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8. 3. 1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6		제출년월일 : 2007. 3.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7. 3. 4.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제주도 조례를 대체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4조～제6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둠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안 제12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범위 및 구매예외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

․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

․ 사용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제품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도내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마.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우선구매 요청, 자발적 협약 체결,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7. 12. 12 ～ 2008. 1. 2(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결과: 원안의결(2008. 2. 27)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에 대하여

- 동 조 제2호로 “자발적 협약”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적용범위)에 대하여

-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및 지방공기업법에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한 연구원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음.

○ 안 제4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부터 안 제11조(수당)에 대하여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을 두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에 대하여

- 도지사로 하여금 친환경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교육․홍보,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3조(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범위 등)에 대하여

- 동 조 제1항으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조제3항으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대상인 공공기관의 장이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 도지사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동 조 제2항으로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기관 등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대상기관이며, 구매 의무대상기관인 경우 동 조례안 제13조(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범위 등)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함으로,

- 도지사가 친환경상품을 구매를 권유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6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대하여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사항으로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인 경우 전국 자치단체중 28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재정 운영중에 있으며,

-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조례 및 환경부의 조례 준칙안,  현행 제주도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서는 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강제하고 있으나,

- 본 조례안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4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에 소재한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는 친환경상품을 설계에 일정비율 반영하거나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4조(도내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과 같음> ②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