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제2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Ⅰ.	일 반 현 황 ----------------------------------------------
Ⅱ.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 -----------------------------------
Ⅲ.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
Ⅳ.	200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	열린 시정홍보 행정 추진 ----------------------------------------
	❍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 ----------
	❍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공무원 국제화 능력 제고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
	❍	행복을 배달하는 스마일 민원창구 운영 ----------------
	❍	전자여권도입 및 추진 ----------------------------------------
	❍	읍․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
	❍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 --------------------

순    서

	❍	시민 자율참여에 의한 뉴제주 운동 추진 ------------------
	❍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	교육명문도시 육성 기반 조성 --------------------------------
	❍	현장 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 ------------------------------
	❍	시민화합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
	❍	일선 읍․면․동 행정력 강화 ----------------------------------
	❍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	자립형마을 육성으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
	❍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
	❍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 ------------------------------
	❍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
Ⅴ.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Ⅰ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지 역 특 성
◈ 장엄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뜨는 성산일출봉에서 노을이 눈부신 송악산까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서비스산업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 감귤주산단지, 밭작물, 수산, 축산 등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부가가치 청정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있는 국토 최남단 도시

인    구 --------------------- 58,808가구 155,024명

❍ 남 : 78,140명 (50.4%)	❍ 여 : 76,884명 (49.6%)

면    적 ------ 870.68㎢ (도전체 1,846㎢의 47.16%)

❍ 경 지 : 265.54㎢ (30.5%)        ❍ 임 야 : 441.87㎢ (50.7%)

❍ 대 지 : 21.72㎢ (2.5%)          ❍ 기 타 : 141.55㎢ (16.3%)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76리 65통, 1,236반)

행정조직 ------ 4국, 1대, 1실, 20과, 2사무소, 999명

예산규모 --------------------------------------- 4,426억원

읍면동 현황 : 3읍 2면 12동(76리 65통 1,236반)

(2007. 12. 31 현재)

읍면동	인 구(명)			세대	리,통,반수	면 적 (㎢)	비고
	계	남	여
계	155,024	78,140	76,884	58,808	76리 65통 1,236반	870.68
대정읍	17,197	8,737	8,460	6,672	23리 231반	78.63
남원읍	18,927	9,569	9,358	6,702	17리 187반	188.71
성산읍	14,559	7,507	7,052	5,838	14리 150반	107.69
안덕면	10,183	5,119	5,064	3,839	12리 121반	105.59
표선면	10,957	5,528	5,429	4,250	10리 94반	135.17
송산동	5,313	2,786	2,527	2,094	2통 11반	4.60
정방동	3,065	1,503	1,562	1,444	6통 24반	0.44
중앙동	4,857	2,256	2,601	2,171	8통 42반	0.35
천지동	3,908	1,957	1,951	1,752	6통 30반	1.39
효돈동	5,159	2,635	2,524	1,770	2통 9반	6.63
영천동	5,119	2,585	2,534	1,978	5통 36반	46.13
동홍동	18,781	9,278	9,503	6,635	11통 124반	14.22
서홍동	7,980	4,018	3,962	3,049	5통 30반	13.93
대륜동	9,560	4,823	4,737	3,398	4통 17반	22.25
대천동	6,989	3,470	3,519	2,502	7통 51반	50.54
중문동	8,882	4,557	4,325	3,323	4통 49반	56.69
예래동	3,588	1,812	1,776	1,391	5통 30반	37.72

Ⅱ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

기구 및 정원(현원) 현황

ꏚ 기  구 : 1국, 1실, 6과, 30담당

								시 장
								부 시 장
								자치행정국장
공보과 (2담당)			총무과 (5담당)				종 합 민원실 (6담당)					기 획 예산과 (4담당)				자 치 행정과 (3담당)							정보화 지원과 (4담당)				세무과 (6담당)

※ 정보화지원과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ꏚ 정원(현원) 현황

구 분	정원 (현원)	일 반 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비고
		소계	2	3	4	5	6	7	8	9
계	170 (174)	125 (134)	1 (1)	1 (0)	1 (2)	7 (7)	33 (36)	39 (45)	32 (29)	11 (14)	4 (4)	39 (34)	2 (2)
공보과	7 (7)	5 (5)				1 (1)	2 (2)	1 (1)	1 (1)		1 (1)		1 (1)
총무과	47 (52)	25 (30)	1 (1)	1 (0)	0 (1)	1 (1)	7 (10)	8 (8)	5 (8)	2 (1)	1 (1)	21 (20)	0 (1)
종 합 민원실	30 (29)	25 (26)				1 (1)	7 (7)	5 (7)	11 (6)	1 (5)		5 (3)
기 획 예산과	19 (19)	14 (15)			1 (1)	1 (1)	4 (4)	5 (5)	3 (4)		2 (2)	2 (2)	1 (0)
자 치 행정과	13 (14)	12 (13)				1 (1)	3 (3)	4 (6)	3 (0)	1 (3)		1 (1)
정보화 지원과	24 (23)	15 (16)				1 (1)	4 (4)	4 (4)	4 (6)	2 (1)		9 (7)
세무과	30 (30)	29 (29)				1 (1)	6 (6)	12 (14)	5 (4)	5 (4)		1 (1)

※ 총무과 현원중 전략산업육성팀(T/F) 7명 포함(6급 5명, 7급 1명, 8급 1명)

ꏚ 주요 업무

〈공 보 과〉

❍ 시정 홍보(광고) 및 시정가이드 운영 관련업무

❍ 보도계획 수립 및 자료 작성, 배포

〈총 무 과〉

❍ 의전, 복무

❍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 및 조직관리

❍ 계약 및 물품조달, 청사관리, 지출 및 기록물 통계업무

〈종합민원실〉

❍ 민원실 운영, 유기한 민원업무 처리

❍ 호적 및 주민등록, 지적관련업무 추진

❍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 등

〈기획예산과〉

❍ 시행정 종합기획조정

❍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법무, 교육, 도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 대행감사 지원 및 일반 감사업무 지원

〈자치행정과〉

❍ 읍․면․동 행정 지도

❍ 대화행정, 주민자치역량 강화

❍ 주민자치센터 지원

❍ 사회단체 지원 및 육성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통신 운영관리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 추진

〈세 무 과〉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업무

Ⅲ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시정 운영목표 및 역점시책

Ⅳ 2008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열린 시정홍보 행정 추진

❍ 우리지역 경제분야를 집중 취재, 촬영하여 화보집․동영상 등으로 제작 효과적으로 홍보코자 함

ꏚ 추진방향

❍ 다양한 매체를 이용, 경제 활성화분야 홍보강화

❍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이해도 증진

ꏚ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지원

∙ 경제활성화 특집 기획 보도, 동영상 제작 및 화보집 발간

❍ 시정 홍보지 발간

∙「희망! 서귀포」발간 : 연 4회 / 28,000부

※ 해외 결연 기관용 추가 발간 : 연 2회 / 500부

∙「서귀포시」지 발간 : 연 1회 / 1,000부

❍ 홍보매체 다양화로 적극적인 시정홍보

∙ 통신사, 인터넷 신문을 통한 실시간 홍보

∙ 주요시책, 축제․행사 영상물 등 홈페이지 게재 : 주1회

❍ 시정영상물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 BIS시스템 정류소안내기, 코리아뉴스,ꡐ서귀포뉴스ꡑ등

❍ 공직자 시정홍보 마인드 강화

∙ 시정홍보 알림꾼 연찬회 연2회 실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 추진으로 일하기 좋은 근무여건 조성

❍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ꏚ 추진방향

❍ 한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일체감을 부여하고 근무의욕 고취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통한 직원 사기증대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ꏚ 추진계획

❍ 다양한 복지제도 실시로 만족도 제고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대학(원) 재학중인 공무원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

❍ 명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상․하반기 직원단합 체육행사 개최

∙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추진

∙ 선진지 견문지식 습득 및 재충전의 기회부여

- 해외현장체험, 장기근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산업시찰

❍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여건 조성

∙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투병중인 공무원 및 보훈가족 공무원 격려 등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무수행 능력 등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정착

❍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제공,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ꏚ 추진방향

❍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정착으로 공직 경쟁력을 제고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ꏚ 추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 혁신공무원 발굴 :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시책추진 등

∙ 능력을 중시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전문기술분야, 특수자격분야등 균형 있는 인력활용으로

공직 경쟁력 제고

∙ 열린 인사행정 구현

- 온․오프라인을 통한 투명한 인사운영 실시

- 기관간․부서간 순환 근무제 확대 실시 : 도⇔시⇔읍면동

❍ 환경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 엄정한 인력․조직진단으로 기능을 재조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가동으로 특정․복합적

과제에 능동적, 효율적 대응

글로벌시대에 대응한 공무원 국제화 능력 제고

❍ 체계적인 외국어 학습지원과 자율학습 분위기 조성

❍ 국제자유도시를 이끌 경쟁력 있는 인력 발굴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ꏚ 추진방향

❍ 국제교류의 확대에 따라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

❍ 자발적인 스터디모임 및 자기계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ꏚ 추진계획

❍ 장․단기 외국어 교육 지속추진 :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장기 국외훈련 실시

∙ 선진행정제도 습득 및 어학연수 과정 : 영어권, 1년과정

∙ 자매결연도시 파견 실시 : 일본 3개도시

❍ 선진지 해외현장 체험실시 : 50명(정규직 30, 무기계약 20)

∙ 실시기간/지역 : 2008. 6~7월(10일이내)/유럽, 일본, 미국

❍ 공직자 1외국어 구사능력 배양 시책 추진

∙ 외국어 학습동아리 운영 : 영어, 중국어, 일어

∙ 체계적인 외국어 강좌 운영 : 직원강사 및 학원강사 활용

∙ 외국어 포켓용 회화교재 제작 보급 : 영어, 중국어, 일어 관광안내 등 수록

∙ 전 공직자 외국어 기본회화 익히기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의 전진기지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서귀포시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 추진

❍ 시민 주체가 되는 발전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 발전을 유도

ꏚ 추진방향

❍ 전략산업육성팀 팀구성 : ‘07. 2. 28(7명)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산업 육성 : 투자유치, 문화예술 등

ꏚ 추진계획

❍ 전략산업팀 중심으로 실용적 업무 발굴 등

∙ 주민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아이디어 개발 시행

- 예, 음악이 있는 버스 승강장, 디자인이 있는 하수구 맨홀 등

❍ 정책수립을 위하여 대학교수, 기업 등을 통한 전문가 의견 수시 반영

❍ 서귀포시의 주산물과 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전략 수립

∙ 감귤과 녹차를 이용한 1.5차 산업 육성 방안 발굴

∙ 마늘, 감자, 고등어, 멸치 자체 브랜드 개발 및 고품질화 전략 마련

❍ 마을별 자체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발굴 : 타 지역 성공 사례 수집 등

❍ Invest Seogwipo 등 범시민적인 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 유통․물류․디자인 등 1․3차 산업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시책 발굴

행복을 배달하는 스마일 민원창구 운영

❍ 시민이 OK할때까지 열린마음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최대의 고객만족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민원행정 구현

ꏚ 추진방향

❍ 시민을 편안하게, 만족하게 ,즐겁게 하기 위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 부서내 안되는 관행을 고치고, 새롭게 실천하여 뉴제주 운동 실천

ꏚ 추진계획

❍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감동서비스 전개 : 연중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민원전담창구 운영

- 전담직원 상시 배치로 장애인, 노약자의 민원 ⇒ 최우선 해결

∙ 민원인을 위한 민원서류 대서 및 상담 : 민원안내도우미 활용

- 종합민원실 직원 1일 3교대 근무조 편성 운영

∙ 민원인 대기시간에 지역생산품 차(유자차, 감귤쥬스)를 마실

수 있는 식음료 코너 운영

∙ 점심시간이용 민원서류발급 민원인에게 구내식당 이용 안내

❍ 부서내 ꡒ안되는 관행ꡓ 고치기 운동 전개 : 연중

∙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내일처럼 대하기

∙ 민원인과 눈높이 맞추기 및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기 등

전자여권도입 및 추진

❍ 국가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여권 위변조가 잠재적으로

범죄, 불법체류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여권의 보안성을 확보하고

❍ 본인인증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출입국 심사과정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하여 여행자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함

ꏚ 추진방향

❍ 여권사무 대행(접수 및 교부)기관에서 수행(접수, 심사, 교부)       기관으로 업무개시 : ‘08. 6월

∙ 수행업무 : 여권 신청 접수, 심사 및 교부업무

∙ 중앙집중발급제도 도입 : 한국조폐공사에서 여권제작 전담

❍ 여권사무수행기관 창구개설지원금 국고 보조 : 96백만원

❍ 본인 직접 신청제도의 정착 : 전자여권발급 개시와 함께 도입

ꏚ 추진계획

❍ 전자여권 도입 및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07.11. 17)에 따른       사전 준비

∙ 접수창구 및 교부창구 설치 : 창구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 인원확보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접수담당자 2, 교부담당자 1, 심사자 1)

❍ 여권 접수 및 심사 업무에 따른 사무실 개조 및 창구설치 : ‘08. 4월

❍ 여권수행(접수, 심사, 교부) 기관으로 업무개시 : ‘08. 6월

❍ 전자여권(얼굴정보 및 지문정보 수록) 도입 : ‘08년 하반기

읍․면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 읍․면지역에 도로명주소 기반 시설을 ‘09년까지 완료하여 2012년부터 새주소 전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ꏚ 추진방향

❍ 사업기간 : 2007. 9월 ~ 2009. 10월

❍ 대상지역 : 5개 읍ㆍ면지역(615.8㎢)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기초자료 조사 및 DB구축

∙ 도로명주소 인터넷 안내서비스 실시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디자인 선정 및 설치

❍ 소요예산 : 973백만원(국 291, 도 682)

ꏚ 추진실적

❍ 시범지역(남원리, 수망리) 기초자료 조사 및 DB구축 완료(‘07.11월)

❍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도로현황 조사 완료(47%)

❍ 남원읍, 표선면 일부 건물(출입구 및 상가정보)조사 완료(25%)

ꏚ 추진계획

❍ 읍․면 도로명부여협의회 및 새주소위원회 구성 : ‘08. 2월

❍ 건물기초조사, 도로명부여 등 DB구축사업 완료 : ‘08. 8월

❍ 인터넷 안내 서비스 및 홍보책자 발간 : ‘08. 9월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디자인 선정 : ‘08. 10월

❍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 ‘09. 2월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

❍ 지적법 개정(’95. 4. 1)이전 토지표시변경등기 미필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

ꏚ 추진방향

❍ 추진기간 : 2008년 ~ 2010년

❍ 정비대상 :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토지표시(지번, 지목, 면적)가

상이한 토지

❍ 업 무 량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상 11,526필

▸2008년도 3,800필 정리 계획

ꏚ 추진계획

❍ 대법원등기자료 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상 토지표시(지번, 지목, 면적)가 상이한 토지 발췌

❍ 등기촉탁 대상 토지조서(토지표시변경 등기 누락조서) 작성

및 대사작업 진행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작성 : 등기촉탁 가능 토지분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의뢰 :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완료 통지

시민 자율참여에 의한 뉴제주 운동 추진

❍ 시민 자발성에 근거한 기초질서 확립 등 의식개혁 분야 중점추진

❍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자립형 마을육성, 등 주민소득과 연계된 뉴제주 운동 추진

ꏚ 추진방향

❍ 공직부문에서 민간중심 실천운동으로 확산

❍ 'Happy 서귀포' 3대 시민 실천운동을 새롭게 추진

ꏚ 추진계획

❍ 'Happy 서귀포' 3대 시민 실천운동 전개

∙ 관광 Home-In 운동, 환경 클린 운동, 시민 글로벌 운동

∙ 3대 분야 15개 과제 시민단체를 통한 추진

❍ ‘기초질서 바로세우기’ 민간단체 차율참여 및 실천

∙ 단체별 특화된 ‘1단체 1실천과제’ 선정 추진

∙ 읍면동별 ‘기초질서’ 시범지역(거리) 운영

-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등

❍ ‘뉴우먼 운동’ 마을(통․리) 단위 확산

∙ 4가지 의식개혁 ‘정착의 해’ 추진

- 경조사 문화개선, 쓰레기 문화정착, 신뢰문화․친절문화 조성

∙ 제주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확대 : 여성단체협의회 → 전 단체

❍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및 자립형 마을육성 확대

∙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 : 6개명품 → 17개명품

∙ 자립형 마을육성 : 20개마을 → 32개마을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ꏚ 추진방향

❍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

❍ 재정운영의 투명성․형평성 확보로 재정의 건전화 도모

❍ 주요 투자 사업 조기집행 관리 : 269건․2,434억원

∙ 시설공사(1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3천만원 이상)

ꏚ 추진계획

❍ 사업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정례 연찬으로 재정운영 성과 제고

∙ 예산 편성․집행․절감 및 e-호조 시스템 운영 등

∙ 분기별 1회 주제 선정 예산․회계 실무담당자 워크숍 실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행을 통한 계획적 재정 운용

∙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절차 이행 및 사후 관리 실시

❍ 불요불급 재정지출 요소 방지하여 절감재원 재투자

∙ 부서별 경상경비 자율 절감 목표 설정 및 절감시책 발굴 추진

❍ 조기집행 대상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 상반기 85%이상 발주(229건) 및 발주액의 55%이상 집행(1,138억원)

∙ 재정집행 추진 부서별 역할 부여 : 총괄(기획예산과), 자금

집행(총무과), 사업관리(사업부서), 조기발주(건설교통과)

교육명문도시 육성 기반 조성

❍ 명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고교학습프로그램 지원 및 자율학습 능력 배양

ꏚ 추진방향

❍ 수준 높은 논술연구회를 활용한 논술아카데미 운영

❍ 국내 우수 강사진 인터넷 수능 방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ꏚ 추진계획

❍ 고교 논술아카데미 운영

∙ 운영기간 : 7월 방학개시 ~ 12월까지

∙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총 20회․60시간)

∙ 대     상 : 관내 일반계고 1~2학년, 2개반(심층 30명, 기초 30명)

❍ 『인터넷 수능 방송 홈페이지』운영

∙ 대   상 : 관내 일반계 및 전문계 고교생(979명)

∙ 수능방송 콘텐츠 :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국(강남구청과 협약)

∙ 수강생 관리 강화 : 수강횟수, 애로사항 등 관리, 설문분석

∙ 수강생 초청 대화 및 특강 : 연 2회

❍ 우수학생 및 교사 해외 선진 교육도시 연수

∙ 시   기 : ‘08. 6월중

∙ 대   상 : 관내 중․고교생 중 학교장 추천(성적우수자, 저소득가정 자녀)

❍ 학교환경 개선사업 지원 : 200백만원

현장중심의 열린 감사 운영

❍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특별자치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직자 기강확립

❍ 대주민 취약분야 점검 등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업무 추진

ꏚ 추진방향

❍ 시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예방 및 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활동 전개

❍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 주민불편 사항 등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ꏚ 추진계획

❍ 2008년도 감사위원회 대행감사 실시 : 9개 읍․면․동

❍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 이행 점검(수시)

∙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사항 권고 등

❍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강화 : 정기(4회) 및 수시점검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운영

∙ 인터넷 신문고 운영 등 인터넷 민원, 시민 불편부당 민원

❍ 생활불편 민원의 현장 확인

∙ 건축, 환경, 건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주민불편 민원 파악, 개선

❍ 반부패 시책 추진

∙ 클린 신고센터 운영, 각종 계약시 청렴서약서 제출

시민화합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사회 갈등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화합과 지역역량을 결집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로 자치활동 및 주민참여 확대

ꏚ 추진방향

❍ 경청하고 열린 대화행정 확대 및 서로 돕고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

❍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주민편의․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도모

ꏚ 추진계획

❍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대화행정 실시

∙ 권역별 순회 대화 정례화 및 직능단체별 현장대화의 날 운영

❍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활용한 주민불편사항 해소

∙ 민원예상지역 관찰 활동 강화, 전 직원 견문보고(월1회)

❍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지속 발굴 추진

∙ 일사천리반 운영 강화, 인·허가 표준 매뉴얼 개발 등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지역특성, 운영성과에 의한 차등적 지원 : 우수프로그램 선정

∙ 1센터 1특성화 사업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공동체 형성

∙ 주민자치위원 학습 활동 강화 : 주민자치학교 운영, 워크숍실시

∙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및 자매결연사업 확대

∙ 주민자치센터 자치운영프로그램 운영 : 30%이상

일선 읍·면·동 행정력 강화

❍ 일선 행정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로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리·통장, 사무장,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ꏚ 현    황

❍ 행정구역 : 3읍 2면 12동 141리․통 1,236반

❍ 행정인력 : 141리·통장, 101리․통사무장

ꏚ 추진계획

❍ 읍·면·동 공무원 사기진작

∙ 본청과 인사교류확대, 해외연수 기회 제공

❍ 읍·면·동 예산 집행의 자율성, 책임성 부여

∙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등

❍ 도-행정시-읍·면·동 업무담당자 간담회 정례화 : 분기 1회

❍ 리·통 운영 활성화 지원 : 4개분야․1,524백만원

❍ 리·통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

∙ 해외 선진지 연수, 연찬회, 워크숍 개최, 리·통장증 발급

❍ 마을회관 정비 및 행정장비 현대화 : 400백만원

❍ 리·통장, 리·통사무장 재해위로금 지원 : 20백만원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민간주도하의 지역별 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경쟁력 강화

ꏚ 사업개요

❍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대정 암반수 마농	성산 은갈치	가시리 관상용 하귤나무	세화1리 전통장류	보목 자리젓	중문 무항생제돼지
‘07년지원	180	30	30	30	40	30	20

❍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1지역 1명품 브랜드화 사업 내실화 추진

∙ 특허청 상품심사 디자인 본부와의 업무 제휴

∙ 잠재력 있는 명품브랜드 추가 발굴 : 6 → 17개 품목

❍ 명품브랜드 개발에 따른 특허청 등록 : ‘08. 2월

❍ 명품브랜드 신규개발 및 사업별 세미나 개최 : ‘08. 2 ~ 3월

❍ 명품브랜드별 법인설립 및 등기 : ‘08. 3월

❍ 명품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 : ‘08. 4 ~ 5월

❍ 명품브랜드상품 대도시 백화점 등 홍보 및 판촉활동 전개 : 6월

❍ 다각적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마련

자립형마을 육성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이 한미 FTA로 위기의 기로에 서있는 시점에서 현실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자립형마을 육성 필요

❍ 자립형마을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ꏚ 사업개요

❍ 대상마을 : 32개 마을

구 분	자립형마을 발굴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07년	‘08년	‘07년	‘08년
자립형 육성마을	32	20	12	1,240	1,600

❍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사 업 비 : 1,6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자립형마을 지원 강화

∙ 실질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우선 지원

∙ 기존 자립형 마을 업그레이드

- 담당공무원 지정, 출향인사, 전문가 참여 추진

∙ 우수마을 사례 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 소득과 연계된 자립형마을 지원계획 수립 : ’08. 1월

∙ 자립형마을 확대 발굴 : 20개마을 → 32개마을

❍ 자립형 마을별 발전계획 수립 및 기존 자립형 마을 사업계획 수정 보완 : ‘08. 2 ~ 4월

❍ 자립형 마을별 발전 토론회 개최 : ‘08. 5월

❍ 자립형 마을별 발전계획서 심의 및 지원 : ‘08. 6월

❍ 실질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우선 지원

사회단체 공익 활동 지원

❍ 설립목적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공익 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회단체 주도로 모두가 하나 되는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ꏚ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형성과 시민의식 개혁 실천 선도적 역할 수행

❍ 단체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경쟁유도

ꏚ 추진계획

❍ 새마을지도자 서귀포시협의회

∙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 조성 : 꽃 묘포장 직영 운영

∙ 어려운가구 집지어주기 사업 : 10동 150백만원

❍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 제주사랑 상품권 이용 확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 「클린환경 여성감시단」운영 : 17개 읍·면·동 170명

❍ 바르게살기운동 서귀포시협의회

∙ 기초 생활 질서 확립 : 3불추방운동, 관광부조리 추방운동

∙ 효자효부 발굴시상 : 10명 내외

❍ 한국자유총연맹 서귀포시지부

∙ 시민의식 한단계 업그레이드 운동 전개 : 올바른 운전 문화 정착

∙ 국가관 재정립을 위한 교육 : 대학생 통일포럼, 청소년 캠프 운영, 연찬회 등

❍ 서귀포시 연합청년회

∙ 수중정화 활동으로 청정바다 가꾸기 사업전개

∙ 자매결연단체와의 홈스테이 운영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철저한 세원관리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으로 공평과세 구현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달성으로 건전 지방재정운영 도모

ꏚ 세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목표	최근 3년간 목표액
		2007년	2006년	2005년
계	114,409	101,695	95,488	92,859

※ 제주특별자치도세 2008년 목표액 4,400억원(우리시 26%)

ꏚ 추진계획

❍ 특별자치도세 세수목표 안정적 확보

∙ 부과자료 철저한 정비 및 적기독려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비과세․감면 등 과세누락 취약분야 중점 관리

∙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최소화

❍ 개별주택가격 조사․공시제도의 정착

∙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 철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적극적인 지방세관련 업무 및 시책홍보

∙ 납세 편의시책, 부과 징수 및 절세요령 등

∙ 언론 등 홍보매체, 안내문, 문자(휴대폰) 메세지 활용 등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및 건전 지방재정 운영 도모

ꏚ 2007 체납액 정리 상황(‘08. 1.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납 발생액	정 리 액	현재 체납액	정리율
계	13,891	6,681	7,210	48.1%
현 년 도	7,966	4,675	3,291	58.7%
과 년 도	5,925	2,006	3,919	33.9%

ꏚ 2008 체납액 정리 목표

❍ 현년도 부과분 97% ․과년도 이월액 30% 이상 징수

ꏚ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3회(상․하반기, 연도폐쇄기)

❍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 전개

∙ 「체납액 징수 기동반」상시 운영 - 차량번호판 영치 등

❍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확행

∙ 예금․주식 및 봉급 등 채권 압류, 압류 재산 공매

∙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신용불량)정보 등록

❍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 추진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

❍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및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ꏚ 목표액 및 징수현황(‘08. 1. 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목표액	2007 징수현황				비 고
		목표액	부 과	징 수	미수납액
합 계	9,690	9,575	11,547	9,043	2,504
경 상 적	4,933	4,945	5,403	5,341	62
임 시 적	4,757	4,630	6,144	3,702	2,442

ꏚ 추진계획

❍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100% 달성 노력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상․하반기

∙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 설정 운영 : 3회(상․하반기, 연도폐쇄기)

❍ 세외수입 업무추진에 따른 직무교육 강화

∙ 담당자 멘토링식 직무연찬으로 세입관리 전문가 양성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을 통한 책임부과징수 체계 확립

∙ 각종 민원접수 시 체납조회 후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읍면동 주요(특수)시책

【 목  록 】

읍면동	시 책 명	비고
대정읍	클린 대정읍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남원읍	마을마다 꽃향기 넘치는 도로변 조성
성산읍	떼배(테우)체험장 운영
안덕면	지역 특화사업 전담팀 운영
표선면	『어르신 기초질서 지킴이 봉사단』운영
송산동	자연과 어우러진 웰빙 관광쉼터조성
정방동	첫돌 축하․장수기원 카드 보내기
중앙동	도심 속 조롱박 터널 조성사업
천지동	『클린환경 적치장 책임관리제』 운영
효돈동	효돈 “으뜸”감귤 콘테스트 개최
영천동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
동홍동	취약계층 안심관리시스템 사업 추진
서홍동	유기농 감귤 ‘에센셜 오일, 명품화
대륜동	생태명물『속골』가꾸기 사업
대천동	불우청소년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중문동	Infor-Jungmun(관광안내소) 운영
예래동	걷고 싶은 테마정원 예래동 조성

1	클린 대정읍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대정읍)

❍ 클린환경(쓰레기 없는 마을) 시범마을 조성 : 상모리, 하모리

∙ 상· 하모지역 쓰레기 배출장소 쓰레기 보관함 제작 보급(타지역 벤치마킹)

∙ 일몰 후 일출 전까지 쓰레기 배출 운동 전개

∙ 클린 환경감시단 운영 : 2개단체 ( 부녀회 등 협조 )

∙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운영 : 사회단체 및 회원참여

❍ 주요 도로변 클린환경 시범지역 조성

∙ 단체별 구간 책임제 운영 : 우수 단체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 주요 해안변 클린환경 조성 : 어촌계별 정화활동 추진

2	마을마다 꽃향기 넘치는 도로변 조성(남원읍)

❍ 주    관 :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기타단체

❍ 화    종 : 야생화, 계절화, 겨울철에 개화하는 꽃, 관상용 수목 등

❍ 식재장소 : 마을내 가시권 구역으로서 식재 효과가 있는 3개소 내외 선정

❍ 마을별 도로변 공한지 또는 인도변을 이용하여 계절화 또는 열매를 관상할 수 있는 나무 식재

❍ 마을단위 자생단체별로 자체 꽃 생산 또는 읍사무소에서 종묘 공급

❍ 마을 자생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재로 마을도우미 전담 책임제 운영

3	떼배(테우)체험장 운영(성산읍)

❍ 체험장 개설위치 : 신양리 해수욕장내

❍ 사업운영 주체 : 신양리 마을회 또는 청년회

❍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7～8월) 동안

∙ 떼배제작 : 10여척내외

∙ 체험방법 : 떼배승선 일정구간 노젓기 체험 및 사진촬영 등

4	지역 특화사업 전담팀 운영(안덕면)

❍ 전 담 팀 : 6급 담당 외 경력직 공무원 2명

❍ 주요업무

∙ 관내 대규모 투자사업 정상 추진여부 확인 및 효과분석

∙ 지역 소득사업 발굴 및 분석

∙ 마을투자유치단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분석

∙ 테마형 자립마을육성사업 2단계 추진

∙ 지역명품 브랜드화 사업 추진

∙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

5	『어르신 기초질서 지킴이 봉사단』운영(표선면)

❍ 운영주체 : 표선면 노인회(회원 1,110명)

❍ 운영주기 : 월2회(1회 8명 내외)

❍ 활동장소 : 표선리 사거리 중심 시가지 내

∙ 초등학교 등교시간 및 인근지역 행사개최 시간 활동

❍ 주요활동내용

∙ 횡단보도 질서지키기 및 인도상 무단적치물 철거계도

∙ 쓰레기 무단방치 등 환경저해 요소 정비 및 주민지도

∙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지킴이 활동

∙ 각종 행사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6	자연과 어우러진 웰빙 관광쉼터조성(송산동)

❍ 추진상황

∙ 전망대 주변에 관광 망원경 설치 : 1개소

∙ 건강 발마사지 지압보도 시설 : 40m

∙ 실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 스윙워커머신 외 4종

❍ 추진계획

∙ 소남머리 자연 폭포수 정비

- 사 업 비 : 20백만원(2008. 3 ~ 8월)

- 사업내용 : 고사목 제거, 폭포수 정비, 편의시설 등

∙ 야간조명시설, 가로등 교체, 플랜트화분 설치 등 시설확충

7	첫돌 축하․장수기원 카드 보내기(정방동)

❍ 첫돌 축하카드 및 축하화분 보내기 지속 추진

∙ 대    상 : 관내에서 첫돌을 맞은 아이

∙ 방    법 : 직원이 직접 전달 축하

∙ 추진실적 : 36건(‘06. 3～’07.12)

❍ 장수기원서한문 보내기 추진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방    법 : 우편 발송

∙ 추진실적 : 868건(‘05. 1～’07.12)

8	도심 속 조롱박 터널 조성사업(중앙동)

❍ 사업구간 : 3개 구간 선정

∙ 조롱박 터널 숲 : 구)남고 아케이드상가 진입로

∙ 담장덩굴 : 서귀중앙초등학교 서쪽 돌담길, 동 청사 외벽

❍ 사업내용 : 조롱박, 애호박, 수세미 등 관상용 식재

∙ 1단계 : 아케이드 상가 진입로 조롱박 터널 숲길 조성(10백만원)

∙ 2단계 : 담장 덩굴 조성(10백만원)

∙ 3단계 : 관리단계- 구역별 담당 지정, 지속적 보완 관리

9	『클린환경 적치장 책임관리제』 운영(천지동)

❍ 운영시기 : 연중

❍ 적치장현황

∙ 천지동 관내 적치장 : 시내 - 22개소, 남성마을 - 2개소

∙ 음식물통 배치현황 : 시내 - 20개소 (39개)

❍ 운영방법 : 쓰레기 적치장 주변 거주하는 자생단체회원으로 팀을 편성 책임관리제로 운영

∙ 자생단체 현황 : 8개 단체 (회원수 150여명)

❍ 운영내용 : 일몰전 쓰레기 방출, 불법쓰레기 단속 및 계도

10	효돈 “으뜸”감귤 콘테스트 개최(효돈동)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08. 8월중

❍ 농가 참여 홍보, 신청접수 : 2008. 9~10월

❍ 감귤콘테스트 : 2008. 11월 하순

❍ 우수농가 선정 : 10농가

❍ 우수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1사1촌 자매결연업체인 서울 삼성동 COEX 감귤판촉행사 참여 기회 제공

11	홀로사는 어르신 안부살피기(영천동)

❍ 추진반 구성 : 주민생활지원담당 외 2명

❍ 월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 드리기

∙ 쓰레기봉투 방문 지급, 행정민원 대행서비스 병행 제공

❍ 말벗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욕구파악 통합서비스 제공

∙ 노인돌보미 바우처,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연계 보호기반 연결

❍ 재난대비 거주환경 수시점검 : 후원단체 활용 안전진단 의뢰

❍ 관내 봉사단체 연계 생필품 우선 지원 (밑반찬, 침구 등)

❍ 긴급 콜(CALL) 서비스 실시 : 비상연락 유지 및 신속응대 대기

12	취약계층 안심관리시스템 사업 추진(동홍동)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거동불편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 계획인원 : 40명

❍ 사업내용 : 주 5일(월～금) 건강음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

❍ 소요경비 : 동홍동 새마을금고 후원

❍ 추진실적 : 21명 1,500천원

❍ 추진계획 : 중점관리대상자 21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안전확인 서비스 제공 및 생활상담으로 각종 서비스 연계활동 전개

13	유기농 감귤 ‘에센셜 오일, 명품화(서홍동)

❍ 사업성 및 소비시장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 ’08. 3월한

❍ 사업성 검토에 따라 상표등록 등 추진

❍ 사업성 검토 후 지속적으로 향수, 비누, 바디제품 등 관련제품 생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계장비 구입 등 : ’08. 4 ～ 7월

∙ 질 좋은 에센션 오일을 추출하는 기술 도입

∙ 사업추진 대상 영농조합법인 구성 또는 관내 작목반 선정

❍ 동에서 추진중인 EM비누 보급사업과도 연계 추진

14	생태명물『속골』가꾸기 사업(대륜동)

❍ 기    간 : 2007. 7 ~ 2008. 8월

❍ 사업규모 : 955백만원

∙ 하천정비 : 1,091m      - 도로시설 : 1,091m

∙ 목교시설 : 11m         - 편익시설 : 소공원, 화장실 등

❍ 시민건강코스 조성 : 관목류 식재(300본 : 왕벗나무, 참꽃)

❍ 생태관찰로 조성 : 꽃길조성(야생화 및 계절화 식재 3회)

❍ 편익시설 설치 : 4종(건강지압보드, 정자, 음수대 등)

❍ 생태환경 걷기대회 개최 : 2008. 10월중

15	불우청소년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대천동)

❍ 결연가구 대상자 실태조사(1월중)

∙ 불우청소년에 대한 가정환경 문제점등 상세파악 카드화 관리

❍ 자매결연자(직원)의 역할

∙ 결연자 방문 애로사항 청취 해결 : 정기(월1회)

∙ 일상생활 및 진로, 기타 고민사항 등 상담 후 해결 방안 모색

∙ 결연자의 생일 등 기념일에 축하 격려 및 문화행사시 동반 참석 등

❍ 동 주민센터의 역할

∙ 불우청소년과의 자매결연 추진상황 점검 지도(월1회)

∙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추진방안 설정

16	Infor-Jungmun(관광안내소) 운영(중문동)

❍ 기 능 : 관광안내·홍보, 무료주차장·열린화장실 등 편의시설 제공, 관광객 소리함 운영

❍ 안내소 설치

∙ 위 치 : 동 주민센터내 부출입구 쪽(12㎡)

∙ 내 용 : 중문권 중심의 대형 상세지도, 인터넷부스, 각종 관광홍보물, 음악, 꽃, 차 제공

※서부권 관광안내소 현황 : 6개소

(천제연, 주상절리대, 한국관광공사, 항몽유적지, 추사적거지, 산방산)

❍ 외국어 통역서비스 : 영어(공익근무요원), 일어(공무원)

❍ 글로벌 시민되기

∙ 1인 1외국어 갖기운동 : 생활(관광)외국어 중심(공무원, 상가우선)

∙ 매너(친절)교육 : 컨벤션센터 또는 관내호텔 활용

17	걷고 싶은 테마정원 예래동 조성(예래동)

❍ 거리공원, 특색있는 명품거리, 걷고싶은 가로수 숲길 조성

∙ 인도변 및 도로노견에 조형물(조각, 자연석, 조경) 설치

∙ 연예인, 유명인사 핸드프린팅(홍보문구) 조형물 또는 바닥동판 제작·설치

∙ 예래진입로 대형 예래동 상징 조각 조형물 제작·설치

∙ 걷고싶은 가로수 숲길 조성(메타세쿼이아숲길, 억새숲길 등)

❍ 해안변, 군산 언덕 바람코지에 바람의 언덕 조성

❍ 용천수 정비로 물이 흐르는 지역명소 조성

∙ 돔벵이물, 생수물, 대왕수, 조명물 등 용천수 정비

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목록

연번	제 목	소 관
		완료	추진중	미착수	불가
	계	8	6	-	-
1	도에 실질적인 읍면동 강화 적극 건의		○
2	공사발주를 체계적인 계획으로 분산발주 요망	○
3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확대	○
4	취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및 세외수입 미수납자 미발생을 위한 조치	○
5	공무원의 잦은 전보 제한 조치	○
6	밀감가격 폭락 예상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 및 감귤농가 자생력 제고 방안		○
7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징수에 강력한 대책 마련		○
8	해군기지 결정에 따른 지역갈등문제 해소방안 강구		○
9	도로시설의 예산투입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화 노력 필요	○
10	계약심사제도 도입 및 예산절감 사례 발굴	○
11	인구수에 비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편성	○
12	전략산업육성팀 운영에 따라 경제효과가 큰 새로운 산업 발굴․육성 요망	○
13	군산․월라봉․안덕계곡 등을 연계한 서바이벌장 사업가능성 검토		○
14	공영버스 노선 조정(대평리 구간)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에 실질적인 읍면동 강화 적극 건의 ❍ 도에서는 읍․면․동 강화를 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이에 역행하는 행태(읍․면․동 정원 결여, 신규공무원 위주 배치, 과장직제 폐지, 승진심사시 불이익 등)를 보이고 있음. ❍ 도에 실질적인 읍․면․동 강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총무과)
처 리 결 과
ꏅ 현 황 □ 읍면동 조직 : 3읍, 2면, 12동 (10과, 80담당) □ 읍면동 정현원 : 정원 - 363, 현원 - 346 □ 읍면동 실제 결원 현황 : 총 17명(일반직12, 기능직 5) → 읍면동별로 평균 1명 결원 □ 읍면동 자체 승진임용(2007년도) : 28명(총96명 중 29%) ꏅ 추진계획 □ 현재 읍면동별로 평균 1명 정도 결원상태로 인사운영상 일부 부득이하게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 향후 인사시 읍면동 근무자 승진임용 확대, 본청 승진자 읍면동 전보임용 등을 통하여 읍면동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사발주를 체계적인 계획으로 분산 발주 요망

❍ 각종 공사 발주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동절기에 공사발주를 하다보면 기초공사 등의 부실우려가 높으므로

체계적인 계획으로 분산 발주되도록 하기 바람.

(건설교통과)

처  리  결  과

ꏚ 2008년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계획

□ 2008년 건설공사

• 사업건수 : 167건(시설비 1억원이상 건설공사)

• 사 업 비 : 168,747백만원

※ 조기발주 대상사업 : 149건 155,264백만원(상반기내 92% 발주)

□ 분기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분기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 수	167	77	72	12	6
금 액	168,747	92,325	62,939	4,166	9,317
비율(금액대비)	100%	54.7%	37.3%	2.5%	5.5%

□ 기대효과

• 공공부문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조기발주로 사업기간 충분히 확보하여 견실한 시공관리

• 재해예방사업 조기시공으로 재해 사전예방

ꏚ 향후 추진계획

❍ 건설공사 조기발주 추진계획에 의거 공사를 적기에 발주하여

연말에 발주가 집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음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확대

❍ 주요부서의 인력배치현황을 보면, 여성인력이 전체인력의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등 요즘 추세를 감안하여 차후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총무과)

처  리  결  과

ꏚ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2007. 12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주무(본청)
부서현원	7	4	5	3	127
여성공무원	1	2	-	-	34

구분	국 주무과				비고
	기획예산과	주민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생활환경과
부서현원	19	17	20	39
여성공무원	5	9	6	5

ꏚ 추진계획

□ 정규직 공무원(현원) 983명 중 여성공무원 256명(26%)이며, 본청 각 실과 주무 근무인원 127명중 여성공무원 34명(27%),

국 주무과 근무인원 95명중 여성공무원 25명(26%)으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과는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 향후 여성공무원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양성평등화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인사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하여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확대 배치해나가겠음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취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및 세외수입 미수납자 미발생을 위한 조치 ❍ 취득세 체납액이 많은데, 취득세라는 것이 지능적인 체납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 (세무과) ❍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은 사용 수익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므로 미수납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종합민원실)
처 리 결 과
ꏚ 취득세 체납현황 □ 체납액현황(2008.1.28.) : 2,212건, 1,560백만원 • 압류 - 1,637건, 1,425백만원 □ 취득세 체납점유비율은 전체 체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취득세 부과직후 1차 독촉을 거쳐서 기한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조치(체납액 30만원이상자)를 하고 있으나, 재산취득 직후 바로 매도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선순위 채권확보에 어려운부분이 있음. ꏚ 향후 징수대책 □ 취득직후 바로 소유권이전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당해물건이외 재산추적 조회 후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등 타채권에 대한 조세채권확보에 시기일실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처 리 결 과
ꏚ 대부료 체납액 일소 추진 □ 지속적인 독려 및 납부독촉을 통하여 체납액 해소에 노력 □ 대부계약 갱신시 기존 체납액의 납부 조건으로 계약체결 • 징수액 : 5건, 1,089천원 • 납부약속 : 1건, 1,313천원 •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예고 : 21건, 3,541천원 ꏚ 향후조치계획 □ 자금사정인 경우 분납관리 조치 □ 무재산·행불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조치로 체납액을 일소 □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해지 및 재산조회, 재산압류예고 등 조치를 통하여 체납처분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공무원의 잦은 전보 제한 조치

❍ 2007. 7월 이후 공무원 전보현황을 보면 한 부서에 1년 미만 근무하고 전보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인사원칙에도 어긋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최소 1~2년은 근무토록 조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총무과)

처  리  결  과

ꏚ ‘06. 7. 1이후 1년 미만 근무자 전보현황(2007. 12월 현재)

구분	계	본청 →읍면동	읍면동 →본청	본청 →본청	읍면동 →읍면동	행정시 →도	비 고
인원	71	12	12	24	9	14

□ 유형(사유)별 내역

• 도․행정시간 순환근무제 실시에 따른 도전출 : 13명

• 승진자 후속 재배치 : 38명

• 본인 인사고충 : 19명

• 공로연수 실시에 따른 재배치 : 1명

ꏚ 추진계획

□ 전보인사는 승진에 따른 후속 재배치 및 기관간 순환 전보제 운영에 따른 전보실시, 장애인, 투병 등 고충 공무원에 대한 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전보제한 기간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 향후 행정업무 추진의 연속성을 위하여 가급적 전보제한기간(1년) 이상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토록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음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밀감 가격 폭락 예상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 및 감귤농가 자생력 제고 방안 ❍ 비상품 감귤유통, 홍수출하, 당도저하 및 감귤에 대한 신뢰저하 등 전반적인 가격저하요인과 더불어 유통명령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워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 ❍ 감귤가격의 적정가를 받기 위한 방안을 보면 간벌에서부터 열매 솎기, 비상품 감귤 단속까지 공무원이 주가 되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식 개혁 등을 통해 감귤농가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모색 (친환경감귤농정과)
처 리 결 과
ꏚ 감귤농가 자생력 확보 방안 □ 2008 감귤정책 방향 전환 • 행정 주도형 ⇒ 생산자단체, 농업인 주도형으로 전환 • 우수․전업농가 ⇒ 중점 지원으로 차별화 • 품질 균일화, 등급화 ⇒ 시장경제 원리 입각한 소비자 신뢰 확보 □ 2008 간벌시책 일대 전환 방향 ◇ 농가 + 농․감협 책임하에 간벌 사업 책임 추진 • 행 정 : 계획 수립․조정, 간벌확인, 예산집행, 인센티브 지원 • 기 술 원 : 간벌기술 교육, 파쇄기 관리 지원 • 농․감협 : 농가 신청․확정, 간벌작업 지원 • 감귤농가 : 간벌신청, 간벌작업 실천, 고품질 감귤 생산 □ 향후 추진계획 • 농․감협, 농업인, 유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유통기획단 운영 활성화 - 시장경제에 맞는 시책 마련 등 • 농가자생력 확보를 위한 감귤생산․유통분야 지원 강화 - 고품질 감귤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 : 간벌외 2개사업․1,698백만원 - FTA기금지원사업 :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외 5개사업․6,942백만원 - 유통지원사업 : 산지유통센터외 9개사업․11,352백만원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징수에 강력한 대책 마련

❍ 올해 감귤유통명령제가 발령된 후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적발 건수가 과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했음.

❍ 행정에서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결과로서 재산압류 등 과태료 징수에 강력한 대책 마련

(친환경감귤농정과)

처  리  결  과

ꏚ 감귤유통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적 발 건 수	과태료부과		경 고 주 의	징수실적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0	438	421,787	72	361	307,287	81
2006년산	222	202	185,150	20	150	109,150	72
2005년산	135	121	165,199	14	103	130,199	85
2004년산	153	115	71,438	38	108	67,938	94

ꏚ 총 미징수 : 77건․114백만원

□ 과태료 미납자 재산압류 : 18건․24백만원

□ 재산조회 무재산 : 59건 90백만원

ꏚ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미납자 선과장을 직접 방문하여 징수처리

□ 과태료 미납선과장 및 상습위반 선과장에 대하여 각종 행정 지원배제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해군기지 결정에 따른 지역 갈등문제 해소 방안 강구 ❍ 해군기지 결정은 국가적 결정사항이나,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갈등 문제는 갈등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시가 중심이 되어 갈등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람. ❍ 갈등치료 차원에서 반대측에 대한 핍박이나 불이익(해군기지 반대 공무원 인사이동 조치 등)을 주는 행동은 삼가기 바람. (자치행정과)
처 리 결 과
ꏚ 추진내용 □ 주민화합을 위한 적극적 대화 및 홍보에 노력 • 해군기지 찬․반측 주민, 종교단체, 원로, 시민 등 대화 실시 • 해군기지 시찰 등 적극적 홍보 : 7회190명 • 지역갈등주민 해소를 위한 장학사업 등 예산확보 : 1,000백만원 □ 주민발전 및 주민수혜 지원 • 태풍 피혜 복구 군병력 집중 지원 : 464농가에 2,178명 • 농번기 일손 돕기 군병력 지속적 지원 : 127농가 344명 ꏚ 향후계획 □ 주민화합을 위한 다자간협의체 등 반대측 참여유도 □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대화 및 장학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 □ 갈등치료 차원에서 반대측에 대한 불이익 금지(오해소지 유발금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도로시설의 예산투입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화 노력 필요

❍ 도로시설 등의 예산투입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하여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 예산투입의 객관화 노력 필요

(건설교통과)

처  리  결  과

ꏚ 2007년도 읍․면별 주요사업 투자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비고
계	40,461	10,839	7,670	7,834	6,190	7,928
군도및농어촌도로	15,369	2,600	3,949	3,594	2,730	2,496
배수개선사업	9,345	3,795	-	2,938	-	2,612
밭기반정비사업	10,941	4,271	2,997	1,302	1,366	1,005
정주기반확충사업	1,275	-	-	-	523	752
농촌마을개발사업	1,571	-	-	-	1,571	-
전원마을개발사업	1,063	-	-	-	-	1,063
소규모배수로시설	897	173	724	-	-	-

ꏚ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사 업 명	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비고
계	35,302	3,718	9,189	5,787	6,528	4,519	5,561
군도및농어촌도로	7,946	-	1,460	3,228	1,645	800	813
배수개선사업	10,773	-	5,250	-	3,023	-	2,500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2,019	-	-	-	-	1,010	1,009
농촌마을개발사업	1,470	-	-	-	-	1,470	-
밭기반정비사업	12,395	3,718	2,479	1,860	1,860	1,239	1,239
과수기반정비사업	699	-	-	699	-	-	-

※ 동지역:11%, 대정읍:26%, 남원읍:16%, 성산읍:18%, 안덕면:13%, 표선면 :16%

ꏅ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사업대상지 선정시 지역여건 및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계약심사제도 도입 및 예산절감 사례 발굴 ❍ 서울시의 경우 각종 물품 구매시 원가를 사전심사 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이후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총무과) ❍ 서귀포시에서도 각종 국내․외의 예산 절감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기획예산과)
처 리 결 과
ꏚ 물품 구매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절감 □ 우리시에서는 별도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수한 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원가계산 용역기관(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설계금액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바 지금까지 44,907천원이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음 ❍ 또한 물품 구매시 계약심사제도의 도입은 차후 제주특별자치도청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ꏚ 우리시 예산절감 사례 ❍ 각종 지방세납부고지서 발부 우체국 전자우편제도 이용(세무과) ❍ 폐 현수막을 이용한 공공용 봉투 제작(생활환경과) ❍ 꽃길조성용 계절화 묘종 자체 조달(읍면동) ꏚ 향후 계획 ❍ 타시군 사례 등 좋은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 사례 지속적 발굴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인구수에 비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편성 ❍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현황을 보면, 각 읍․면․동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인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읍․면․동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편성 고려 (자치행정과)
처 리 결 과
ꏚ 2008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현황 □ 총예산액 : 425백만원 • 읍면동 편성 : 340백만원(1개소당 20백만원) - 강사수당, 프로그램 재료비, 인터넷사용료, 현수막 등 • 운영비pool(시) : 85백만원 ꏅ 향후추진계획 □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의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차별화를 추진하겠음 : pool 확보(85백만원)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전략산업육성팀 운영에 따라 경제효과가 큰 새로운 산업 발굴․육성 요망 ❍ 전략산업육성팀의 업무성과를 보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그치고 있음. ❍ 우선 지역 경제에 대한 기초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서귀포시의 장․단점 등을 발견하여 장래 전략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찾고 이 전략 산업을 바탕으로 전․후방 경제 효과가 있는 산업발견 등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바람. (전략산업육성팀)
처 리 결 과
❍ 특별자치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명문 교육도시 육성, 자립형마을 육성, 상가활성화, 1차산업 경쟁력강화, 체류관광여건 조성, 문화예술도시 육성』을 6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산업육성 과제는 총 81건을 발굴 하여 추진하였음. ❍ 앞으로 전략산업육성 추진에 있어 ∙ 지역별·분야별 통계자료 및 SWOT 분석을 통한 지역적 장·단점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업종별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 우리시의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6대 전략산업분야 특히, 역내 투자활성화 방안, 미래산업분야 육성 관련 시책발굴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음.
처리결과	완료	○			추진중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군산․월라봉․안덕계곡 등을 연계한 서바이벌장 사업가능성 검토 ❍ 군산․월라봉․안덕계곡 등을 연계한 서바이벌장을 건설하면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가능성 여부 등을 보고 바람. (관광진흥과)
처 리 결 과
ꏚ 조치계획 □「관광지 발굴 타당성 연구용역」시행 □ 기 간 : 2008. 2 ~ 7월(6월) □ 대 상 : 서귀포시 관내 관광지 발굴 가능지 □ 내 용 - 관내 관광지 발굴 가능지역 조사 - 타당성 검토 등 □ 소요사업비 : 100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검토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영버스 노선 조정(대평리 구간) ❍ 대평리가 일주도로로 나오는 버스가 없어 공영버스가 대평리 마을회관 앞에 머물렀다가 되돌아오지 말고, 감산리에서 창천으로 이동해 서귀포로 들어오는 방안 강구 ❍ 또한 위쪽으로 가는 버스는 창천리에서 감산리로 갔다가 감산리에서 돌아오지 말고, 감산리에서 대평리로 내려와 서귀포시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 바람 (건설교통과)
처 리 결 과
ꏚ 지금까지 추진현황 □ 동서교통에서 1일 32회 운행 □ 안덕면 학생 등교 및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1일 6회(공영버스 1회, 동서교통 5회) 연장운행 - ‘07. 9. 17 ꏚ 문제점 □ 기존 시내버스 운행 구간 외 신설구간 운행 시 시외버스 업체와의 수익금 감소 등 영업권 관할구역 문제로 협의 어려움 있음 □ 위 구간은 민간업체인 동서교통이 운행하는 구간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운행적자 등 사유로 운행을 꺼리는 실정임 ꏚ 향후 추진계획 □ 시내버스 노선 변경 시 동서교통 및 도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 도에서 추진하는 『버스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08년도 본예산, 사업비 1억원) 결과에 따라 읍․면순환버스 노선조정, 마을버스, 공영버스 증차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	미착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