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구 성 지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김대훈 자치행정과장 (☎ 710- 6830)
질문내용
□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 동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방향과 - 법정리 행정구역과 각종 공부 불일치에 대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 동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방향과

- 법정리 행정구역과 각종 공부 불일치에 대해

【답변내용】

□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방향은

❍ 주민편의성․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행정구역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을 이 달에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 행정구역 조정 기준은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되,

❍ 행정구역 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의회, 주민, 언론, 사회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 지역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인식조사와

- 동의 직무분석, 주민생활편의, 사회복지수요, 선거구, 재정운용, 광역도시계획, 향후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한 후

- 주민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서 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읍면의 법정리와 각종 공부와의 불일치 등 리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하여 법정리와 행정리를 따로 정하여 관리토록 하여

- 우리도의 법정리는 12개 읍면에 134개리(제주시 84, 서귀포시 50)이며,

- 주민의 편의를 위해 법정리를 분할하여 172개리(제주시 96, 서귀포시 76)의 행정리를 두고 있습니다.

❍ 지금의 법정리 명칭과 관할 구역은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

- 읍면자치제에 의한 읍면조례에 의하다가 1961년 임시조치법에 따라 군으로 승계되었고, 시군 자치제 폐지에 따라 도 조례에 그대로 승계되었습니다.

❍ 법정리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은 실태조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만, 많은 시일이 소요됩니다.

❍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과소동 통폐합 등 불합리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2단계(2009년이후)로 리 행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