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2(수) 10:00

제주4ㆍ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ㆍ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3	제출연월일: 2008. 3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설치근거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령제단, 제주4․3평화기념관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새로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4ㆍ3평화공원 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 위령제단 등의 관리 및 운영

□ 제주4․3관련 사료의 수집․평가․전시․출판․문화ㆍ학술 및 출판사업

□ 제주4․3평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3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사업

나. 위령제단 등의 관리(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위패안치의 기준, 위령제단 추념 광장에서의 존엄유지 등

다. 녹지공간 등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가설물 설치시: 1일 ㎡당 100원

라. 제주4ㆍ3평화기념관 관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개관 및 휴관, 관람자 준수 사항 등

마. 제주4ㆍ3평화기념관 내 회의실 등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사용허가, 행위의 제한․취소, 사용시간, 사용료 등

□ 사용료: 1일당 20,000～30,000원

바. 제주4․3평화기념관운영위원회 설치(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 평화기념관 운영과 발전, 사료의 조사 선정, 구입 등 자문

사. 사료의 수집ㆍ기증ㆍ구입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사료 사용료: 1점(편)당 20,000원부터 50,000원까지

아. 제주4ㆍ3평화공원과 평화기념관의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부터 제33조까지)

□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제주4ㆍ3평화재단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등

자.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관계부서 협의: 혁신기획관실(2. 11일)

다. 입법예고 기간: 2008. 2. 12 ～ 3. 3(20일간)

- 제출건수: 6건(반영)

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결과: 수정의결(2008. 2. 27)

5. 검토사항

○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의 설치근거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령제단, 제주4․3평화기념관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려는 것임.

그러나 법 제8조(위령사업)에 의하면 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의 명칭에 역시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 “관리·운영”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법 제8조의2(제주4·3관련 재단에의 출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주4·3관련 재단법인에의 출연) 제2항에 의하면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재단법인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득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제1호 “제주4·3평화공원”, 제6호 “제주4·3평화기념관”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법 제8조(위령사업) 등에서 “위령공원”, “4·3사료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치되는 면이 있으나, 용어에 대한 그동안 의견수렴을 비롯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도 권고(제주4·3지원단-548호)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향후 자구수정을 통한 법의 용어가 일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조치가 필요함.

※ 4·3사료관 명칭변경 경위

4․3특별법 제8조(위령사업) 규정에 의한 “4․3사료관”이 건립되었으나 명칭이 내포하는 의미가 협소하다는 여론이 있고, 개관이후 전시연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 『4․3평화기념관』으로 개칭 추진

ꏚ 추진상황

○ 2004. 10. 27 제주4․3평화공원조성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 “4․3사료관” 명칭변경 의견 제시

○ 2005. 8. 19 제8차 제주4․3평화공원조성 자문회의(인터넷 의견수렴)

⇒ 인터넷 의견수렴 (2개월간 : ‘05.10.17~12.16) : 총 73건 접수

○ 2006. 11. 28 제11차 제주4․3평화공원조성 자문회의시 선정

⇒ 2개안 (“4․3평화관”, “4․3사료관”)

○ 2007. 10. 26 중앙소위원회 명칭변경 권고

⇒ “제주4․3평화기념관”

○ 2007. 11. 2 실무위원회(기획소위원회) 심의 채택

⇒ “제주4․3평화기념관”

○ 2008. 2. 12 ~ 3. 3(20일간)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개 단체 의견접수

⇒ 결과 : “제주4․3평화기념관”으로 명칭변경

○ 안 제9조(사용료 등)와 관련하여

제9조제2항의 감면 대상 단체 및 유족회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안 제11조(개관 및 휴관)와 관련하여

제11조제2항의 내용 중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을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안 제13조(행위의 제한)와 관련하여

제3호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무조건 제한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전시자료도 있으므로 제3호를 “전시자료를 훼손하는 행위”로 수정을 요함.

○ 안 제16조(허가취소 등)와 관련하여

제1조제3호의 내용 중 “전대(轉貸)”라는 용어를 “다시 대여”로 수정(※ 법제처 법령 용어 순화의 원칙에 의거)

○ 전체적으로

- 현재 제주4·3평화재단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제주4·3관련 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시설물 운영·관리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본 조례의 제정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제5장에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향후 재단법인의 설립에 의해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사업이 제한적일 소지가 있어서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주4․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4·3평화공원 관리

안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4호”로 한다.

안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자료를 훼손하는 행위

안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전대(轉貸)”를 “다시 대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 명]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위령사업의 일환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3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휴관일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명]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제주4․3평화공원의 시설물 등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사업) ---------------------------------- ------------------------------------------------- ------------------------------------------------- ------------------------------------------------- -------------. 1. 제주4․3평화공원 관리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제1항제4호-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평화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생 략) 3. 전시자료를 만지는 행위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제16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허가권자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轉貸)하였을 때	제13조(행위의 제한) ---------------------- ------------------------------------------------- ------------------------------------------------- ----------------.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전시자료를 훼손하는 행위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6. (제정안과 같음) 7. (제정안과 같음) 제16조(허가의 취소 등) ① ----------- --------------------------------------------- ---------------------------------------------------------------------------------------------------------------------------------------------------------------------------------.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 --------------- 다시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