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3. 18(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년월일 :  2008. 3. 3

○ 발 의 자   :  박명택․김혜자의원 외 10인

○ 회부년월일 :  2008. 3. 4

○ 상정년월일 :  2008. 3. 17(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수립시행 등 도지사, 교육감의 책무규정(안 제4조․제5조)

○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4년마다 수립) 및 기본계획 심의기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 제6조․제7조)

○ 기본 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 규정(안 제 8조)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실태조사(안 제9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10조부터 제19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기본교육, 생활정보 제공, 자활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생활 및 법률상담 등) 규정(안 제20조부터 제26조)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위탁 등 보칙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참고사항

○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국적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 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8조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관계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서 재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07. 4. 4 의원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도내 일부 여성단체들이 성차별적 조례로 문제제기가 있어, 같은해 8. 6 「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재․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으나, 입법예고 절차는 거치지 아니 하였음.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조례(안) 제3조 제1호내지 제6호에서 적용범위를 「대한민국」「국민」으로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임으로

○ 「대한민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민」을 「도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목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자” 로 수정하고,

○ 제3호 내용은 제4호 및 제5호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6호의「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3조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차지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5조(교육감의 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장에 교육자치 규정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독립된 기관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제주자치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없음으로 제5조는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심사가 필요함.(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제주자치도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제정된다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의결되어야 할 것임.)

○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5호 “제주도 행정기관과”를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3호 “당사자 단체 관계자 또는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17조(수당 등) 제2항 경비지급과 제18조(행․재정지원 등)의 재정지원이 중복되므로 제17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9조 제1항 “제주도민과”를 “제주자치도민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7조 제1항 제3호 “제34조에 따른 의한 사회복지관”을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1항에서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내지 제6호까지 기관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적합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29조중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과”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07. 3. 9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 심의시 에도 보고 드린바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그 내용에 위배 또는 상충될 경우 본 조례안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음으로 조례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때 까지 심사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심사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대한민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민”을 “도민”으로, 같은 조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가.「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같은 조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차지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같은 조 제3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 안 제5조를 삭제한다.

○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중 “제주도 행정기관과”를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로 한다.

○ 안 제7조부터 제12조를 각각 안 제6조부터 제11조로, 제10조 제3항 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관련 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사자 단체 관계자 또는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책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과장으로 한다.

○ 안 제12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안 제11조부터 제14조로 한다.

○ 안 제16를 삭제한다.

○ 안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안 제18조를 제16조로 한다.

○ 안 제19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도민과”를 “제주자치도민과”로 한다.

○ 안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안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 안 제22조를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한”을 “양성평등한”으로 한다.

○ 안 제23조를 안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한다.

○ 안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 안 제25조를 제23조로, 조제목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을 “(아동의 보육)”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보육 및 교육에서”를 “보육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받을 권리에”를 “보육받을 권리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안 제26조를 제24조로 한다.

○ 안 제27조는 제25조로,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제34조에 따른 의한 사회복지관”을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한다.

○ 안 제28조를 제26조로 한다.

○ 안 제29조는 제27조로, 본문 중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과”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로 한다.

○ 안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안 제28조 및 제29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제주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정안과 같음) 제2조(기본이념) (제정안과 같음) 제3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가.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이 -------------------------------------------------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자 2. ----------------------------------------------- -------------------------------------------------

제 정 안	수 정 안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차지도”라 한다)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에서 혼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다. 위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 ------------------------------------------------------- ------------------------------------------------------- ------------------------------------------------------- ------------------------------------------------------- --------------------------------------------제주특별 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 ------------------ <삭제> 3. ----------------- 제주자치도 도민과 ---------------- 제주자치도에 ----------------------------------------------- ------------------------------------------------ ---------------------- 가. 제주자치도 도민과 --------- ----------------- 나. 제주자치도 도민과 -------- --------------------------- 다. ------------------------------------------- -------------------------------------------

제 정 안	수 정 안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삭제> <삭제>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 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제주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 ---------- 6.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 (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0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 (공청회 개최 등) (제정안과 같음)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등) (제정안과 같음)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관련 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1. ---------------------------------------------------- ---------------------------------------------------- 보 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단체 관계자 또는 당사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자 5. 도지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 <신설> 제12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5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4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④정책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13조(회의)①(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가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제14조(위원의 해촉)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제19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①도지사는 제주도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신문․방송 또는 통신 관련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기본소양 교육)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행·재정지원 등) (제정안과 같음)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과 ----------------------------- -------------------------------------------------- -------------------------------------------------- -------------------------------------------------- --------------- ②(제정안과 같음) 제18조(기본소양 교육)①(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제1항․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생활정보 제공)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제19조(생활정보 제공)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① --- -------------------------------------------- 양성평등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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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자활지원)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①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정안과 같음) 제21조(자활지원)①(제정안과 같음) ②--------------------------------------자활지원에 필요한 정보제공,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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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지사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ㆍ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아동의 보육 및 교육) ①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속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그 부 또는 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에게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정안과 같음) 제23조(아동의 보육) ① -------------------- ---------보육에서 ---------------------------- --------------------------------------------------- ②------------------------------------------------- --------------------------------------------------- --------------------------------------------------- -- 보육받을 권리에 ------------------------ ------------ ③ --------------------------------------------- -----------------------------------------------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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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지원센터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의한 사회복지관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제24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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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 ②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훈련 3.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실적의 보고 5.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의 활동 ③지원센터에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업무,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①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9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6. (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④(제정안과 같음) 제26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①(제정안과 같음)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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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민간과의 협력)①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에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2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 ----------------------------- 제28조(민간과의 협력)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29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제정안과 같음) ②(다른 조례의 폐지)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