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614	발의연월일: 2008. 02.
		발의자 : 박명택․김혜자 의원 외

1. 제정 목적

○ 이 조례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수립시행 등 도지사, 교육감의 책무규정(안 제4조․제5조)

나.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4년마다 수립) 및 기본계획 심의기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 제6조․제7조)

다. 기본 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및 평가, 결과보고 규정(안 제 8조)

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실태조사(안 제9조)

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10조부터 제19조)

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시책(기본교육, 생활정보 제공, 자활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생활 및 법률상담 등) 규정(안 제20조부터 제26조)

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위탁 등 보칙 규정(안 제29조부터 제3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제주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차지도”라 한다)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4. “결혼이민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에서 혼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다. 위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5.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할 목적으로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①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제주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①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제10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자치행정국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교육청 관련 부서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단체 관계자 또는 당사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자

5. 도지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

제12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15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4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가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제19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①도지사는 제주도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ㆍ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신문․방송 또는 통신 관련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기본소양 교육)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제1항․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생활정보 제공)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자활지원)①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①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ㆍ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아동의 보육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 및 교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속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그 부 또는 모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에게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지원센터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의한 사회복지관

4.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5.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 및 훈련

3.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실적의 보고

5. 기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의 활동

③ 지원센터에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업무,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①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9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민간과의 협력)①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에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2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도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국 적 법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       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      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      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수반취득) ①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10, 1999.2.5, 2002.12.5, 2005.3.24>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7조 (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5.3.24>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삭제 <2005.3.24>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       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8조 (사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      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④보호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 과 수 및 인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4.28>

제18조 (치료보호)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2006.4.28, 2007.4.11>

1. 「국민기초생할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2005.3.24>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주외국인 등의 차별방지와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등”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

3.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 등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제주자치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제주자치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거주외국인등

2. 거주외국인등 지원단체

3. 거주외국인단체

②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등의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거주외국인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거주외국인등에 대한 차별 방지에 관한 사항

5. 거주외국인 등 지원단체 및 거주외국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ㆍ지식산업국장ㆍ보건      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외국인 관련 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 위촉직 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거주외국인등 단체      대표,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 대표, 그 밖에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거주외국인등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거주외국인등의 지원 활성화

제15조(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도지사는 거주외국인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포함하는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세계인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4. 유공자 및 단체 포상

5. 그 밖에 거주외국인등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의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5년 이상 계속 제주특      별자치도(이하 “도”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미혼자”라 함은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35세 이상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도내 거주자를 말한다.

3. “국제결혼”이라 함은 미혼자와「국적법」에 의한 외국인의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도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결혼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절차) ①미혼자가 국제결혼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추천의견을 연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③도지사는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가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통지한다.

제6조(지원금 청구 및 지급) ①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결혼이 성사되어 외국인이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국제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청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선정 받지 않고 국제 결혼한 가정에 대하여도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도지사는 국제결혼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국제결혼가정 출생 아동의 언어습득 및 학교생활적응, 학력신장 등을 위한 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입소순위) 공립보육시설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입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 「모자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 영유아

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5.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       층의 영유아

6.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7.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영유아

8. 입양된 영유아

9.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제36조(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시설 및 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등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2.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및 시설장 보육교사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6. 교재·교구비

7.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