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3. 17. (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15		제출년월일 : 2008. 3.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3. 3.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특수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특별법 제192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규정 추가(안 제9조).

나. 특별법 제192조제5항의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다. 특별법 제195조제3항의 의료기관 및 약국에 종사하는 외국의료인 또는 약사에 대한 종사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라. 특별법 제195조의2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특별법 제192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제3조 별표 1의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장치)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함(안 제20조의3).

마. 특별법 제199조의 소개․알선행위 특례 규정에 유치행위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함(안 제23조).

바. 특별법 제200조의2의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부대사업 외에 추가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2008. 01. 23 ～ 2. 11(20일간)

- 제출건수: 3건(검토결과: 따로 붙임) - 반영 1건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원안의결(2008. 02. 21)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원안의결(2008. 02. 27)

5. 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07.8.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규정등을 정비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임.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제192조제5항), 특수장비의 설치□운영

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제195조의2),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제199조제2항),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제2002조의2)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

나. 조례(안) 관련

○ 개정조례안 제9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기능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제5항에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위원회 심의사항에 동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 사항으로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2조제5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정기간 보완하면 시정 가능한 사항까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대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소명기회, 영업정지 등의 규정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개정조례안 제20조의2는 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5조제3항에의거 도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이며 각항의

조문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인용하고 있음(국회 제출중)

○ 개정조례안 제20조의3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5조의2에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은 도 조례가 정하는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임.

○ 개정조례안 제23조는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 및 유치의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안 조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9조 제1항의 조문만을 인용하고 특별법 제199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 조례로 정하여야 할, 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개정조례안 제25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0조 의2에 의거 의료법 제49조에 의한 부대사업외에 추가로 할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부대사업 외에 추가 지정하는 제1호 내지 제6호까지의 사업이 의료기관의부대사업으로 적합한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7.8.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조례안 관련 검토 주요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