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0		발의년월일 : 2008. 3. 3.
			발 의 자 : 구성지․양승문 의원 외 8인
			회부년월일 : 2008. 3. 4.

1. 제안이유

○ 현재 리․통사무소에 지원되는 행정운영비는 금액이 너무 적어 원활한 리․통 행정운영과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운영비 최소 지원금액을 올려 행정의 하부단위인 리․통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사기를 고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리․통 행정운영비의 최저 지원금액을 매월 70만원 이상으로 함(안 제16조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리․통사무소에 지원되고 있는 리․통행정운영비의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원활한 리․통 행정운영과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 조례상에 리․통사무소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저 지원금액(월 70만원)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통장과 이․통사무장의 사기를 고양시키고 행정의 하부단위인 리․통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시 수반하게 될 추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적정한 선에서 최저금액을 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 원안 가결 개정시 년 687,600천원 추가 소요

※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현행 리․통행정운영비 지원금액 및 추가소요 예상액 현황 : 별 첨

구 분	리통행정운영비 지원 인구기준				총 소요액	추가 소요액 (현행 대비)
	1천명 미만 (최저지원금액)	1천～2천명 미만	2천～3천명 미만	3천명 이상
현 행	월 40만원	월 50만원	월 70만원	월 80만원	108,480만원	-
개정안	월 70만원	월 80만원	월 100만원	월 110만원	177,240만원	68,760만원
기타안	월 50만원	월 60만원	월 80만원	월 90만원	130,960만원	22,480만원
	월 60만원	월 70만원	월 90만원	월 100만원	154,320만원	45,840만원
	월 80만원	월 90만원	월 110만원	월 120만원	200,160만원	91,680만원

리․통 행정운영비 추가 소요액 현황

1. 리․통 운영비 현황(2007년․2008년)

구분	2008년 예산		2007년 예산		지원액 (월)
	리․통 수	금액	리․통 수	금액
합계	191	108,480	191	108,480
❍ 리․통운영비 (제주시)	96	53,400	96	53,400
- 인구 3천명 이상	6	5,760	6	5,760	80
- 인구 2천명 이상	5	4,200	5	4,200	70
- 인구 1천명 이상	22	13,200	22	13,200	50
- 인구 1천명 미만	63	30,240	63	30,240	40
❍ 리․통 운영비 (서귀포시)	95	55,080	95	55,080
- 인구 3천명 이상	7	6,720	7	6,720	80
- 인구 2천명 이상	10	8,400	10	8,400	70
- 인구 1천명 이상	21	12,600	21	12,600	50
- 인구 1천명 미만	57	27,360	57	27,360	40

(단위 : 만원)

※ 2008년 예산액 : 108,480만원

2. 추가 소요액

❏ 1안) 최저 하한선 인구 1천명 미만 월 50만원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리․통 수	금액	지원액(월)
합계	191	130,960
❍ 리․통운영비 (제주시)	96	64,880
- 인구 3천명 이상	6	6,480	90
- 인구 2천명 이상	5	4,800	80
- 인구 1천명 이상	22	15,800	60
- 인구 1천명 미만	63	37,800	50
❍ 리․통 운영비 (서귀포시)	95	66,480
- 인구 3천명 이상	7	7,560	90
- 인구 2천명 이상	10	9,600	80
- 인구 1천명 이상	21	15,120	60
- 인구 1천명 미만	57	34,200	50

※ 소요액 : 130,960만원

- 2008년 예산 대비 증가액 : 22,480만원(130,960만원 - 108,480만원)

❏ 2안) 최저 하한선 인구 1천명 미만 월 60만원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리․통 수	금액	지원액(월)
합계	191	154,320
❍ 리․통운영비 (제주시)	96	76,440
- 인구 3천명 이상	6	7,200	100
- 인구 2천명 이상	5	5,400	90
- 인구 1천명 이상	22	18,480	70
- 인구 1천명 미만	63	45,360	60
❍ 리․통 운영비 (서귀포시)	95	77,880
- 인구 3천명 이상	7	8,400	100
- 인구 2천명 이상	10	10,800	90
- 인구 1천명 이상	21	17,640	70
- 인구 1천명 미만	57	41,040	60

※ 소요액 : 154,320만원

- 2008년 예산 대비 증가액 : 45,840만원(154,320만원 - 108,480만원)

❏ 3안) 최저 하한선 인구 1천명 미만 월 70만원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리․통 수	금액	지원액(월)
합계	191	177,240
❍ 리․통운영비 (제주시)	96	87,960
- 인구 3천명 이상	6	7,920	110
- 인구 2천명 이상	5	6,000	100
- 인구 1천명 이상	22	21,120	80
- 인구 1천명 미만	63	52,920	70
❍ 리․통 운영비 (서귀포시)	95	89,280
- 인구 3천명 이상	7	9,240	110
- 인구 2천명 이상	10	12,000	100
- 인구 1천명 이상	21	20,160	80
- 인구 1천명 미만	57	47,880	70

※ 소요액 : 177,240만원

- 2008년 예산 대비 증가액 : 68,760만원(177,240만원 - 108,480만원)

❏ 4안) 최저 하한선 인구 1천명 미만 월 80만원 지원

(단위 : 만원)

구분	리․통 수	금액	지원액(월)
합계	191	200,160
❍ 리․통운영비 (제주시)	96	99,480
- 인구 3천명 이상	6	8,640	120
- 인구 2천명 이상	5	6,600	110
- 인구 1천명 이상	22	23,760	월 90
- 인구 1천명 미만	63	60,480	월 80
❍ 리․통 운영비 (서귀포시)	95	100,680
- 인구 3천명 이상	7	10,080	120
- 인구 2천명 이상	10	13,200	110
- 인구 1천명 이상	21	22,680	90
- 인구 1천명 미만	57	54,720	80

※ 소요액 : 200,160만원

- 2008년 예산 대비 증가액 : 91,680만원(200,160만원 - 108,480만원)

[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리․통 행정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리․통사무소를 둔 경우에 는 리ㆍ통사무소의 비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 리․통 행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리통등의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대상) 리ㆍ통 행정운영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리ㆍ통 행정운영비 지원기준 등) ①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마을별 매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000명 이상 : 월 80만원

2.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 월 70만원

3.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 월 50만원

4. 1,000명 미만 : 월 40만원

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리ㆍ통 행정운영비는 리ㆍ통사무소 비품구입, 공공요금, 행정장비 유지ㆍ관리, 소모품구입 등 리ㆍ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2]

리ㆍ통 행정지원비를 지원받는 리․통사무소(제5조 관련)

행정시별		리․통 사무소
제주시 (96)	리사무소	귀덕1리, 귀덕2리, 귀덕3리, 수원리, 대림리, 한림1리, 한림2리, 한림3리, 한수리, 강구리, 상대리, 동명리, 명월리, 상명리, 월림리, 금악리, 옹포리, 협재리, 금능리, 월령리, 비양리,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1리, 어음2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1리, 고성2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 동복리, 김녕리, 덕천리, 월정리, 행원리, 한동리, 평대리, 송당리, 세화리, 상도리, 하도리, 종달리, 신촌리, 조천리, 신흥리, 함덕리, 북촌리, 선흘1리, 선흘2리, 와산리, 대흘1리, 대흘2리, 와흘리, 교래리, 금등리, 신창리, 두모리, 판포리, 한원리, 용당리, 조수1리, 조수2리,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고산1리, 고산2리, 용수리, 산양리,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서광리, 천진리, 조일리, 오봉리
서귀포시 (95)	리사무소	상모1리, 상모2리, 상모3리, 하모1리, 하모2리, 하모3리, 동일1리, 동일2리, 일과1리, 일과2리, 인성리, 안성리, 보성리, 신평리, 구억리, 가파리, 마라리, 영락리, 무릉1리, 무릉2리, 신도1리, 신도2리, 신도3리, 신흥1리, 신흥2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의귀리, 수망리, 한남리, 남원1리, 남원2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신례1리, 신례2리, 하례1리, 하례2리, 성산리,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수산1리, 수산2리, 신양리,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삼달1리, 삼달2리, 신풍리, 신천리, 화순리, 사계리, 덕수리, 서광서리, 서광동리, 동광리, 광평리, 상천리, 상창리, 창천리, 대평리, 감산리, 표선리, 하천리, 성읍1리, 성읍2리, 가시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통사무소	서귀송산, 보목, 남성, 신효, 하효, 토평, 법환, 서호, 호근, 새서귀포, 강정, 용흥, 월평, 중문, 대포, 하원, 회수, 색달, 하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