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 지 식 산 업 위 원 회

2008.  3. 17(월)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

- 축산업 당면사항 보고 -

(친환경농축산국)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

	추 진 배 경
○ 최근 배합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은 물론 앞으로도 수시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축산농가들이 양축경영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 추진하므로서 축산업의 안정적인 기반 유지에 만전을 기함

Ⅰ. 현  황

○ 배합사료 인상추이

(단위 : 천원/톤)

축 종 별	배합사료 인상현황				비 고
	‘06. 12월	‘07. 12월	‘08. 3월	인상율
한 우	280	338	364	30%
젖 소	310	370	400	29%
돼 지	335	395	437	30%
닭	311	381	427	37%

※ 생산비 중 축종별 사료비 비중 : 한우33%, 젖소58%, 양돈46%, 양계50%

○ 배합사료 유통량

(단위 : 톤)

구 분	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06년 (점유율)	359,071 (100%)	36,043 (10%)	12,016 (3.3%)	257,700 (71.8%)	43,283 (12.1%)	10,029 (2.8%)
‘07년 (점유율)	377,678 (100%)	39,163 (10.4%)	15,284 (4.0%)	272,880 (72.3%)	42,355 (11.2%)	7,996 (2.1%)

○ 배합사료가격 인상 요인

-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옥수수 등 곡물 가격상승

-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 운송비 인상

- 옥수수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수출량 크게 감소

- 옥수수가 바이오디젤 생산 용도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상승

Ⅱ. 지금까지 추진사항

○ ‘08. 3. 7 :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종별 생산비 절감 대책수립

○ ‘08. 3. 9 :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 개최(도지사 주재)

- 생산자 단체, 사료업체, 신용보증재단대표등 33명 참석

○ ‘08. 3. 10 :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

○ ‘08. 3. 13 :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 수립

Ⅲ. 축종별 생산비절감대책

한우, 젖소

○ 대규모 사료작물 및 청보리 재배 확대 (‘08년도 100ha)

⇒ 생산자단체에서 구입 후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감귤박 T.M.R사료 생산능력 증대로 양축농가 공급량 확대

○ 부존자원(감귤박) 이용 확대 → 농가별 저장창고 활용(67기․3,350톤)

○ 성장발육 단계별 합리적 사양관리 ⇒ 사료 급여기준 준수

○ 생산자 단체 주관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단 설치를 통한 기반조성

○ 마을공동목장 운영 활성화 및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양   돈

○ 청정사료 공장조기완공(300톤/일) ⇒ 고품질 저가 배합사료 공급

○ 사육 단계별 사료 급여체계 준수로 사료비 절감

- 성장 단계별 사료 급여기준 이행(젖먹이 → 육성돈 → 비육돈)

○ 양돈장 사료 허실량 최소화 - 사료과다 급여 방지

○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으로 사료비 절감(5~20%절감)

○ 철저한 사양 관리를 통한 사료비 절감(2~10%절감)

- All-in, All-out, 비육돈 제한급이, 과밀사육 방지, 출하체중 관리등

○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로 생산성 향상도모

양   계

○ 사양관리지침 준수 및 사료품질 고급화를 통한 사료요구율 개선

○ 청결한 계사환경 유지 ⇒ 단위 증체당 사료효율 저하 방지

○ 온도 습도등 적절한 사양관리를 통한 사료비 절감 ⇒ 10%

○ 배합사료에 모래 혼합급여 ⇒ 산란계4.3%, 육계6.4%절감

○ 육계의 출하기간 연장 ⇒ 5~7일 연장으로 사료효율 증대

○ 육계사의 점등방법 개선으로 사료비 절감 ⇒ 7.5%

○ 육계출하 6시간 전 절식 ⇒ 사료비 절감 및 도체시 오염방지

Ⅳ. 위기관리 지원 추진대책

1. 생산비 절감 지원

가. 종돈분양가 인하 (축산진흥원)

○ 내    용 : 축산진흥원 종돈 분양가격 인하

○ 분양두수(년) : 1,750두(♂350, ♀1,400)

○ 가격인하 : ♂600 → 300천원, ♀500 → 250천원

※ 인하가격 공급기간은 ‘08년 12월31일한

나. 액상정액분양가 인하 (축산진흥원)

○ 내    용 : 축산진흥원 액상정액 분양가격 인하

○ 산출근거 : 70,000본 × 7,500원×7% - 본당 500원 인하

다. 사료작물 사유지 대부료 지원

○ 대    상 : 대부자중 순수 양축농가

○ 사 업 비 : 300백만원(보조 60 자담 240)

○ 내    용 : 사유지중 목장용지 대부료 일부지원

○ 산출근거 : 500ha×600,000원×20% - ha당 120,000원 지원

※ 관련 부처에 국․공유지 대부료 인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라.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

○ 대    상 : 조사료 생산사업 사료작물 재배대상자

○ 내    용 : 사료작물 비료구입비 대당 10%

○ 사 업 비 : 840백만원(보조 84, 자담 756)

○ 산출근거 : 3,000ha×4,000원×70포×10%

마. 곤포사일리지 래핑비 지원

○ 대    상 : 곤포사일리지 제조농가

○ 사 업 비 : 140백만원(보조 70, 자담 70)

○ 내    용 : 곤포사일리지 래핑(비닐포장)재료비 50%지원

○ 산출근거 : 20,000롤×7,000원×50%

바. 가축분뇨 처리비 지원

○ 대    상 : 양돈농가

○ 내    용 :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처리비용 10%지원

○ 사 업 비 : 1,000백만원(보조 100, 자담 900)

○ 산출근거 : 40,000톤×25,000원×10%

2. 축산물 소비확대 및 수출지원

가. 축산물 유통 및 소비확대

○ 한우 : 품질고급화 장려등 : 2건․102백만원

○ 우유 : 학교우유급식 및 대도시 반출등 : 2건․501백만원

○ 돼지 : 대도시 유통매장 및 유통센타 설치등 : 4건․2,098백만원

○ 양계 : 무항생제 계육 생산 및 고품질 계란 육성 : 2건․200백만원

※Day marketing추진 축산물 소비촉진

나. 돼지고기 대일 수출 재개추진

○ 수출협상 : 1차 - ‘07. 10. 22 ~ 10. 26(일본)

2차 - ‘08. 3. 18 ~ 3. 20(우리도)

○ 수출재개(‘08하반기) → 내수에서 수출체제로 전환

○ 돼지고기 수출 물류비 및 현지 판촉 : 2건․230백만원

3. 사료구매자금 및 상환자금 지원

가. 사료구매자금 한시적 특별지원

○ 주    관 : 농림수산식품부

○ 대    상 : 축산업 등록농가(계열화사업 참여농가 제외)

○ 용    도 : 사료 외상 구매자금 이자경감

○ 지원 한도 : 소 1억원, 돼지 2억원, 닭 5천만원 이내(전국 1조원)

○ 융자조건 : 연리 3%, 1년상환

○ 시행시기 : ‘08. 3월 하순

나.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대     상 : 양축농가, 생산자 단체

○ 지원금액 : 100억원

○ 지원용도 : 사료 구입 또는 외상구매상환

○ 지원한도 : 개인 1억원 상향조정, 생산자 단체 최고 20억원

○ 융자조건 : 연리 2.05%, 2년상환

3. 신용보증 심사기준 완화조치(제주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심사 기준 완화 년간 매출액의 1/4에서 1/3로 확대 보증      ○ 담보부족 농가 최고 50백만원까지 신용보증 완화

Ⅴ. 생산자 단체․사료업체 자구대책

□ 제주축협

○ 감귤박 TMR사료가격 저가 공급(934백만원 인하 효과)

○ 젖소농가 잉여원유 및 집유비 지원(170백만원)

○ 계통출하농가 및 사료이용농가 단기자금지원(3,000백만원)

○ 조합원 양축경영 비용 지원(90백만원)

□ 서귀포시축협

○ 긴급운영자금 지원(2,000백만원)

○ 사료가격 인상시기 연기 조치(1개월간 연기, 250백만원)

○ 양돈브랜드 장려금 지원(300백만원)

○ 계통출하 수수료 면제(출하대금의 0.3%, 50백만원)

□ 제주양돈축협

○ 농가 경영안정 자금지원(5,000백만원)

○ 모돈구충제 호흡기 치료등 방역비 지원(103백만원)

○ 돼지 도외반출 운송비 보조지원(100백만원)

○ 농가 전기안전 무료점검(23백만원)

□ (주) 탐라사료

○ 사료외상대금 급격한 회수지양

○ 사료가격 추가 인상억제

○ 계열화 농가에 대한 별도의 경영안정 대책수립 지원

Ⅵ. 기타 행정사항

1. 2008 시설,경상사업 예산 조정

○ 경상적사업, 투자효과가 더딘사업, 사업집행 예상잔액등 일부사업 예산        위기관리 지원비로 조정

○ 조정대상 : 6개사업ㆍ214백만원

※ 2008 축산사업 조기착수

2. 「양축농가 희망 갖기 지원센타」 운영

○ 사료값 급등, 축산물가격 약세, 분뇨처리비 상승, 소모성질병 발생 우려등         양축농가의 불안을 해소키 위한 지원센타 운영

○ 운영기간 : 2008. 3. 20부터 무기한

○ 설치장소 : 도, 행정시, 3개축협

3. 중장기 대책 - 중앙정부계획 확정후 별도 수립

Ⅶ. 정부 건의사항

제 목	조 치 계 획
○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 (현행) 영세율 적용기간 2008년 (건의) 영세율 항구적으로 적용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확대 및 이율 인하 연장	○ (현행) 생산자단체 3%, 사료업체 4% ○ (건의) 생산자단체 2%, 사료업체 3%
○ 해외곡물 기지 개발	○ 정부 차원의 곡물기지 개발지원 건의

※ 2008. 3. 10 농림수산식품부 방문 건의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