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1		제출년월일 : 2008. 3.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3. 4.

1. 제안이유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20402호, 2008. 1. 1 시행)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및 감사위원장의 여비지급기준를 마련하여 조례집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 행정시장, 감사위원장의 여비지급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제2항).

나.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1. 25 ～ 2. 13(20일간)

- 제출건수: 없음

다.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의결(2008. 2. 27)

5.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2008. 1. 1.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 종전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던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 실비지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규정”이 2007. 11. 13.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중임.

○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 및 감사위원장의 여비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차관급

○ 행정시장 및 감사위원장 : 2급 및 3급(국장급) 공무원

[ 관 계 법 령 ]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인적자원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