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595	발의년월일 : 2008. 2 . 발의자 : 오종훈․좌남수․방문추의원 외 6인

1.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및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법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통해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장례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원의 조성(안 제3조)

나. 재원의 용도(안 제4조)

다. 대상사업의 결정(안 제5조)

라. 수익부대시설 지역주민 우선위탁(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주변지역 복지마을 만들기 주민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화장장의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한 효율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이라 함은 화장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읍․면․동민을 말한다.

제3조(재원) ① 화장장 주변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년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

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

② 제주특별자도지사는 제1항의 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① 소득향상사업(농․림․축산업, 수산업, 상․공업시설의 설치)

②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육․ 문화․체육․주거사업)

③ 기타 복지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업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제4조 각호의 사업 중 읍․면․동장의 요청한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6조(수익부대시설 지역주민 우선위탁) 화장장내 이용자를 위한 부대시설중

수익시설을 민간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게

우선 할 수 있다. 단, 이의 경우 해당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공설묘지 등의 설치)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