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008. 3. 12(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숙등 2명) 동의요청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김 숙등 2명) 동의요청의 건

의안 번호	621 ～ 622	제출연월일 : 2008. 3. 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8. 3. 7.

1. 제 안 이 유

○ 제주 지역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수여대상자

의 안 번 호	성 명	성 별	출신지	주 요 경 력
				전 직	현 직
621	김 숙	남 (56세)	인천 광역시	외교통상부 한미관계비젼 홍보대사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622	오카모토츠요시	남 (64세)	일본국	재 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참사관	재제주일본국총영사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은 제주특별  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제주안전도시 공인획득 등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김숙 등 2명에 대하여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로를 보면

○ 김숙(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 이래 계속 추진해온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를 실현코자, 외교부, 문화재청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방문 및 21개 세계자연유산위원국의 지지와 협조 등을 통하여 ’07년  6월 27일 제31차 세계자연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제주도를 국내 최초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기여하여 뿐만 아니라 제2회UCLG 제주총회 홍보와 투자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였음.

○ 오카모토 츠요시(在제주일본국총영사)

- 제주특별자치도내 청소년의 일본 파견 사업에서, 매년 15~20명의 방일연수단을 구성하여 일본에 파견과 일본 학생과의 교류, 일본 문화체험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상호이해와 청소년교류에 크게 기여하등「Japan week」(종합적인 일본문화주간)를 비롯하여, 와다이코(和太鼓:일본전통북) 공연, 일본어변론대회, 일본가요대회, 일본문화풍물전, 일본완구전 등 수많은 문화사업 실시를 통해, 일본문화를 소개하고, 제주도민의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제주오름 350여개를 직접 답사 기록하여 홍보함으로 인하여 제주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하였음.

4. 종합 검토 의견

○ 금번 동의 요청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2명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실현과 제2회UCLG 제주총회 홍보 투자유치활동 과 한일간 인적교류 활성화 및 제주관광산업 등 제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자들로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명예도민증 수여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일회성 명예도민증 수여로 끝내지 말고 향후 지속적인 제주지역 홍보 인적인프라 구성하여 지역발전과 연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예도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3월 현재)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661명	59	19	32	36	59	82	75	17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61명	623	38	585	555	30	17	14	3	59	54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661명	9	86	24	55	9	45	273	18	46	96
도 외 인	585	3	72	20	49	8	39	259	18	46	71
해외동포	19		6		2	1		1			9
외 국 인	57	6	8	4	4		6	13			16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661명	65	21	40	262	2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