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12(수)10:00

2008년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발전기획실

보 고 순 서

일반현황   ................................................  3

주요업무보고  ..........................................  4

1.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추진   ......................  4

2.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    ..............................  5

3.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6

4. 교육부문 성과관리 협약 추진    ........................  7

5.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  8

6. 지역교육청평가 실시     ................................  10

7. 학교평가 실시     ........................................  11

8. 정책품질관리    .........................................  12

9. 국제교류 추진    ........................................  14

10. 국제 이해 교육 추진    ...............................  15

11. 국내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 16

12.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 시범학교 설립    .............. 18

1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20

일 반 현 황

1. 조직 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 업무조직 : 발전기획, 정책평가, 국제교류, 대외협력

❍ 설치일자 : 2008. 3. 1.

2. 정  원

전 문 직					일 반 직						계
실장 (장학관)	장학관 및 연구관	장학사 및 연구사	교사	소계	5급	6급	7급	8급	기능 8급	소계
1	2	2	1	6	2	4	1	1	1	9	15

3. 주요업무

발전기획	정책평가	국제교류	대외협력
◦ 중장기 교육계획	◦ 지방교육혁신종합	◦ 학생 국외유학 및	◦ 제주영어교육 도시
수립 및 조정	평가 계획수립 및	국제교류	내 학교설립
◦ 교육발전제도	추진	◦ 외국인학교, 외국	◦ 국제고등학교 설립
개선 및 연구 ‧ 개발	◦ 지역교육청 및 유‧	교육기관 운영 및	◦ 제주특별자치도
◦ 대통령 ‧ 국무총리 ‧	초‧중‧고․특수학교	지도 감독	등 도내 유관기관
장관 ‧ 교육감	평가 실시	◦ 국내 외 교육관련	과의 협력
지시 사항 처리	◦ 도교육청 정책 품질	기관과의 교류‧협력
	관리

주요업무 보고

1 .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제주교육의 발전 방향과 부문별 특화된 중 ‧ 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여 교육 경쟁력 제고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의뢰

연구 기간 : '07. 8. 27 ~ '08. 3. 31

연구위원 : 이종재(책임연구원, 서울대 교수) 외 9명

공청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월 27일, 제주학생문화원

- 참석대상 :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등(200명내외)

-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발표 및 토론

연구보고서 완성 : '08. 3. 31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 수립

계획명 : 가칭 ‘제주교육희망 2020’

추진 계획

- T/F 구성 : ′08. 4

- 계획서 작성 완료 : ′08. 12

‘제주교육 희망 2020’ 홍보

교육공동체의 이해 증진과 역량 결집을 위한 홍보 추진

- 교육정책 설명회

-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리플릿 및 책자 발간

2 .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

특별법에 의한 선진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원 개발 계획 수립 추진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 : '08. 3

관련 법령, 자료 검토 및 분석 : '08. 4 ~ 5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계획(초안) 마련 : '08. 7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계획 완료 : '08. 9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연계체제 구축

제주자치도-교육기관(대학, 발전연구원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 및 협력체제 구축

※ 교육부-연구기관-시․도교육청 연계체제(ER&D) 구축 : '07. 8

여성인력개발 시행계획 추진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08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자체 시행계획 수립

- 보육․유아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 학교에서의 직업․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WISE 프로그램 확대

※ WISE : 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

- 영․유아 및 장애아 지원 서비스 확대

-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3 . 제주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에 대하여 자문 ‧ 조언을 받아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월성을 추구

기능

제주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교육의 주요 교육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제주교육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 조성․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제주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임기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 위촉위원 : 22명

- 당연직위원 : 3명(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임기

- 위촉위원 : 2년(연임)

- 당연직위원 : 당해 직위 재직기간

추진 내용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4회), 필요시 수시로 개최

4 . 교육부문 성과관리협약 추진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에 성과관리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교육부문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촉진하는데 있음

추진 경과

정부-제주특별자치도간 성과관리협약 체결 : 2006. 8.23

2007년 성과관리협약 추진을 위한 성과지표 및 지표정의서

(안) 제출 : 2006.12.27

성과관리협약 관련 2008년 성과지표정의서 보완 제출 : 2007.12.12

성과관리협약 체결 내용

분야 : 국제 수준의 교육경쟁력 확보

목표 : 국제경쟁력을 갖춘 교육서비스 중심지로 육성

성과 지표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 자율학교운영 실적

- 국제학교 설립 실적

- 기타, 공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 실적

주요 추진 사항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 실적 제출 : 2008. 3.  2008.12.

5 . 지방교육 혁신 종합평가

시․도교육청의 종합적인 행정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   을 통해 책무성 확보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선   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 행․재정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   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

※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개요

주 관 :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분야 : 630점(교육정책분야 9개영역, 40개과제, 84개지표)

평가 방법 및 시기

- 서면평가(40%) :  2008. 4. 1. ～ 4. 31.

- 현장평가(60%) :  2008. 5월 예정

평가결과 공개 및 재정 지원

- 시․도교육청별 종합 순위 및 영역별 과제별 점수 공개

- 시․도교육청별 순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원금 차등 지원

교육정책분야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지침에 의해 작성 제출

- 2008. 3. 31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 제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의 충실

'교육정책평가추진단'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008. 1. 14. ~ 2. 29. 까지

- 주요임무 : 평가 수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 편집 등

※ 2008. 3. 1.부터는 교육발전기획실 정책평가팀에서 담당

자체평가보고서 분석․검토를 위한 자문위원 위촉 운영(57명)

자체평가보고서 지표담당자 교육 실시 : 3회(1～2월)

교육감 및 부교육감 주재 종합보고회 개최 : 3회(1～2월)

평가 대응전략 특강 :  아주대 교육대학원 원장 최운실

자체평가보고서 완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 : 3월 중(1박 2일)

외부 전문가 초빙 컨설팅 실시 : 3월 중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수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현장평가 수검 : 2008. 5월 중

현장평가 대비 증빙자료 확인 등 별도 계획 수립 추진

6 . 지역교육청 평가 실시

지역교육청의 자율책임 경영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유도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정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역교육청 평가 활동의 전개

평가분야 : 600점

- 교육정책분야 : 300점(현안정책 1개 영역, 주요정책 8개 영역)

- 자율․특색사업 : 300점(지역교육청 교육계획, 교육활동의 특성화 1개 영역)

평가주기 및 대상기관

- 2년 주기로 평가 실시(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방법

- 평가위원 : 위원장 1명, 위원 10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간사 1명

- 평가위원 연수 실시 : 2008. 11.

- 평가영역의 항목별 평가 위원별로 산출하여 점수 집계

평가 영역 및 시기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제출(지역교육청) : 2008. 11. 10.

- 제1단계 평가(서면평가 40%) :  2008. 11. 20. ～ 11. 30.

- 제2단계 평가(현장평가 60%) :  2008. 12. 10. ～ 12. 20.

평가결과 공개 및 재정 지원

- 평가보상금(자구노력지원비) 1억 원 지원(2009. 1)

- 종합 순위 및 영역별 과제별 점수 공개

- 평가영역별로 점수 순위에 의하여 차등 배분(1위 70%, 2위 30%)

7 . 학교평가 실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학교의 자율책임 경영에 따른 책무성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학교평가 활동의 전개

평가분야 : 160점

- 공통지표 영역(한국교육개발원 개발) 〔4개영역, 80점〕

- 자체지표 영역〔3개영역, 65점〕

- 교육수요자 만족도 〔15점〕

평가주기 및 대상기관

- 각급 학교별 3년 주기로 평가 실시

- 유․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평가 실시

- 2008년 고등학교평가 대상 :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8교,

특목고 2교

평가위원회 구성

- 2008학년도 평가위원회 구성 : 2008. 5.

- 평가위원 : 당연직 위원 1명, 위원 5명(외부 2명, 내부 3명)

평가 방법 및 시기

- 제1단계 평가(서면평가 40%) :  2008. 8. 31.

- 제2단계 평가(현장평가 60%) :  2008. 9. 1. ～ 11. 14.

평가결과 공개 및 재정 지원

- 평가보상금(자구노력지원비) 2억2천만 원 지원(2009. 1)

- 종합 순위 및 영역별 과제별 점수 공개

- 평가영역별로 배점 비율 적용

(최우수 20%, 우수30%, 보통 30%, 미흡 20%)

8 . 정책품질 관리

교육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정책실패 및 정책불량품을 방지하여 교육수혜자의 신뢰도와 만  족도를 제고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정책품질관리 제도 운영

정책품질관리 제도 도입 : 2005. 10.

- 정책품질관리규정 제정〔2005. 2. 16. 국무총리훈령 462호〕

정책품질관리 관련 규정 제정 및 시행 : 2006. 7. 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품질관리규정(훈령 제16호)

정책품질관리 제도 시행 : 2006. 10. 30.

-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보급

정책관리대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제8조)

신규정책

추진 중인 정책이지만 여건의 변화 또는 관련자의 이해 상충       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이해관계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문제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정책

교육감이 관리대상정책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책

정책품질관리 사업 추진 내실화

정책품질관리 사업 : 2007년 1월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

- 전략사업 2개, 공약사항 16개, 중점과제 2개 사업

정책품질관리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008. 4.

정책품질관리위원회 구성 : 2008. 5.

정책품질관리 대상 사업 추진 내용 점검 및 사업 조정 : 2008. 6.

정책품질관리 담당자 연수 : 2008. 6.

업무담당자별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관리 : 2008. 6.

정책품질관리 정책 컨설팅 실시 및 홍보 : 2회(2008. 7.～9.)

정책사업의 평가 및 사례 분석․환류 : 2008. 12.

9 . 국제 교류 추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국가 간의 교육 교류를 통해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교육적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 배양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배양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 3국 6기관

캐나다 : 필교육청, 써리교육청

중국 : 상해시교육위원회, 중국국가한판, 연변대학교

미국 : 하와이 교육청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 교류

학교 자매결연 : 23개교(초6, 중6, 고11)

활동내용

- 교사 및 학생교류(남원중 등)

- 예체능 교류(축구 : 대정중 등)

- 실업, 전문교육 교류(한림공고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결연 사업 협조

- 서귀포시와 일본 카시마시현의 결연 사업 협조

․ 중학생 간의 문화 교류 협조

국가별 유학 현황

현황 : 124명(초77, 중26, 고21)

유학 목적 : 미인정 유학(37), 해외 이주(23), 파견동행(51),

자비유학(13)

국가별 : 미국(43), 중국(23), 캐나다(13), 호주(12), 일본(10) 등

2008 국제 교류 추진 계획

국외 교육 기관 교류 : 17회

학생교류 : 5회

교사 교류 : 6회

내용 : 대외 협력, 교류협정 이행, 학술 문화 교류, 국제 이해 등

10 . 국제 이해 교육 추진

세계화 ‧ 국제화 시대에 국가간, 문화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세계 체제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의 삶의 방식과   사고 체계를 수용하여, 평화 ‧ 인권 ‧ 문화를 공존하는

능력 배양

국제 문화 이해 체험 교육 실시

교사, 학생, 교직원의 교류를 통한 외국문화 체험 기회 확대

국제 이해 교육 연찬회 개최

유네스코 국제 이해 교육 실시(CCAP)

유네스코 협동학교 운영

현 황 : 현재 6개교(초1, 중3, 고2), 10개교 이상 확대

활동내용

- 국제 이해 교육의 확산

- 학생, 교사, 교육행정가의 국가 간 교류

- 국가 간 교수 학습 방법 및 학습 자료 교류

- 지속가능한 교육 연구와 국제 자매결연

- 유네스코 자연(문화) 유산 보존과 교육

국제 문화 이해 체험 교육

한일 학술 문화 교류

- 학생 : 8회 52명(초17, 중 8, 고 27)

- 교사 : 5회 20명(초등 10, 중등 10)

중국교육기관과의 교류 : 4회 47명

11 . 국내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내 여러 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호간의 변화와 발전 도모

교류협력기관 현황 및 교류내용

교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제주시교육청 : 경기도 고양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청 : 경상북도 영천시교육청

교류내용

- 교육 혁신 우수 사례 정보 교환

․ 교육과정 장학자료 22종 등

- 특수교육 운영 정보 교환

․ 특수 교육기관 방문 및 장학 자료 제공

- 유아교육 운영 정보 교환

- 교수학습 자료 공유

․ 교실 수업 개선 수업 자료 제공

- 독서․논술 교육 지도 자료 공유

․ '찾아가는 드림 논술 지원단' 공동 워크숍 개최

․ 독서 논술 장학 자료 공유

- 대학진학 정보 교류

교류 협력 분야

학생 체험 교류 및 학교 간 교류 활동

- 학생 체험 교류 학교 선정과 자매결연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교류

- 관계자 22명 방문 및 정보, 자료 제공

상호 협력 및 인사 교류

대입 수능 원서 현지 접수

- 서울 성동교육청 지원

일반직 공무원 인사 교류

- 6급 상호 1명

-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벤치마킹을 통한 교육 행정의 전문         성 향상

12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립시범 학교설립

국가차원에서 해외유학‧연수수요를 흡수하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 생활을 모두 영어로 할 수 있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조성

설립개요

위치 :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4,258천㎡)

사업기간 : 2007 ~ 2013년(7개년)

주요시설

- 교육시설 : 영어전용 초‧중‧고 12개교(공립 4, 사립 8)

영어교육센터, 외국교육기관

- 지원시설 : 문화‧체육, 공공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

제 1단계 공립 시범학교 설립

- 학교수 : 초등학교 1, 중학교 1, 국제고등학교 1

- 개교일 : 2010. 3월

추진경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안 발표(국무조정실) : 2007. 9. 4

※국립수준의 학교 설립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전제로 공립학교 설립 수용

영어교육도시 사업실행 계획 수립(제주지원위원회) : 2007.12.18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5개 부처와 제주자치도, 제주자치         도교육청 간 사업이행협약(MOU) 체결 : 2007.12.28

MOU 세부사업 이행 협약 체결 추진

현안사항 보고 및 협조 요청

- 교육과학기술부 조직 개편 후 현안사항 보고  및 협조요청

(2008. 3월 중)

공립 시범학교 설립비 및 설계용역비 등 지원방안 마련

- 학교설립비 1,333억원, 설계용역비 35억원

영어교육센터 조기설립 요청

- 영어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사전교사 연수 등 조기 추진

- 영어교육센터 운영 연구 용역 조기 추진(필요예산 5억원)

공립 시범학교 운영 방안 연구

국내외 운영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등 유사학교 운영 사례 조사

: 2008. 2 ~ 4월

학교운영 방안 연구 용역

- 교육기간, 교육비, 교육과정, 우수교사 확보 방안, 학생입학

자격 등 학교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 : 2008. 4~ 6월

학교설립 기본계획 확정

공립 시범학교 설립 기본 계획 수립

-  JDC 도시 개발계획 수립, 승인 후 학교위치, 학교규모 등

기본 계획 수립 : 2008. 5월

학교 설립 계획 심의․의결

- 초1, 중1, 국제고1 학교 설립 계획 도의회 심의․의결 : 2008. 6월

학교 시설(기숙사 포함) 설계 용역

도시계발 계획에 의한 학교 시설 설계 용역 : 2008. 6 ~10월

- 설계 현상 공모에 의한 작품 심사․선정

- 선정된 작품의 세부 실시설계 용역

13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기 능

학교설립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학교시설계획)

학교급식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체육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공동의장 : 도지사, 교육감

위원 : 교육감, 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급 공무원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구성 및 개최

기 능

- 교육행정협의회 심의안 선정 및 위임받은 사무 협의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구성

- 도청, 도교육청, 실무 위원 동수로 지명, 구성: 2008.4월

교육행정 실무협의회 개최 : 2008. 6월

교육행정협의회 의안 제출 및 선정

협의 의안 제출 및 선정 : 2008. 6월

- 교육‧학예 사무 현안사항 지원 및 협의를 위한 의안 제출

-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를 통한 심의 의안 선정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정기회 개최 : 2008. 9월

임시회 개최 :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