시험,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의 시험, 식품․건강기능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과 환경부 소관 사항인 환경에 관한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 각 시험검사 별로 시험 수수료를 별표1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하는 시험검사 수수료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의한 수수료 등 전국적인 수수료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수료 기준을 전국 기준과 통일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안 부칙에 대하여

- 개정 조례안은 개정조례의 시행시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제2조(수수료) 규정은 먹는물 관리법 및 지하수법 등에 따라 수질검사를 수자원본부에 의뢰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및 수수료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개정 조례안 부칙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중 검사수수료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 동 개정 조례안 부칙에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5조”를 “제43조”로하고, “「지방자치법」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먹는 물 관리법」제5조, 제43조 및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제7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