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8		제출일자 : 2007. 11. 16. 제 출 자 : 강창식, 임문범 의원외 10 회부일자 : 2008. 2. 14.

1. 제안이유

o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1951년 미국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중 이어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자 이승만 정부는 이어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여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에 의한 평화선 내에 포함되어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에 속하도록 하였고,

o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한 이어도는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등부표를 설치하여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o 2003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와 제80조에 따라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 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이어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o 이어도의 위치(북위 32°07‘32“, 동경 125°10’58”) 및 정의 규정(안 제2조)

o 1952년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안 제3조)

o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의 내용 등을 규정(안 제4조)

o 이어도의 날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o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o 입법예고 : 2007. 8. 3 ~ 8. 17(제시된 의견 없음)

o 공청회등 : 세미나 1회, 간담회 3회, 전문가 의견수렴 1회

5. 조례안 검토

o 제주인의 꿈의 이상향인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 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UN해양법 관련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

6. 종합검토의견

o UN해양법(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그리고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치며,

o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의미하며 본토와 더불어 영토의 일부를 이루게 되며,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이어도는 국제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암초로서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어떠한 해양관할권의 주장도 가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며,

o 또한「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제57조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나라와 중국․일본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어 인접국과의 외교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o 이처럼 국제법상 이어도가 우리나라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도를 소재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국 등 인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제2조(영해) 연안국의 주권은 영토와 내수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 군도국가의 경우에는 군도수역 밖의 영해라고 하는 인접해역에까지 미친다.

제3조(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따라 결정된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배타적 경제수역의 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제121조(섬제도)①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②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