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

소관위원회 결정관련 협의사항

� 조례안(발의) 개요

❍ 발의일자 : 2007. 11월

❍ 발 의 자 : 강창식, 임문범 의원(서명의원 : 임문범외 10명)

❍ 제안이유

•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어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1952. 1. 18 국무원 고시 제14호「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에 의해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에 속하도록 하였고

•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으며, 2003. 6월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 되고 있음에 따라

•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의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 시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이어도의 날」제정 필요

❍ 주요내용

• 이어도가 대한민국의 해양 관할권에 속하도록 한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선언」일인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함(안 제3조)

•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 개최(안 제4조)

• 이어도의 날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지금까지 처리상황

❍ 의안접수 : 2007. 12. 6

❍ 의안회부

• 회부일자 : 2007. 12. 7

• 회부 상임위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사유 : 본 조례의 제정이유(또는 필요성) 및 조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직무의 연관성은 있으나, 해양관할권, 해양과학 업무 등을 해양수산본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 회부

❍ 의안회송

• 회송일자 : 2007. 12. 14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 회송사유

-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서지역 개발사업 및 해양과학 등에 관한 분야는 해양수산본부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이어도는 현재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도민화합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 소관 상임위 재조정 필요

� 협의사항

❍ 본 의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의 안 번 호	528		발의년월일 : 2007.
			발 의 자 : 강창식, 임문범 의원

1. 제안이유

○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가 1951년 미국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중 이어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자 이승만 정부는 이어도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여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에 의한 평화선 내에 포함되어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에 속하도록 하였고,

○ 1970년 제정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해저광구 중 제4광구에 위치 한 대한민국 대륙붕의 일부이기도 한 이어도는 1984년 제주대학교와 KBS가 공동으로 학술탐사가 이루어졌고, 1987년 해운항만청에서 등부표를 설치하여 이 사실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으며,

○ 2003년 6월 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와 제80조에 따라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국가적인 요충지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 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이어도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에 의한 평화선 내에 이어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함(안 제 3조)

나. 이어도의 날  각 종 행사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 1항)

다. 이어도의 날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입법예고결과

○ 기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07-11호에 의거 2007년 8월 3일부터 15일 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 제출건수: 없음

나. 해당 조례관련 논의사항

○ 학술세미나 1회

○ 간담회 3회

○ 전문가 의견수렴 1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낸 환상의 섬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 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고자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정의) 북위 32° 07′32″, 동경 125° 10′58″에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50㎞지점에 있는 수중 암초를 “이어도”라 한다.

제3조(이어도의 날) 1952년 1월 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에 의한 평화선 내에 이어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정한다.

제4조(기념 및 행사)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이어도의 날 기념행사

2. 학술연구 및 탐사 활동

3. 그 밖에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

② 이어도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이어도의 날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위탁 및 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이어도의 날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어도 관련 행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필요시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