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3. 17 (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7		제출일자 : 2008. 3. 3
			제 출 자 : 장동훈,신관홍,위성곤, 강문철 의원 외 5인
			회부일자 : 2008. 3. 3

1. 제정이유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및 운영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의 기능 등(안 제3조)

○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등(안 제5조)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안 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안 제9조에서 14조)

○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안 제15조에서 제18조)

3.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44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내 작은 도서관은 현재 운영중인 곳 1곳과 추진중인 2곳(검토보고서 p4 참조)이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국회에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이 2008.2. 11(발의자 노웅래의원외 24인 발의)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으나 이 법안을 보면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음.

○ 금번 조례안도 법을 참고해서 성안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ꏅ 조례안 내용에 관한 검토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4조(공간 및 위치) 1. (생 략) 2. 다만, 공공기관 및 마을공동 소유의 유휴 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위치할 수 있다.	제4조(공간 및 위치) 1. (조례안과 같음) 2.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마을 공동소유는 공공기관 소유가 아니므로 삭제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②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도지사의 책무)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운 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집행기관에서 수정요망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8조(운영인력) ①～③ (생 략) ④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인력) ①～③ (조례안과 같음) ④ --------------------------------------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집행기관에서 수정요망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생 략) ② 기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37호에 따른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안과 같음) ② 기타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시는 변할 수 있으므로 수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조례성안 과정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작은도서관 현황(운영, 추진중 포함)

도서관명	위 치	시설규모	장 서 보유현황	설립자	운영자	직원현황	2008년도 예산 (국비,도비,자체)	비 고
삼양1동 원당작은 도서관	제주시 삼양1동 1647-7	174㎡ (52평)	5,000	삼양1동 마을회	삼양1동 마을회	1	8,000천원 (지방비)	‘04. 12월 조성
노형동 주민자치 센터	제주시 노형동 2520-16	733.6㎡ (222평)		노형동 주민자치 센터	노형동 주민자치 센터		8,000천원 (지방비)	‘08. 2월 완료
와산리 작은도서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968-8	165.6㎡ (50평)		와산리 마을회	와산리 마을회		8,000천원 (지방비)	‘08. 2월 완료

※ ‘08년 조성계획

○ 조성대상 : 2개소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60)

○ 방    법 : 공모 후 추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