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3. (생 략) 4.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 ～ 3. (제정안과 같음) 4. 제주자치도 이외의 자와 제주자치도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제주자치도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