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3.(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조례안은 2008. 2. 27. 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08. 3. 6.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학교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설립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설립계획 승인 및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라.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4. 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7. 12. 18. ～2008. 1. 6.(20일간)

○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8. 2. 13.

6.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 제2항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3조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 제4조 학교설립계획서는 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하며, 개교예정일을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 이내 하도록 한 사항과 학교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 제5조 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제6조 학교설립인가 등, 제7조 학교의 변경인가신청, 제8조 제출기간 등의 조정, 제9조 취소권의 유보 등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11조 학력인정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제13조에 의한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며, 학교평가 결과에 따라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11조와 제13조의 학교평가에 관한 내용은 법에서 위임된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13조 제1항에는 도교육감은 학력인정 및 재정지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같은 항에 “필요한 경우에”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중복되고 있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 제1항에는 입학자격을 제2항에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6. 5. 3.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와 금번 제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통합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 및 설립․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②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학력인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은 '슬기로운 생활'을 말하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사회교과는 국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건축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6. "主要構造部"라 함은 耐力壁·기둥·바닥·보·지붕틀 및 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屋外階段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建築物의 構造上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