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ㆍ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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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613	제출연월일: 2008. 3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설치근거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령제단, 제주4․3평화기념관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4ㆍ3평화공원 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 위령제단 등의 관리 및 운영

□ 제주4․3관련 사료의 수집․평가․전시․출판․문화ㆍ학술 및 출판사업

□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3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나. 위령제단 등의 관리(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위패안치의 기준, 위령제단 추념 광장에서의 존엄유지 등

다. 녹지공간 등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가설물 설치시: 1일 ㎡당 100원

라. 제주4ㆍ3평화기념관 관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개관 및 휴관, 관람자 준수 사항 등

마. 제주4ㆍ3평화기념관 내 회의실 등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사용허가, 행위의 제한․취소, 사용시간, 사용료 등

□ 사용료: 1일당 20,000～30,000원

바. 제주4․3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 설치(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평화기념관 운영과 발전, 사료의 조사 선정, 구입 등 자문

사. 사료의 수집ㆍ기증ㆍ구입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사료 사용료: 1점(편)당 2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아. 제주4ㆍ3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부터 제33조까지)

□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제주4ㆍ3평화재단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

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혁신기획관실(2. 11일)

다. 입법예고 기간: 2008. 2. 12 ～ 3. 3(20일간)

- 제출건수: 6건(따로 붙임)

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결과: 수정의결(2008. 2.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4․3평화공원”이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하는 위령공원을 말하며, 주차장 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다.

2. “위령제단”이란 제주4․3평화공원에 조성하는 위패봉안실․승화탑․추모탑 등의 공간으로써, 헌화․분향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추념광장”이란 위령제단과 연접하여 조성하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4. “위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이하 “4․3희생자”라 한다)의 이름이 각인된 석물을 말한다.

5. “사료”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제주4ㆍ3평화기념관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주4ㆍ3평화기념관”이란 법 제8조제3호에 따라 건립된 사료관의 건축물을 말하며 제5호의 사료를 보관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주4ㆍ3평화공원의 위치는 제주시 봉개동 산 51-3번지 일원에 두며, 그 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2. 위령제단 등의 관리 및 운영

3. 제주4․3관련 사료의 수집․평가․전시․문화․학술 및 출판사업

4.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3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제2장 위령제단 등의 관리

제5조(위패의 봉안) ① 위령제단내 위패봉안실의 위패봉안대상자는 4․3희생자 중 사망자로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생존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이하 “4ㆍ3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위령제단내 위패봉안실의 위패의 규격, 재질, 희생자 배열 순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령공간에서의 존엄유지) ①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에서는 가무․유흥․야영 그 밖에 희생자 영령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령제단에는 헌화용 화환을 제외하고는 음식물 등 그 밖의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위령제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위령참배) ① 위령공간에 대한 참배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단 참배가 가능하도록 위령공간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령제 등 단체행사를 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① 제주4․3평화공원의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을 비롯한 녹지공간 등은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단체행사 등의 장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지사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제주4․3사건 관련 유족회 및 관련 비영리법인이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녹지공간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중지되었을 때

제10조(사용시간) 제주4․3평화공원내 녹지공간, 야외공연장 시설의 사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3장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관리․운영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주4ㆍ3평화기념관(이하“평화기념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시설물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매월 첫째주 월요일

2. 매월 셋째주 월요일

3. 소독기간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의 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자

2. 술에 취한 자

3. 위험물이나 악취, 그 밖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시물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행위나 지정된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사진 등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전시공간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4조(사용허가) ① 평화기념관내의 예술전시실, 대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외의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화기념관의 자체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소장자료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평화기념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허가권자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였을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7.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시간) ① 평화기념관내 전시시설의 관람시간 및 회의실 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실 등의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감면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사료의 수집 및 관리

제19조(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 운영발전과 사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4.3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평화기념관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수집대상 사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사료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기념관 및 사료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4ㆍ3사건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사료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25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료수집) 사료수집대상의 범위는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 및 학문적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

제27조(사료기증 및 구입) ① 도지사는 평화기념관내 전시․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사료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증 받으려는 사료가 제주4․3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료의 기증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사료의 사용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자료에 대하여는 구입할 수 있다.

제28조(사료의 사용) ① 평화기념관내의 사료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시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료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료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또는 반환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9조(사료사용 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료를 해체하여 외부로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

2. 사료를 훼손하거나 그 밖에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개인정보에 준하   는 자료의 경우

제5장 위탁 관리 등

제30조(민간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주4․3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 등의 전문적인 관리 및 이용 촉진으로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 및「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운영세칙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주4․3평화공원을 제4조에 따른 수익사업 등 자체수입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

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수입․지출경비에 대한 항목별 결산 내역 및 증빙서류를 덧붙인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의 사본 또는 가입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변경․보수 등을 할 경우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주4․3평화공원의 조성 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2. 제주4․3평화공원내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

3.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등)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 관리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및 사료 등을 망실․도난․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주4ㆍ3평화공원 위치 및 면적(제3조 관련)

위 치	면 적(㎡)	비 고
계 5필지	396,743
제주시 봉개동 산51-3	128,948
제주시 봉개동 산 52	54,367
제주시 봉개동 산 53-5	165,290
제주시 봉개동 53-11	11,059
제주시 봉개동 237-2	37,079

[별표 2]

시설 및 사료 등의 사용료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공원시설 사용료	녹지공간 등의 가설물 설치	1일 ㎡당	100
평 화 기념관 시 설 사용료	대회의실	1일당	20,000
	소회의실	1일당	20,000
	대강당	1일당	30,000
	예술전시실	1일당	30,000
	기획전시실	1일당	30,000
	세미나실	1일당	20,000
	강의실	1일당	20,000
사 료 사용료	탁본	1점당	20,000
	모사(실측)	1점당	20,000
	모조(실측)	1점당	20,000
	사진원판 사용	1점당	50,000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녹지공간 등( ) 소회의실 ( ) 기획전시실 ( ) 예술전시실 ( ) 세미나실 ( ) 강의실 ( ) 대회의실 ( ) 대강당 ( ) 기타 ( )
사용목적
사용규모 및 인원	가설물(천막 등) ㎡/ 명
사용기간	200 . . . 부터 200 . . . 까지( 일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허가번호 제 호 시설사용 허가서 ㆍ신청인 주소 : ㆍ시설허가 내역 - 종류 - 목적 - 기간 ㆍ허가조건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기 증 서

본인(기관)이 소장하던 사료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평화기념관)에 기증하오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증사료 내역

품 명	수 량	규 격	특 징

년    월    일

기증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기탁 등에도 활용

[별지 제3호서식]

No

기 증 증 서

귀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귀중한 사료를 제주특별자치도(제주4․3평화기념관)에 기증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사료는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된 분들의 위령과 유족들의 명예회복, 평화와 인권을 위한 자료로서 적극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기증증서를 드립니다.

□ 기증사료 내역

품 명	수 량	규 격	특 징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료의사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① 목적, 방법
② 기간
③ 사료 내역
④ 사료번호		⑤ 사료명칭		⑥ 사료규격	⑦ 사료수량		⑧ 비고
							난이 모자라면 별첨 이용
「제주4.3 평화공원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료의 사용 허 가 서
신청인	성 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① 기간
② 사료 내역
③ 사료번호		④ 사료명칭		⑤ 사료규격	⑥ 사료수량		⑦ 비고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하니 조건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관계법령

ꏚ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법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ꏚ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적용범위) 이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과,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ꏚ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ꏚ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ㆍ3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의 조성

2. 위령탑 건립

3. 4ㆍ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기타 위령관련사업

8조2(제주4ㆍ3관련 재단에 출연)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추가 진상조사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ꏚ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2(제주4ㆍ3관련 재단법인에의 출연)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추가진상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해 법제 8조의2에 따른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

2. 제주4ㆍ3사건의 추가진상 조사

3.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

4.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학술 사업

5. 그 밖에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ꏚ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는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      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ꏚ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정, 관리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   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입법예고 의견수렴결과

제출자	제출의견	반 영 여 부	반영결과
4ㆍ3중앙소위원회 및 4ㆍ3실무위윈회 제주4ㆍ3연구소 한국민예총제주도지회 제주4ㆍ3도민연대공동대표 제주4ㆍ3사건희생자유족회	제주4ㆍ3사료관을 제주4ㆍ3평화기념관으로 명칭 변경 의견제시	반영	제주4ㆍ3사료관을 제주4ㆍ3평화기념관으로 명칭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