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FTA대응특별위원회

2008. 2. 26

추 진 상 황 보 고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지식산업국

Ⅰ. 연 구 용 역 추 진 상 황

❍ 한․미 FTA 타결에 이은 EU, 일본 및 중국 등과의 FTA 협상, WTO/DDA등 각종 국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 ❍ 지역 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화,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

1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 2007. 9. 21 ~  2008. 3. 19(180일간)

❍ 용역금액 : 193백만원

❍ 계획기간 : 2008 ~ 2030

❍ 수행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등 지역 연구기관 컨소시엄 형태 참가

❍ 연구조직구성

․ 연구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제주대학교 및 발전연구원 등 15

․ 대책자문단 16(민간전문가), 용역추진팀 24담당(도 관계관)

2		용역의 주요 구성내용

❍ FTA, WTO/DDA 등 국제통상 현안의 영향분석

❍ 직접적 피해보전대책

❍ 분야별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전략

❍ 중앙정부 건의사항

❍ 제도개선 사항, 소요예산, 관리계획 등

3		관련 장기 발전계획 검토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4+1 전략, ‘06.8)

❍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보고서(‘07.5)

❍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17개 분야 49개 단위사업)

❍ 국가 중장기 계획

- 비전 2030 : 함께하는 희망한국(‘06.8, 기획예산처)

- 농업부문 비전 2030 중장기 지표(‘07.3, 농림부)

-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07.11. 농림부)

❍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및 물 산업 육성방안(추진중)

4		추 진 상 황

❍ 과업지시서 작성, 전문가 설명회 등 : ‘07. 7 ～ 8월

❍ 과업지시서 확정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착수 보고 : ‘07. 10. 4

❍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세미나 : ‘07. 10. 29

❍ 전 연구원 합동 워크숍(4회) : ‘07. 12. 29 ~’08. 2. 12

❍ 용역추진상황 중간보고 : ‘08. 2. 16

❍ 실 국장 대상 용역추진상황 중간보고 : ‘08. 2. 20

❍ 대책자문단․도 관계관 대상 추진상황 보고/의견수렴 :‘08.2.16~2.20

❍ 도의회 FTA 대응특위위원회 용역 추진상황 보고 : ‘08. 2. 26

❍ 용역최종보고회 및 공청회(주민의견 수렴) : ‘08. 3. 5

5		향후 추진계획

❍ 제2차 공청회(주민의견 수렴) : ‘08. 3. 18 (예정)

❍ 도의회 FTA 대응특위위원회 용역 최종보고 : ‘08. 4. 15(예정)

❍ 보고서 제출 등 마무리 : ‘08. 4. 16 ～ 4. 30

❍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08. 5 ～

Ⅱ. 후속조치 사항(도의회+집행기관 공동추진)

1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기본조례』제정(안)

❍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기본조례』를 제정,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지원 등

지역경제가 미래 환경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확보

❍ 주요 구성 내용

-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 관계기관 단체의 공동의 협력 의무

- 산업구조 고도화 및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 정기 평가 분석, 문제점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

- 국제 경제 동향 정보 공유 등

❍ 추진계획

- 용역 완료와 동시에 조례(안) 마련 계획

- 도 의회와 공동으로 시안 마련

2		중앙정부 건의, 제도개혁, 규제 개선, 소요예산 확보 등 공동협력

❍ 용역 완료 후 대 정부 절충, 법률 개정, 소요예산 확보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

❍ 추진계획

- 용역 최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