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4
문 화 관 광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문화관광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
Ⅱ.	2008년 주요업무계획 ---------
Ⅲ.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실과별 주요업무

3. 문화·관광·교통·체육 단체 현황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4과 1팀 20담당)

															문화관광교통국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교통항공정책과								스포츠산업과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팀
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문화재보수		종무					관광정책		관광자원		관광산업			회의산업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			교통정책		버스행정	택시행정		차량관리	항공교통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		스포츠지원

� 정․현원

(정원/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별정직, 계약직 포함)								기능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90/87	84/82	1/1	5/5	22/19	26/27	30/27	0/2	0/1	6/5
문화정책과	24/23	22/21	1/1	1/1	7/5	6/7	7/6	0/1	-	2/2
관광정책과	25/25	24/24	-	1/1	6/6	9/9	8/7	0/1	-	1/1
교통항공정책과	22/22	21/21	-	1/1	5/5	7/7	8/8	-	-	1/1
스포츠산업과	14/14	13/13	-	1/1	3/3	3/3	6/6	-	-	1/1
제주관광공사설립추진팀	5/3	4/3	-	1/1	1/0	1/1	1/0	-	0/1	파견협회 1/0

2. 실과별 주요업무

실 과 별	주 요 업 무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 및 영상산업 육성
	□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종교 관련업무 지원
	□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
	□ 탐라문화권 정립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광정책과	□ 관광종합계획수립 및 관광공사 업무추진
	□ 축제 종합계획 추진․지원 및 건전관광질서 확립
	□ 회의산업 육성 및 제주웰컴센터 건립
	□ 국내외 관광 마케팅전략 사업계획 수립
	□ 국․내외 홍보․관광마케팅 추진 및 관광객 유치 증진
	□ 중화권․일본권․미주․유럽권 관광마케팅 종합계획 추진
교통항공정책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 삭도․궤도사업 관리
	□ 공항 등 연륙교통에 관한 사항
스포츠산업과	□ 스포츠 산업 육성 추진
	□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
제주관광공사설립 추진팀	□ 제주관광공사 정관, 운영규정 등 제규정 마련
	□ 사장 등 임원진 구성 및 직원채용
	□ 자본금출자, 법인등기 등 제주관광공사 출범

3. 문화․관광․교통․체육 단체 현황

�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공 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기타 (문고)
271	21	29	9	23	20	4	165

� 문화예술단체 현황

합 계	한국예총 회원단체	한국민예총 회원 단체	법인 단체	기 타
256	21	9	33	193

* 기타 : 문학 18, 미술 37, 음악 51, 연극9, 서예21, 무용 7, 사진25,

국악2, 민속15, 문화5, 영화3

� 종교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 타
656	254	341	25	36

* 기타 : 유교, 원불교 등   * 전통사찰 12개소

� 문화재 현황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	무 형 문화재	민 속 자 료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345	32	178	22	89	24
국가지정	84	5	47	5	9	18
도지정	261	27	131	17	80	6

□ 관광업체 현황

□ 여 행 업                                     (단위 : 개소)

합 계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594	46	98	450

□ 숙박시설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광숙박업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휴양펜션
771/23,952	90/10,790	80/3,334	447/8,309	112/1,126	42/393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36	17	3	16

□ 관광객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관광유흥음식점업
24	14	2	8

□ 카  지  노  업 ------------  8개소

□ 국제회의 시 설 ------------  6개소(시설업1, 기획업5)

□ 유 원 시 설 업 ------------  8개소(일반유원시설업 5, 기타유원시설업 3)

□ 입도관광객 및 관광수입 현황

□ 연도별

년도별	입도 관광객수(천명)			관광수입(억원)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2006	5,312 (5.8%)	4,852	460	18,468	13,460	5,008
2007	5,429 (2.2%)	4,888	541	22,144	16,034	6,110
2008년 계 획	5,800	5,150	650	25,000	17,330	7,670

※ (   ) : 전년대비 증가율

□ 외국인 국적별

(단위 : 명)

년도별	계	일 본	대 만	홍 콩	미 국	중 국	기 타
2006	460,360	183,168	57,358	8,376	19,329	142,912	49,217
	(100%)	(39.7)	(12.5)	(1.8)	(4.2)	(31.1)	(10.7)
2007	541,274	183,240	93,169	8,683	20,478	176,878	58,826
	(100%)	(33.8)	(17.2)	(1.6)	(3.8)	(32.7)	(10.9)

□  교통 현황

□ 자동차 현황------------------------------------------------------228,858대

- 차종별 : 승용 147,891대, 승합18,420대, 화물 62,089대, 특수 458대

- 용도별 : 관용 1,298대, 자가용 207,886대, 영업용 19,674대

□ 운수 사업체 -----------------------------------1,999개업체(21,028대)

- 버스 : 10개업체, 411대  ☞ 마을(공영)버스 : 3개업체,8대

- 택시 : 총 5,393대(회사:34개업체, 1,526대, 개인:3,867)

- 전세버스 : 61개업체, 1,543업체    - 화물 : 1,794업체, 2,710대

- 대여자동차 : 66개업체, 10,917대    - 특수(장의) : 31개업체, 46대

□ 자동차관리 사업체 --------------------------------------- 563개 업체

- 자동차 정비업 : 496업체        - 중고자동차 매매업 : 57개업체

- 자동차 폐차업 : 10개업체

□ 주차장 확보현황------------------------------ 33,036개소, 215,351면

- 노상주차장 : 544개소, 14,694면    - 노외주차장 : 849개소, 35,872면

- 건축물 부설주차장 : 22,454개소, 139,493면    - 영업용 차고지 : 9,189개소, 25,292면

□ 항공현황 --------------------------------국내선 11개 노선, 국제선 12개 노선

- 국내선(11)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포항, 청주, 진주, 울산, 군산, 인천, 원주

- 국제선(12) :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상해, 북경, 심양,

대련, 항주, 타이베이, 가오슝, 마닐라

□ 체육단체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37개 가맹 경기단체 (정가맹 32, 준가맹 5)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 : 38개 종목별 연합회

(정회원 34, 준회원 4)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11개 종목별 연합회(정회원 11)

□ 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네체육 시 설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신고체육 시설업 (수영, 볼링장 등)
1,163	55	140	230	23	715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원수	운 영 목 적	구성일시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	17명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심의	’07.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위원회	20명	∙도지편찬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	’06. 7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	11명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심의	’07.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	28명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조사․심의	’06. 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16명	∙관광정책 및 장․단기사업 계획,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	’06. 12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	20명	∙지정축제 선정, 대표축제 개발, 축제의 통․폐합	’06. 9
관광․항공 발전협의회	14명	∙제주관광 및 항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07. 1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위원회	17명	∙제주관광공사 설립추진에 따른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07. 3

Ⅱ. 2008년 주요업무계획

❍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등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 대중교통이용 관련시설 확충 및 서비스 향상

❍ 버스 승차대 정비 추진

❍ 택시 등 제도개선으로 이용활성화 추진

❍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

❍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 국제 항공노선 확충

❍ 제주노선 항공편 안정적 공급

❍ (주)제주항공 설립 및 취항현황

❍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추진

비 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1.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 환경조성 2.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신노사문화 정착 3. 고객이 감동하는 택시서비스 실현 4. 관광객 580만명 항공편 수요 대처

주요 중점 추진과제

사람 중심의 이동편의증진 시책 추진

시내버스 및 읍․면 순환노선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택시 등 제도개선으로 이용 활성화 추진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

관광객 1천만시대 수요에 대비한 항공 정착화

- 신공항건설, 항공노선확충 등 좌석난 해소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등 합리적 운영방안 강구

◈ 노선체계 개편을 통하여 대중교통 수요창출과 경영개선 도모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부여 서비스 질 향상과 서민생활 편의도모

□ 기본방침

❍ 중복노선 조정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노선체계 확대

❍ 택지개발 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신규노선 개발

□ 추진계획

❍ 노선개편 등 합리적 운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250백만원

※ 용역비 확보 : 기확보 100백만원, 1회 추경 150백만원 추진

- 용역 주요내용(용역기간 : 2008. 6 ～ 12월)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한 노선체계 구축 및 배분 방안

․수입금 조사․확인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계 및 주민의견 수렴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

❍ 노선개편 추진 운영계획 수립 : 2009. 3월까지

- 추진일정 및 방법, 예산확보, 운영조직 구성계획 등

❍ 노선개편 시행목표 : 2009. 하반기

❍ 노선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관련 학계, 업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

※ 시내버스노선 운행현황

․제주시 :  25개 노선, 공영  ․민간(6개사), 165대 운영

․서귀포시 : 9개 노선, 공영  ․민간(1개사), 37대 운영

대중교통이용 관련시설 확충 및 서비스 향상

◈ 대중교통 관련시설 대대적 정비, 관광 이미지 및 이용자 편의증진

◈ 대중교통 종사원 근무복 착용 등 분위기 쇄신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 추진계획

□ 광역정보시스템(BIS)구축 추진 : ‘06 ～ ’08(3개년)

- 제주․서귀포 시내노선 및 평화로 완료

- ‘08년 : 동․서부 일주도로 구간 추진

※ 자치경찰단 ITS센터에서 추진사업

□ 시내․버스 통합카드(T-money) 무료 환승 및 부가서비스 기능

확대, 홍보 강화 : 버스이용 활성화 마련

□ 서귀포시 공영버스 차고지 이설

- 현 차고지가 혁신도시 조성지내에 포함되어 이설 불가피

- 이설 예정지 : 서귀포시 토평동 1768-1(5,804㎡), 부지매입 완료

※ 차고지 및 사무실 건축 실시설계용역 발주(‘08. 3월)

□ 함덕 시내버스 회차지 이설 및  편의시설 설치 : 400백만원

- ‘94년도부터 개인소유 무상임대 사용, 비포장 등으로 민원발생

- 함덕리에서 선정한 부지(2,000㎡) 협의취득 이전․시설 추진

□『뉴제주 친절기사왕』선발 포상 : 2명(시내․외 각 1)

- 정시운행, 버스 청결유지, 친절 등 선발기준 의견수렴

□ 대중교통이미지 개선을 위한 자정결의대회 등 개최 추진

□ 대중교통이용불편 사례 전파 불편민원 사전 예방 : 분기별 1회

버스 승차대 정비 추진

◈ 버스승차대를 도민들이 이용하면서 피부로 특별자치도를 느끼고,

관광객들에게도 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장소화

◈ 머물고 싶은 항상 깨끗한 승차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승차대 현황(총 1,073개소)

❍ 제 주 시 : 598개소(비가림 464, FRP 134)

❍ 서귀포시 : 475개소(비가림 411, FRP 64)

□ 추진계획

【‘08년도 승차대 시설 및 정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 예산	신설 ․ 교체		정 비		비고
		사업량	소요예산	사업량	소요예산
계	456	27	350	1,073	106
제 주 시	254	15	200	598	54
서귀포시	202	12	150	475	52

❍ 신설 및 교체시 새로운 디자인 모델 개발 추진

⇒ 도시 ․ 농촌 지역실정에 적합모델 시설 ․ 교체

❍ BIS구축과 연계한 시설개선 추진

【승차대 청결유지관리】

❍ 관리방법

- 행정시 : 관할 읍․면․동지역의 승차대 파손시 보수 및 관리

- 승차대 청결의 날 운영 : 새마을 부녀회 등 → 월 1회

※ 민간단체「깨끗한 마을 가꾸기」차원의 자율참여 운동으로 확산 유도

❍ 지원계획 : 참여단체에 청소기구 등 구입비 지원검토

택시 등 제도개선으로 이용활성화 추진

◈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택시이용객 증대로 경영난 해소 및 고객감동 서비스 구현

❑ 추진계획

❍ 택시산업 발전방안 용역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 용역수행 : ‘07. 8 ～ ’08. 2(한국교통연구원․81백만원)

․ 용역결과 주요내용

- 단기과제 : 업무용 택시제도, 중형택시도입 등

- 장기과제 : 개인택시 제도개선(구조조정, 양도양수 요건 강화, 정년제도 도입 등), 택시이용 쿠폰제도(노인복지)등

☞ 용역결과에 의거 단계별 발전방안 추진계획 수립

❍ 유가보조금 신용카드제(신한카드사) 실시 : ‘08. 1월

․ 유가보조금 수령기간 3개월 단축, 증빙서류 제출 부담 경감

❍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결재확대 추진

․ 현재 추진실적 : 4개업체, 1,361대(개인택시 1,250대)

❍ 장애인택시 대․폐차에 따른 안전장치비 지원 : 33대(115백만원)

❍ 택시업계 노사화합 방안 강구

․ 일반택시 서비스평가 등 투명경영 유도 : 34개 업체

․ 노사화합 체육대회 등 화합분위기 조성

❑ 기타

□ 렌트카 난립방지를 위하여 등록기준 및 사업계획신고 제도 강화

화물자동차 공영 정류장 조성

◈ 차량 주차․박차 공간 확충을 통한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

◈ 화물운수종사자 복지증진  / 선진 화물시스템 조기구축

□ 사업개요

□ 위치/면적 : 제주시 도련1동 2574-1번지 일대 / 33,448㎡

□ 사업기간 : ‘04. 11월 ~ ’08. 12월 (계속비 사업)

□ 사 업 비 : 127억원 (국비 30, 지방비 55,  민간투자 42)

□ 추진상황

□ SK에너지(주)와 민간투자사업 추진협약 체결 : ‘07. 1. 22

□ 도시계획시설사업,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확정 : ‘07. 8. 31

□ 토목공사 발주 : ‘07. 9. 4 (계약체결 : ‘07. 11. 22,  2,603백만원)

□ 건축공사 계약체결 : ‘07. 12. 5 (우진종합건설 외 1,  3,313백만원)

□ 전기․소방․통신공사 및 감리 계약체결 : ’08. 1. 10

□ 지하층 옹벽 콘크리트타설 공사 시행중 (공정율 20%)

□ 추진계획

□ 조경공사 발주 : 1회 추경 후(지방비 55억 중 922백만원 미 확보)

□ 토목․건축공사 등 운영여건에 부합한 시설준공 : ‘08. 9월중

□ 시설운영 세부협약 체결 후 운영 개시 : ‘08. 10월중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 장래 항공수요 대비 및 국제자유도시 핵심 교통 인프라 구축

◈ 도심권 공항 한계 극복 및 24시간 운항체제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 개발 추진

□ 사업개요

❍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기초조사(국토해양부)예정(1억원 소요)

❍ 제4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1~2015) 반영(항공법, 국토해양부)

- 기간 : 2008 ~ 2011

- 내용 :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입지, 공항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 등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용역 : 2009 ~ 2010

□ 추진상황

❍ 지방계획 반영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06. 12. 4일), 제주

광역도시계획(’07. 7. 4)

❍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반영(‘07. 11) : 검토필요성

❍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으로 채택

- 공약내용 : 2010년 공항 건설 착수, 2017년 완공

❍ 제17대 대통령 제주지역공약실천협의회(19명) 구성(‘08. 2. 14)

□ 향후 추진계획

❍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실시협의 : ‘08년, 국토해양부

❍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구성 : 도의회+행정+민간+전문가 등

❍ 공항개발 실행계획인「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2011～2015, 국토해양부)반영을 위한 행정력 강화

국제 항공노선 확충

◈ 항공자유화를 활용한 해외 주요도시 항공노선 다변화로  국제자유도시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

◈ ‘08년 베이징 올림픽 등 외국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국제노선 현황

❍ 노선수 : 일본․중국․대만․필리핀 등 4개국 12개 노선(도시)

❍ 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 동방․남방항공(중국), 원동항공(대만), 필리핀항공

☞ 국제선 이용객(왕복) : '05(606천명), '06(900천명), ‘07(1,264천명)

□ 추진계획

❍ 국제항공협정 회담 참여로 제주지역 항공자유화 활용극대화

- 제주도에 대해 제3,4자유 운수권 일방자유화 조치시행(‘98.9)

․ 4개노선 주18회(자유화이전)→ 12개노선 주137회(‘08.1월현재)

※제3자유 : 외국에서 여객․화물을 우리나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제4자유 : 우리나라에서 여객․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 제5자유 운수권 “항공회담을 통해 확대”방침 결정(‘07.3. 제주지원위원회)

․ 항공시장 규모가 적어 상대국이 제주도를 제5자유 운수권 허용 희망

지역으로 선택하지 않고 있음.

※ 제5자유 : 외국항공사가 한국에 들러 여객, 화물을 싣고 제3국을 갈 수 있는 자유

❍『제주국제노선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국제노선 확충추진

- 협의회구성(‘06. 3.13일) : 18명(도, 공항공사, 관광협회, 항공사 등 16개 기관)

․ 위원장(행정부지사), 부위원장(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08년 베이징올림픽 대비 및 동남아 관광객유치 노선확충

- 노선 신설 가능성이 높은 중경 및 계림 노선 등 신규개발

- 제주-마닐라 노선 정기화 추진(‘07.12.~’08.1. 필리핀항공 시범운항, 2,063명이용, 탑승률 74%)

제주노선 항공편 안정적 공급

◈ 현실성 있는 항공편 공급대책 추진으로 도민 및 관광객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도모

◈ ‘08 관광객 580만명 유치를 위한 항공편 안정적 공급

□ 제주노선 국내선 좌석공급 현황

구분	운항편수(편)	공급석(천석)	이용객(천명)	탑승률(%)
2005년	68,463	14,387	10,749	74.7%
2006년	70,549 (증2,086)	14,036 (△351)	11,209 (증460)	79.9% (증5.2)
2007년	81,246 (증10,697)	13,920 (△116)	11,031 (△178)	79.2% (△0.7)

□ 추진상황

❍ 정부(국토해양부) 차원의 T/F팀 구성(‘07. 5월) 운영

- 매일, 주간, 월간단위 대형항공사 공급계획 점검 및 증편추진

-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개선명령 발동예고(국토해양부 →항공사)

❍ 김포/제주노선 수요분산을 위한 인천/제주노선 활성화

- 항공사 : 착륙료 70%감면, 정류료 면제(‘07. 8. 1시행)

- 이용객 : 공항 이용료 40%인하(5 → 3천원)

- 인천공항이용 수학여행단 1인당 4천원 지원

❍ 제주공항 수용능력(슬롯 : 시간당운항횟수)확대

-  주기장 재배치 등을 통한 슬롯확대 : 26회 → 28회 (‘08. 1. 24)

❍ 신설항공사 국내선 운항 의무화

- 2년․2만회이상 국내선 운항 후, 국제선 운항 가능

❍ 관광시즌․명절 등 성수기 제주공항 내 항공교통상황실 설치․운영 이용객 불편사항 현장해소

- 교통․관광․자치경찰 등 관련기관 합동근무(‘07이후 4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정부(국토해양부) T/F팀 지속적인 가동으로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강화

❍ 제주공항 시설개선으로 슬롯능력 지속적 확대

- 고속탈출유도로 개설 등을 통하여 슬롯확대

- (현재) 28회 → 30회(‘08.3월) → 32회(’08.6월)

❍ 제주노선에 대한 항공기 추가 투입으로 공급좌석 증대

- 제주항공 : 항공기 도입(B737-800, 189석, 2대) 5월 운항

- 대한항공 : 인천/제주 노선증편(주1회 → 1일1회) ‘08. 4.18부터 운항

❍ 소형항공사 항공기 좌석규모 완화(폐지)로 공급능력 확대

- 부정기 항공사(한성항공 등) 경우 항공기 좌석 규모가 80인승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폐지

(‘08. 2.22 입법예고, ’08. 5월 시행예정)

(주)제주항공 설립 및 취항현황

◈ 국내 실정에 적합한 중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저비용․저운임  구조의 지역항공사(민․관 합작의 주식회사)설립․취항

◈ 도민 및 관광객 등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경감,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회사개요 및 취항상황

❍ 설 립 일 : 2005. 1. 25

❍ 대 표 자 : 고 영 섭

❍ 자 본 금 : 400억

- 제주도 50억(12.5%) 애경그룹 254억(63.5%), 산업은행 50억(12.5%) 기타 46억(11.5%)

❍ 취 항 일 : 2006. 6. 5

❍ 취항노선 : 2개노선․주 232회 (제주/김포 190회, 제주/김해 42회)

❍ 항공운임 : 양대 항공사의 70%

❍ 수송실적

- ‘06년도 :  4,874편 / 254,306명 (탑승율 72.0%)

- ‘07년도 : 13,574편 / 824,685명 (탑승율 82.7%)

□ 향후 사업계획

❍ 항공기 도입계획(‘08~13) : B 737-800(189석) 15대(구매 5, 리스10)

※ ‘08. 4월 2대 도입 시범운항 후, 5월부터 제주/김포노선 운항예정

❍ 자본금 증자 : 400억 증자 예정(현 자본금 400억원)

⇒ ‘06. 8. 29부터 제주항공 운영 협력을 위한 협의회 (도+제주항공)

구성 필요사항 협의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추진

◈ 천혜의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최근 들어 관광객 및 차량     급증으로 교통체증 및 자연환경 훼손

․ 상주교통량 수요관리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자원 보존

□ 추진 개요(안)

□ 추진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 대상 지역 : 제주시 우도면 일원

□ 교통수요 관리 방법

- 외부반입차량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최대 적정입도차량(605대)

이상 반입 시 통제관리

□ 시행시기 : ‘08. 성수기부터 (’07년 성수기 : 7～8월)

☞ ‘07년도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방안 연구용역(제주대학)

□ 중점 추진계획

□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세부시행 계획 수립 : ‘08. 4월중

□ 도시교통 정비지역에 포함 지정․고시 : ‘08. 상반기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개선 발굴 및 추진

- 성수기 야간 도항선 운항 추진(해양수산국 : 해경과 협의)

- 마을버스 등  15인 이하 소형운행 및 마을안길 통제방안

- 주민과 사업체간 갈등해소 : 통합교통주식회사 설립 등

- 도항선 차량반입의 예측가능성확보 : 차량반입 예약제 등

Ⅲ.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기술 또는 학술 용역시 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조건을 명시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05 ~ ’07)

(단위 : 건)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0	3	3	4
설 계 용 역	1	1	-	-
감 리 용 역	3	2	-	1
사업관리용역	1	-	1	-
학 술 용 역	5	-	2	3

※ 기술 또는 학술 용역 시 기술인력 조건 : “설계내역서”에 명시

□ 향후 계획

□ 버스노선체계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 연구용역 : 1식 100백만원

※ 기술 또는 학술 용역 시 기술인력 조건 명시 철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테디밸리 골프리조트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주)산방산업 진출입동선계획을 제주동서 상창사거리와 동광육거리 교차로를 유턴(U-turn)이 가능한 라운드 어바웃(RoundAbout)형태로 설치할 때까지 좌회전 차로 설치 및 신호교차로 운영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도시건설본부, 교통관리단, 서귀포시는 라운드 어바웃의 사업량,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시점 등을 명확히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심의) 가. 심의일시 : 2008. 1. 4(금) 15:00 나. 심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교통관리단장실 다. 심의결과 : - 지방도 1116호선 상창사거리와 동광오거리 구간에 도로구조사업으로 좌․우회전이 금지되고, U턴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좌회전 허용한다. □ 진․출입동선 좌회전 차로설치 및 신호교차로 운영 - 시행 및 비용부담주체 : 사업시행자 - 시행시기 : 사업완료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시 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결과를 관련 부서에서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조건부 가결 사업(시설)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고
건 수	36	11	15	10

□ 추진상황

□ 조건부 가결된 사업(시설)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확인 및 사후

관리결과를 제출토록 승인기관(부서)에 통보 : 2008. 1. 9

□ 향후 추진계획

□ 조건부 가결된 사업(시설)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확인

• 준공 시 승인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 실시

□ 협의결과 통보

• 심의의결서에 의거, 사업명, 심의일시, 사업개요, 의결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 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체계

• 승인부서를 통하여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관리

※ 필요시 현장 확인 후 승인부서에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 요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교통약자 보호를 위하여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교통약자 현황과 전망 □ 교통약자 현황 • 제주도 전체인구의 28.5%수준인 15만 8천명 (교통약자대비 고령자 35%, 어린이27%, 장애인14%, 기타24%) □ 교통약자 예측 전망 • 장애인, 고령자의 인구수는 증가, 임산부,어린이등은 감소추세 전망 □ 저상버스개선 및 도입방안 □ 저상버스현황 •제주시 9대(삼영교통 6대, 공영버스 3대) •서귀포시 2대(공영버스 2대) □ 저상버스 문제점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부담 증가(1대당 50백만원 지원) •버스 운영업체의 운영경비증가(1대당 25백만원), •보도 및 정류장비, 도로 여건과의 불합리 등 인프라 구축사업 미비로 인한 장애인 승차실적 저조 □ 개선 및 도입방안 • 이동상의 연속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구축의 단계별 시행 • 제주도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저상버스 추가도입 시기를 한국형 저상버스가 보급 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가 27대를 도입하여 총 38대를 보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따라 공영버스 운영 개선방안, 버스노선 및 환승체계, 읍․면 순환버스 노선 및 운행체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버스 노선체계 개편 등 합리적 운영방안 추진 □ 기본방침 • 중복노선 조정과 환승체계 구축으로 노선체계 확대 • 택지개발 지역 및 주거 밀집지역 등 신규노선 개발 ❍ 추진계획 • 『제주시내 노선개편 등 합리적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기간 : 2008. 1 ~ 6월 - 사업비 : 100백만원 - 주요내용 ․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한 노선체계 구축 및 배분 방안 ․ 수입금 조사․확인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업계 및 주민의견 수렴 ․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등 • 노선개편 추진 운영계획 수립 : 2008. 8월 •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관련 학계, 업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인 이내 - 용역보고 내용 및 노선개편 추진, 운영계획 심의 등 • 노선개편 시행목표 : 2008. 10월 ❍ 향후 추진계획 • 노선체계 개편과 연계 읍면순환노선에 공영버스 운영 방안 추진 : 2009년 • 도심 외곽 환승정류소 구축 및 버스 환승체계 구축 : 2010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운송회사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운송회사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공인 회계보고, 경영수지 개선 노력도 등)을 마련하여 지급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시내․외버스 업체 현황 ❍ 시내버스 : 2개업체․2개기관 164대 ❍ 시외버스 : 6개업체 247대 □ 2007년도 운수업체 재정지원 보조금 ❍ 사업개선명령․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 3,879백만원 ⇒ 시외버스(5개사) : 3,684 ․ 시내버스(1개사) : 195 • 지원기준 :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손실발생 금액을 산정하여 - 시외버스 업체가 공동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명령노선(시외 20개, 시내 1개)과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수익노선(시외 2개, 시내 2개)에 일정비율로 지원 - 시내버스 업체는 명령노선(1개 노선)에 한하여 손실보상금 지원 ❍ 학생할인, 무료환승할인, 시외버스구간요금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조금 • 3,330백만원 ⇒ 학생 : 845, 무료환승 : 737, 구간요금할인 : 1,748 • 지원기준 :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 발생액을 교통카드 등 운송실적에 따라 지원 ❍ 노후차량 교체비 지원 : 600백만원 (시외버스 24대) □ 향후조치계획 ❍ 합리적 손실보상을 위하여 시외버스 10개 전 노선과 제주시내 15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실시 : ‘07. 11 ~ 12월 ❍ ‘07년도 교통량 조사 결과와 운수업체로부터 법인세액신고서 및 결산서보고서등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 운행노선의 특성상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경영이 어려운 시외버스 운행노선에 우선하여 지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SK주식회사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협약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목적에 맞게 시설배치 계획 및 체결된 협약내용을 재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1) 시설배치 계획 검토 □ ‘05. 8월부터 기초조사 용역, 주민열람, 도시관리계획 심의․변경고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07년도 교통영향평가서․건축계획 심의, 도시계획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확정고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설배치 계획을 확정하여 ❍ 현재 민간투자사업자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토목 등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어 시설 배치계획 변경은 행정행위의 공신력․연속성 및 효과성에 대한 불신, 사업추진 지연․중단, 민간투자 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 제기 등 문제가 있어 시설배치계획 변경은 불가능한 실정임. 2) 체결된 협약내용 검토 ❍ ‘07. 12월 SK에너지(주)와 협의결과 협약서는 우리도가 제안공모시 공고한 내용대로 협약이 이루어져 있으나, 협약서중 가산점수 관련은 삭제예정이며, 운영시 등유 미 취급, 무리한 가격할인 미실시와 그리고 도의 재정지원 불가 등 향후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임. 3) 향후계획 ❍ 시설준공 후 관리운영에 대한 세부운영 협약 체결 시 인력채용, 운영방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항공 탄력 요금제 도입에 따른 시간대별, 요일별, 시기별 요금 변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요금체계를 비교 검토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탄력운임제 도입 배경

□ ‘06. 6월 제주항공 운항개시 시 항공운임은 양대 항공사 운임체계

(주중․주말)와 동일한 운임체계를 유지하면서, 가격은 30% 할인 된      수준으로 책정 운영하여 오다

□ 매년 적자 폭이 누적(‘05년▽9억원, ’06년▽142억원, ‘07년▽95억원

예상)됨에 따라 적자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기업 안정성 유지가

긴박한 실정이며, 제주노선 좌석 난 해소를 위하여 ’08년 항공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하여 대규모 자금 수요가 있게 되나, 기업성 악화

로 금융권에서 자금차입이 곤란(고율의 이자)하게 되고,

□ 제주노선 항공수요의 특성상 시기별․요일별․시간대별 탑승률

격차가 큼에 따라, 이용객을 분산(주말․관광시즌․선호시간대 등

항공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 이용객을 이용률이 저조한 시간대로

분산 및 유도)하여 비선호 시간대 수요창출 및 탑승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 총량적으로는 양대 항공사 운임의 70% 수준을 유지하면서

- 요일별, 시간대에 따라 양대 항공사 운임의 56～80%수준으로

책정(수요 집중시간대 인상, 비선호 시간대 인하)하는 탄력운임제

를 도입하여 ‘07. 8월부터 ’08. 2월까지 시행하게 됨

< 탄력운임표>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서울/제주	47,400 ～67,600	30,900 ～51,400	30,900 ～51,400	30,900 ～51,400	57,500 ～67,600	57,500 ～67,600	47,400 ～67,600
제주/부산	42,000 ～52,400	23,700 ～39,900	23,700 ～39,900	39,900	36,700 ～52,400	42,000 ～52,400	42,000 ～52,400

□ 조치결과

□ 탄력운임제 시행으로 선호 시간대 항공수요 분산, 새로운 수요창출

효과도 있었지만,

<효과분석 결과>

구 분	화	수	목
탄력운임 시행 전(‘07.6월)	76%	81%	84%
탄력운임 시행 후(‘07. 11월)	81%	90%	93%

□ 수입증대 효과도 미미하고 요일별, 시간대별 운임세분화로 인한

복잡성과 양 항공사 대비 80%수준 운임에 대한 이용객들의 부정

적인 시각 등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08. 3월부터 운임체계를

처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