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3.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8. 3.

나. 발 의 자 : 신관홍 의원외 8명

다. 회부일자 : 2008. 3.  5

라. 상정일자 : 2008. 3. 11

(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2008. 3. 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종전의 제주도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교섭단체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상임위원회 소관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기구명으로 변경함 (안 제4조)

○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의 되는 날까지로 함. (안 제6조)

○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56조,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제3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10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8년 3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 의회운영상 나타난 의장ㆍ부의장과 상임위원 임기의 불합리한 사항과,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과 적절하거나 통일된 용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종전의 제주도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 조례안 제12조(간사)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간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 제5항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특별법」과 상정된 조례안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안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간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