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08. 3. 14 (금)10:00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62-8번지 양정호 외 40인

○ 접 수 일 : 2008. 2. 18.

○ 소개의원 : 김용하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8. 2. 19.

2. 청원요지

○ 서귀포시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는 현 일주도로에서 강창학 야구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개발시 계획된 도로인데 3주전 서귀포시를 방문했더니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 한다는 의견과,

○ 강정택지개발사업계획서에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전구간의 1/2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도로는 경사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도로개설 계획이 우회되어있음.

○ 따라서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일주도로에서 강창학 야구장 윗길까지 당초 도시계획대로 강정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만약 도로개설이 불가하다면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개설을 하지 말 것을 청원임.

3. 소개의원 - 김용하 의원

○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도로 대로3류는 현 일주도로에서 강창학 야구장 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서귀포시 신시가지 개발 시 계획된 도로인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폐도(취소)한다는 의견이 있고,

○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계획을 보니 기 계획된(주민들이 요구하던) 도로를 주택공사에서 전구간의 1/2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는 경사가 심하다는 이유로 도로개설이 우회되어 있는 바,

○ 따라서 서귀포시 강정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관련하여 일주도로에서 강창학 야구장 윗길까지 당초 도시계획대로 강정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도시계획도로 결정 현황

○ 로선명 : 중로1류 6호선

○ 구  간 : 일주도로～중산간도로(강창학 체육공원내 야구장)

○ 거  리 : L = 1,370m (도로폭 20m)

○ 결정고시일 : 1986. 6. 27.

5. 검토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 본 청원인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1985년도 에 수립된 서귀포 도시재정비계획에 의거 신시가지 개발당시 장래의 신시가지권과 연계, 남북 지방도간(남측 일주도로, 북측 중산간도로)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인 서귀포시 중로1-6호선 도시계획도로로서 1986. 6. 27일 결정 고시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토지주 들은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2004. 12. 30. 건설교통부에서는 당해 청원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접한 동측일원 277,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서귀포 강정지구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2006. 12. 27일 본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을 하였고,

- 강정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 시 청원인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중로1-6호선 일부(약 420m)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중로1-6호선(약 420m)을 대로3-1호선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후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지형의 고저차가 심하여 급격한 경사(구배 11%)를 이루고 있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도로의 종단경사와 관련.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종단경사 규정에 의하면 집산도로 및 연결도로의 종단경사는 평지부인 경우 최대8%, 산지부인 경우 최대11%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국지도의 종단경사는 평지부인 경우 최대8%, 산지부인 경우 최대 14%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종단경사의 일반사항에 의하면, 평지부에서도 주변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지부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청원인들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중로 1-6호선의 도시계획도로는 집산도로 및 연결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저차가 심한 구간의 경사도가 11%로서 평지구간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종단경사의 규정을 충족할 수 없지만 이를 산지구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종단경사 기준범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종단경사)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   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단위 : %)

설계속도 (㎞/시간)	간 선 도 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 지 도
	평지	산지	평지	산지	평지	산지
60	5	8	7	10	7	13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규칙 해설 및 지침》

5-3-1 종단경사

1. 일반사항

본 규칙에서는 도로의 구분과 지형조건에 따라 종단 경사의 적용 값을 구   분 하였으며, 평지부에서도 지하차도, 고가도로 등과 주변상황 등으로 부득   이한 경우에는 산지부의 값을 적용할 수 있다.

6. 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도시계획의 신규 계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이나 폐지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청원지역의 중로 1-6호선 도시계획도로는 1986. 6. 27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여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토지주들에 대한 장기간 재산권행사의 제한, 주변의 지형과 여건 등 모든 정황 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도시계획행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본 청원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 도시계획의 권한의 확립 등의 차원에서 기존 도시계획도로(중로1-6호선)를 주변지형과 여건에 맟게 개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