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2008년 2월 26일(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FTA대응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구성목적
	FTA비준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국회에 반영하고, FTA로 대표되는 농업개방의 세계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의 마련을 통해 제주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자 함

특위구성

○ 인    원 : 15명 (특위위원장, 간사 포함)

○ 활동기간 : 2007년 7월 31일 ～ 2008년 7월 30일 (1년)

※ 필요시 활동기간 연장 가능

○ 기    능

․국회비준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견 반영활동

-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등

․FTA타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합당한 지원요구

․농업개방화 추세에 따른 제주산업구조의 경쟁력강화 방안제시

․향후 EU, 중국, 일본 등과의 협상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 제시

지금까지 추진상황

○ FTA대응특별위원회 회의개최 : 4회

-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 협의 : ‘07. 7. 31

- FTA대책 총괄 업무보고 : ‘07. 8. 24

- 특위활동 및 의원워크숍계획 확정 : ‘07. 9. 5

-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보고 : ‘07. 11. 7

○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 ‘07. 11. 7

- 연구용역 토론 및 1차산업 진단 등 : 6회

○ FTA대응특별위원회 워크숍 개최 : 1회(‘07. 10. 24)

- 주제 : FTA시대 제주의 생존전략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한․미 FTA비준안 국회 상임위 상정 및 국회 비준 반대 성명서 채택 : ‘08. 2. 14

- 국회 및 각 정당 대표, 정부 부처 발송

○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구조혁신사업단 구성․운영 : ‘08. 2. 13

- 도내외 전문가 그룹(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 10명내외

향후 계획

○ FTA대응산업경쟁력강화방안 연구용역(안) 과업지시서 검토 및       방안제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의견제시 및 진단

○ 제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 : 2008년 3～6월중

○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구조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조직)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구조혁신사업단 운영

추진방향
	○ WTO/FTA로 대변되는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 제주농업의 지속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21세기형 제주도 농업 시스템 혁신전략 수립과 실천방안 마련

ꏚ 주요사업 내용

○ 제주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분석

․WTO/FTA 등 농업시장 환경의 변화 동향 및 전망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주농업의 발전전략 모색

․농업발전을 위한 구조혁신 및 비전제시

○ 개방화시대 주요 경쟁국의 농업정책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축사례 검토

○ 제주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구조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조직)제안

ꏚ 사업추진방식

○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 활용

․분과별 전문자문단 운영 : 5개분과 이내 ― 기획․검토․정리

○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 도내외 관계자 의견 수렴

○ 국내외 전문가 집단 초청 자문 : 워크숍 개최와 병행 추진

○ 선진외국의 1차산업 발전전략 벤치마킹 : 2～3개국 팀별 조사

○ 실무 전문가 파견 요청․활용 : 자료분석 및 보고서 정리

○ 행․재정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 제주대 아열대농업과학연구소

ꏚ 구조혁신사업단 구성

○ 구성인원 : 10명 내외

․단  장 : FTA대응특별위원회 정책자문단장(제주대 유영봉 교수)

․구  성 : FTA정책자문위원(5), 파견요청(2), 전문위원실(2)

․주사무실 :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과학연구소 연구실

○ 역  할

․FTA대응특별위원회 및 정책자문단 활동 지원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국내외 전문가 집단 초청 자문

․자료 검토 및 보고서 정리

○ 운영기간 : 2008. 1 ～ 2008. 7. 31(필요시 연장)

ꏚ 소요예산 검토

(단위 : 천원)

항 목 별	소 요 액	확 보 액	과부족액	산 출 기 초
계	97,000	16,000	△81,000
활동보고서 유인	3,000	3,000	0	기확보
FTA대응특위정책자문단보상	3,000	3,000	0	기확보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30,000	10,000	△20,000	3,000×5개분과×2회
외부전문가그룹 초청 경비 - 국내 전문가 - 국제전문가	10,000 (5,000 5,000)	0	△10,000	1,000×5인 1,500×3인
국내외해외시장조사여비	30,000	0	△30,000	3,000×10명
사무국설치운영비	6,000	0	△6,000	1,000×6월
정책자문위원수당	15,000	0	△15,000	500×5개분과×6월

ꏚ 부족예산확보 및 집행방안

(단위 : 천원)

항 목 별	과부족액	확보대책(방안)
계	81,000
정기회의 및 워크숍 개최	20,000	위원회운영(행사운영비) - 당면사항 해결 토론회 등 운영 10,000 - 부족분 10,000천원은 추경확보
외부전문가그룹 초청 경비	10,000	총무관리(외빈초청여비)
국내외시장조사여비	30,000	의원	의회비(국외여비) 15,000
		수행직원	위원회운영(국외여비) 6,000
		민간인	총무관리(민간인국외여비) 9,000
사무국설치운영비	6,000	급식비	위원회운영(급양비) 1,200
		국내여비	위원회운영(국내여비) 2,500
		일반수용비	위원회운영(일반수용비) 2,300
정책자문위원수당	15,000	총무관리(운영수당)

○ 예산집행방안 : 항목별 소요예산을 기 확보 예산에서 집행 후        추경 정리

- 집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ꏚ 구조혁신기획단 파견인력

소속	성 명	직 위	전 공	파견요청기간
농업기술원	고 상 환	연 구 사	농학박사	‘08.1 ～ 7.31 (필요시연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성 욱	계약직	행정학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