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7(월)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614	발의연월일: 2008. 2. .
		발의자 : 박명택․김혜자의원 외 10인

1. 제안 목적

○ 이 조례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수립시행 등 도지사, 교육감의 책무규정(안 제4조․제5조)

나.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4년마다 수립) 및 기본계획 심의기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 제6조․제7조)

다. 기본 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 규정(안 제 8조)

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실태조사(안 제9조)

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10조부터 제19조)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기본교육, 생활정보 제공, 자활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생활 및 법률상담 등) 규정(안 제20조부터 제26조)

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위탁 등 보칙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나. 국적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 2,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8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사.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5.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

가. 관계법령 관련

○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관계법령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에서 재한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안은 ’07. 4. 4 의원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도내 일부 여성단체들이 성차별적 조례로 문제제기가 있어, 같은해 8. 6 「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재․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된 적이 있으나, 입법예고 절차는 거치지 아니 하였음.

나. 조례안 관련

○ 조례(안) 제3조 제1호내지 제6호에서 적용범위를 「대한민국」「국민」으로 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임으로

○ 「대한민국」을 「제주특별자치도」로 「국민」을 「도민」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나목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자” 로 수정하고,

○ 제3호 내용은 제4호 및 제5호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6호의「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3조 제2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차지도“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5조(교육감의 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장에 교육자치 규정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독립된 기관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안에 제주자치도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할 수 없음으로 제5조는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심사가 필요함.(다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제주자치도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제정된다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의결되어야 할 것임.)

○ 조례(안) 제6조 제3항 제5호 “제주도 행정기관과”를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3호 “당사자 단체 관계자 또는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 조례(안) 제17조(수당 등) 제2항 경비지급과 제18조(행․재정지원 등)의 재정지원이 중복되므로 제17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9조 제1항 “제주도민과”를 “제주자치도민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7조 제1항 제3호 “제34조에 따른 의한 사회복지관”을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2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제1항에서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내지 제6호까지 기관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적합한지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29조중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과”를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07. 3. 9 제2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조례안 심의시 에도 보고 드린바 있음)

○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내용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그 내용에 위배 또는 상충될 경우 본 조례안은 무효가 될 소지가 있음으로 조례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될 때 까지 심사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심사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안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