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3.14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제   주   시

					▷▷▷			순 서 Contents

Ⅰ. 일반현황	3

Ⅱ.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5

Ⅲ. 비전․목표 및 전략	7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8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 추진	9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10

공영버스 운영의 내실화	11

안정적인 차고지증명제 지속추진	12

ꊵ 주차환경개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13

ꊶ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	14

ꊷ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시범 조성	15

고객 맞춤형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16

Ⅰ. 일반현황

ꏚ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구분	자동차 대수	차 종 별				용 도 별			비고
		승 용	승 합	화 물	특수	관 용	자가용	영업용
제주시	163,127	109,737	13,791	39,282	317	963	145,644	16,520

※ 제주특별자치도 228,858대, 전국 16,428,177대

ꏚ 인구 및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구 분	자동차대수 (보유율)	인구수	세대수	자동차대비 인 구 수	세대대비 자동차대수
전 국	16,428,177 (100%)	49,268,928	18,687,694	2.999명당 1대	세대당 0.879대
제주도	228,858 (1.4%)	559,258	211,850	2.444명당 1대	세대당 1.080대
제주시	163,127 (0.998%)	405,458	153,042	2.485명당 1대	세대당 1.066대

ꏚ 주차장 현황

합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비고
개소수	면 수	개소수	면 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21,695	158,485	447	11,446	674	25,327	20,574	121,712

※ 공영주차장 1,025개소․32,208면(유료 21․1,761, 무료 1,004․30,447)

ꏚ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  ) : 사업완료

구 분	어린이보호구역(개소)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계	82(41)	62(41)	10	8	2
읍․면	32(11)	31(11)	-	-	1
동	50(30)	31(30)	10	8	1

※사업근거 :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계획(2004 - 2013년) : 행정자치부

ꏚ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현황

□ 단속 인력 : 30명(기능 1, 청경 1, 무기계약 28)

- 인력단속 : 21명(무기계약)

- 고정식 CCTV : 5명(기능1, 청경1, 무기계약3)

- 이동식 CCTV : 4명(무기계약)

□ 단속장비 : 5종 ․ 128점

차 량(대)				PDA	무 전 기					디지털카메라	CCTV
소계	승합	경차	이륜		소계	기지국	중계국	차량용	휴대용
17	2	10	5	20	43	1	1	3	38	41	고정식6 이동식1

ꏚ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

□ 교통안전 시설물

(단위 : 개소)

구 분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횡단보도조명등	비 고
계	9,879	1,121	107
읍․면	5,220	524	89
동	4,659	597	18

□ 차   선

(단위 : ㎞,개소)

구 분	도로연장	횡단보도	노면표시	비 고
계	2,203	5,313	2,692
읍․면	760	1,638	813
동	1,443	3,675	1,879

□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버 스 승 차 대			정 류 소
		계	신 형	구 형
계	1,309	598	464	134	711
읍․면	788	289	193	96	499
동	521	309	271	38	212

Ⅱ. 기구 및 부서별 분장업무 현황

ꏚ 조 직

							환경교통국
환경관리과			환경자원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절물휴양생태관리팀
					교통헹정			교통시설			공영버스				차고지증명			주차관리				자동차등록

○ 인력 현황

부서별	총 인 원	일 반 직	기 능 직	청 원 경 찰	무기계약	기 타
계	159	23	7	12	70	47
교통행정과	97	10	4	5	57	21
주차관리과	62	13	3	7	13	26

ꏚ 부서별 분장 주요업무

부 서 별	주 요 업 무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화물자동차 및 개인택시 차고지 설치 확인 ❍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주차 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업무 ❍ 차선도색 관련업무 ❍ 택시․버스승차대 설치 및 관리 ❍ 공영버스 운영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 공영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표 관리
주차관리과	❍ 차고지증명제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 차고지종합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및 운영관리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및 주차빌딩 건설 추진 ❍ 공영 주차장 유료화 추진 및 운영 ❍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관리 및 단속 ❍ 자동차 등록관리(신규.이전.변경 등)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등

Ⅲ. 비전․목표 및 전략

ꏚ 2008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이용자 중심의 新 교통환경 조성

주차환경 개선

주차 인프라

구축

교통 안전사고

예방

불법 주정차

ZERO화

교통질서 확립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지수 향상

고객 맞춤

주차공간 조성

선진 주차

모범도시 조성

중점추진사항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교통약자 등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통편의시설 확충, 이용자 중심의 신교통 환경조성 미래 지향적인 주차 혁신정책, 품격높은 선진주차 문화 실현 수요자 중심의 녹색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 인프라 구축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혁신운동 전개

Ⅳ.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 추진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불편 지역에 구간별 전담 책임제 운영

❍ 최첨단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주․정차 ZERO화 도시건설

ꏚ 현   황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제89조

○ 단속노선 : 150노선․158구간․95,750m

○ 단속인력 및 장비 : 30명, 5종․128점

○ 단속실적

(‘07. 12월말 현재)

년도별	계	인력단속	CCTV 단속
			소 계	이 동 식	고 정 식
2007년	58,228	31,996(55%)	26,232(45%)	4,662	21,570
2006년	45,943	39,624(86%)	6,319(14%)	-	6,319

※고정식CCTV(2006. 08. 01)․이동식CCTV(2007. 11. 01)부터 운영

ꏚ 추진상황

○ 주간선도로 전담 책임제 운영

- 4개노선 8명(신광로타리 ⇔ 한라의료원 구간 등 4노선)

○ 불법 주․정차단속 CCTV 확충에 따른 공청회 개최

- 사업량 및 사업비 : 4개소 5대․250백만원

- CCTV 설치 지역 공청회 개최 및 선정 : 3지역

ꏚ 추진계획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 월 1회~2회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구간 확대 지정

- 시청 : 주간선도로,    - 읍․면․동 : 이면도로

○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사업 완료 및 정상운영

- 사업 완료 및 단속예고 : ‘08. 6월,    - 정상운영 : ’08. 하반기

○ 불법 주정차단속 민간인 참관제 시범 운영 : 08.3월부터 월 1회~2회

ꊲ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로 원활한 교통소통 추구

❍ 초등학교 주변 등에 보호시설 설치로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ꏚ 교통안전 및 편의 시설물 현황

○ 교통안전시설물

- 차선2,203㎞, 노면표시5,313개소, 횡단보도2,692개소

- 교통표지판9,879개소, 조명등107개소, 버스승차대598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지정학교 : 82개교(초등학교 62, 유치원 10, 어린이집 8, 특수학교 2)

- 사업근거 : 행정자치부 중장기계획(2004 - 2013년)

ꏚ 추진상황

○ 교통안전 시설물 단가계약 3건----------------------700백만원

- 교통표지판 및 반사경 (1,093개소 220백만원)

- 차선, 횡단보도 및 노면표시(400㎞․450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107개소․3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 ~ 2009. 2.

○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식------25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2. 21. ~ 2008. 5. 30.

ꏚ 추진계획

○ 버스승차대 신설 및 보수 : 신설15개소, 보수 1식․240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업량 : 8개교(한림,귀덕,애월,광령,물메,구좌중앙,함덕,월랑)

-사업비 : 2,463백만원(국비1,231  지방비1,232)

-주요시설물 : 교통안전시설,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 등

ꊳ 공영버스 운영의 내실화

❍ 차량내부에 노선도 및 시책 홍보판 설치․운영으로 공영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행정 효율성 제고

❍ 운전원 승무 전 음주 측정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ꏚ 운영현황

차 량			직 원(명)
차량대수	운행노선	운행대수	계	운전원	정비원	환경미화원	사무실
29대	11노선	24대	48	38	3	2	5

ꏚ 추진계획

○ 친절․안전교육,운행실태 점검(월 1회) : 각종 사고 미연방지

-운전원 승무전 음주측정실시(주1회이상)

⇒ 0.03%이상 승무금지 및 경고조치

※공영버스운전원복무규정 제23조제10호 : 년간 경고 2회시 해고

○ 운전원 사기앙양 추진

-체력단련실(구 구내식당) 확충 : 20백만원

-근로자의 날,공영버스 출범 5주년 기념행사 지원

○ 차량정비원 1명 증원 : 청소차량 간이정비

○ 노선도 및 시책홍보판 설치 운영 : 40백만원

○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시트카바․10백만원

ꏚ 기대효과

○ 행정효율성 제고 및 공영버스 이용객 편의 도모

○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으로 시민에게 다가서는 이미지 제고

ꊴ 안정적인 차고지증명제 지속추진

❍ 단계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및 사전준비 확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 완벽하고 차질없는 차고지증명제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등 철저

ꏚ 추진개요

○ 시 행 일 : 2007. 2. 1(전국 최초)

○ 대상차종 : 대형 자동차(승용 2,000cc 이상, 승합 36인승 이상)

- 중형 자동차는 2009. 1. 1(전차종 2010. 1. 1)부터 시행

○ 시행지역 :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도전지역 2012년부터 시행예정)

※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ꏚ 추진상황

(‘08. 2월말 현재)

구 분	계	신규차량	이전차량	전입차량	비 고
계	3,428	688	2,110	630

※ 차고지 유형(3,428건) : 자기차고 3,161 , 임대차고 267(일반 164, 공영 76, 민영 27)

ꏚ 추진계획

○ 중형 자동차 확대시행 대비 사전준비 및 대대적인 홍보활동 전개(연중)

- 홍보물(3종) 제작교부, 주민 설명회 , 언론 및 방송 활용, 현수막 설치 등

○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통합․연계 전산시스템 확장구축 : 190백만원

- 주차요금 징수용 무선 PDA 시스템  및 주차장 전수조사 지원 시스템 등 구축 : 3월 ~ 9월

○ 차고지 미확보 차량 및 차고지증명 이용실태 등 사후관리 철저(연중)

- 차고지증명 이용실태 일제 지도점검 연 2회 실시(2월, 9월)

ꏚ 기대효과

○ 자기 차고지를 가져야 한다는 선진 시민의식 고취

○ 이면도로 본래기능 회복으로 주차환경 개선 및 주민들간의 분쟁해소

ꊵ 주차환경 개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으로 도로 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

❍ 긴급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통한 이면도로 생활공간 회복

ꏚ 추진개요

구 분	계	1 단계 (‘05년도)	2 단계 (‘07년도)	3 단계 (‘08년도)	4 단계 (‘09 ~ ’12)
지역(블럭)	56	3	25	28	외곽지역, 읍․면지역

○ 1단계(‘05년) 3개지역 시범운영 : 삼성자치마을, 아람가든, 이도주공 주변

○ 2단계(‘07년) 25개지역 확대추진 : 시청, 북초등, 화북동, 한라일보 주변 등

- 주차구획 표시, 각종 안내간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등 기반시설 공사 시행

ꏚ 추진계획

○ 3단계 28개 지역 확대추진 ------------------------------- 600백만원

∙일반현황, 주차실태 조사 분석, 지역주민 홍보 등 : ‘08. 상반기

∙공사․설계․발주 및 공사시행, 운영개시 : ‘08. 5월 ～ 12월

- 이면도로 각종 안내간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 노상 주차장 조성 후 지역주민 신청 및 배정 등 운영 개시

ꏚ 기대효과

○ 이면도로의 주차환경 개선으로 긴급 차량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 단시일에 최소한의 도로 기능회복 효과 창출

ꊶ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

❍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정비 추진으로 주차장 이용편의 제공

❍ 도심지 등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및 시민편의 도모

ꏚ 공영(공한지) 주차장 현황

(‘07.12월말 현재)

구 분	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비 고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개 소	면 수
계	1,025	32,208	447	11,446	578	20,762
공영주차장	614	20,620	447	11,446	167	9,174
공한지주차장	411	11,588	-	-	411	11,588

ꏚ 추진계획

○ 공영 주차장 시설 및 정비 : 35개소․1,100백만원(연중)

○ 자기 차고지갖기 사업 보조지원 : 100면․100백만원(연중)

○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시설․정비 : 3개소․200백만원

○ 도심 혼잡지역 등 주차장 부지 매입 : 500백만원

○ 공원 지하 주차장시설 타당성 여부 기초 조사용역 실시 : 50백만원

ꏚ 기대효과

○ 도심 혼잡지역에 대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차고지증명제의 조기정착 기여

ꊷ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시범 조성

□ 골목길 단위로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 및 녹지공간 확보, 보행자

도로 등을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을 시범조성

ꏚ 사업개요

○ 대상지역 : 1 ~ 2개지역

○ 사업내용

∙담장(대문, 울타리, 장애물 등) 철거, 자동차운행도로 시설

∙주택별 주차장 및 여유부분 녹지공간 조경(화단, 꽃길 등)

∙보행전용도로 확보, 감시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 설치

○ 사 업 비 : 100백만원

ꏚ 추진계획

○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 ‘08. 3월 ~ 4월

∙선정방법 : 각 읍․면․동에서 추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또는 주민찬성 지역을 우선선정

∙추천지역 중 도로여건, 주민참여, 자동차보유현황,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선정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대상지역 설명회 및 사업추진 협의 :  ‘08. 5월 ~ 6월

○ 녹색주차마을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 : ‘08. 6월 ~ 10월

ꏚ 기대효과

○ 골목길 주차로 인한 분쟁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가능

○ 단순한 주차공간 확보를 넘어서 주택가의 주거문화 개선

고객 맞춤형 자동차등록 민원실 운영

□ 고객행복 중심의 신속한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구현

□ 노후된 사무실 환경 분위기 개선으로 시민편의 제공

ꏚ 민원처리 현황

(‘07.12월말 현재)

구 분	계	신규 등록	말소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저당 등록	압류 등록	기 타
계	581,565	12,612	8,134	48,342	30,298	16,500	144,696	320,983

※ 기타 내역은 등록원부 발급(열람), 등록증 교부, 검사연장 등

○ 1인당 1일 처리건수 : 237건(총 13명 : 정규 4, 기능 3명, 계약 6)

ꏚ 추진계획

○ 자동차등록민원실 확장 및 환경개선사업 실시 : 40백만원

- 민원실 확장․환경개선 1식(A=319㎡ → 371㎡)

○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자 효율적 관리로 안전도 확보 및 사고 피해자 보호

- 근거법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차량 탑재형 무인 단속시스템 설치․운영 : 60백만원

-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자동차등록 + 차고지증명 업무 One-Stop 처리 운영

○ 신속한 민원처리, 친절교육 등을 통한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ꏚ 기대효과

○ 자동차 등록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고객만족 행정혁신 구현

○ 자동차등록 및 차고지증명 업무 원스톱 처리로 민원편의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