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용 하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친환경농축산국장)
작 성 자	감귤정책과장 (☎ 710-3190)
질문내용
□ 감귤산업의 재편과 관련하여 □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 방향이 무엇인지? □ 고품질 브랜드감귤 생산을 위한 정책은 ? □ 680개 선과장에 광센서선과기 지원은? □ 고품질 감귤생산 대책과 고령 생산자에 지원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감귤산업의 재편과 관련하여

□ '제주감귤 하이-업(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 방향이 무엇인지?

□ 고품질 브랜드감귤의 확대 생산을 위한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 기존 680여개의 선과장에 광센서 선과기를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 고품질 감귤생산 대책과 고령 생산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 '제주감귤 하이-업(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 방향

□ 감귤정책은 FTA 등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등 역할 분담을 분명 하고도 확실히 하고 보다 시장(市場)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6일 도의회, 생산농가, 학계,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감귤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감귤 하이-업(HIGH-UP)을 위한 감귤정책 일대전환 추진단(36명)과 T/F팀(18명)을 구성 운영하여, 3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감귤정책 일대전환 방향을 마련.

□ 감귤정책 일대전환 5대 전략

• 행정주도․하향식 정책 ⇒ 농가중심․상향식 정책

• 규제․통제 우선 정책 ⇒ 주체별 자율․자립형 정책

•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 지원 ⇒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 감귤시책 농가별 적용 ⇒ 농업경영체 등 단위별 적용

• 생산농가 중심정책 ⇒ 소비자 중심 정책

□ 특히 금년도 감귤원 1/2간벌 사업의 경우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감귤정책 일대전환을 위한 좋은 사례.

□ 고품질 브랜드감귤의 확대 생산을 위한 정책

□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길은 맛좋은 감귤을 생산하고 고품질의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불로초, 황제 등 고품질 감귤의 주요 브랜드로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노지감귤 주요브랜드 출하량》

(단위 : 톤)

구 분		2006년	2007년	비 고
계		2,354	1,427
감 협	소 계	2,222	1,389
	불로초	469	306	11브릭스 이상
	귤림원	1,753	1,083	10브릭스 이상
중문농협	황 제	132	38	12브릭스 이상

□ 고품질감귤 생산을 위하여 1/2간벌, 방풍망 시설 등 감귤원  환경개선과 토양피복 재배, 하우스 등 시설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

• ‘08년 고품질감귤 생산 주요사업 ⇒ 1,816㏊․366억원

- 1/2간 벌 : 1,200㏊ ⇒ 30억원(국비 8, 도비 22)

- 방풍망시설 : 216㏊ ⇒ 29억원(국비 7, 도비 7, 자담 15)

- 토양피복재배 : 300㏊ ⇒ 46억원(국비 9, 도비 14, 자담 23)

- 하우스 시설 : 100㏊ ⇒ 261억원(국비 65, 도비 65, 자담 131)

□ 그리고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감귤분야 뉴제주 실천운동인 품질혁신 삼삼(3∙3)운동을 적극 추진.

• 3플러스(PLUS) 운동

⇒ 간벌, 토양피복, 방풍수 정비로 햇볕을 많이 쬐게 하는 것

• 3마이너스(MINUS) 운동

⇒ 화학비료, 농약, 수분(水分)을 줄이는 것

□ 또한 감귤시험장에서 육종된 새로운 품종인 하례조생이 금년부터 농가에 보급 시작.

□ 앞으로 고품질의 형질(形質)을 갖춘 우수한 품종이 지속적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육종분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 기존 680여개의 선과장에 광센서 선과기 지원 계획

□ 출하감귤의 품질 균일화, 등급화를 위해 광센서선과기 필요.

□ 현재 감귤 광센서선과기는 모두 27대가(온주 11,  한라봉 16)  보급되었는데 고품질감귤 선별에는 한계.

□ 이에 따라 산지유통혁신으로 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8년까지 지역거점산지유통센터(APC) 30개소(대형 10, 중형 20)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개소는 완공 가동 중이며,    2개소는 시설을 추진 중.

• 완  공 : 1개소(‘06년. 감협, 남원 신흥)

• 시설중 : 2개소(감협․회수동, 농협사업단․토평동)

□ 그리고 기존 선과장을 통․폐합하여 대형화하는 선과장은 광센서 선과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전체 선과장을 200개소로 통․폐합하여 나갈 계획.

□ 화학비료 사용억제, 유기질 비료공급 의무화, 토양피복재배 지원확대 등 고품질 감귤생산 대책과 고령 생산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 고품질 감귤 생산대책

□ 고품질 감귤 생산은 브랜드감귤 생산과 연계하여

- 감귤원 환경개선(1/2간벌, 방풍망 시설 등)사업과

- 시설 재배(토양피복, 하우스 재배 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그리고 화학비료를 줄이고 토양 피복재배 확대 등 감귤 품질혁신 삼삼 (3∙3)운동을 적극 추진.

□ 또한 1/2간벌 감귤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  (500천원/㏊)를 지원.

□ 고령 생산자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

□ 감귤재배 농업인 중 60대 이상이 56%로(30대 5%, 40~50대 39%)절반 이상을 차지.

□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농업분야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을 위하여

- 현재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 재배시 지원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농촌환경 등 문화경관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 고령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보장을 위하여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가 있었음.

□ 정부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생활안정보장 정책과 연계하여 고령생산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특히 우리도에서는 고령농 등 노약자 일손부족 해소차원에서 감귤원 작업로 설치사업과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효율적인 기능 및 인력 배분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조직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용 하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정환경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6010)
질문내용
□ 기후변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제주지역으로서 지구온난화 등의 연구를 위한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

□ 기후변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제주지역으로서

지구온난화 등의 연구를 위한  대책

【답변내용】

□ 지리적으로 4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특성상 기후변화에 민감한 식생분포(해양 및 한라산)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비롯한 산업분야에 까지 기후온난화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 매미, 루사를 비롯, 지난 해 최악의 피해를 가져다 준 나리와  같이 해를 거듭할 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응코자, 우리도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 및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 시급성을 공감하면서 지난 해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07.7.11)하게 되었으며,

□ 제주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연구조사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올해의 경우, 제주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조사 분석 등을 위해 5억원의 연구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 향후, 수자원 관리를 비롯한 재해, 산업 등 각종 분야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단기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지난 3월 제주의 연구기관이 통합된 환경자원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동연구원이 제주지역에 특성화된 연구조사로 지구온난화 연구를 위한 전담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용 하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교통국장)
작 성 자	스포츠산업과장 (☎ 710-3466)
질문내용
□ 전지훈련 산업화 위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전지훈련 산업화 위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내용】

□ 전지훈련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 지난해 우리도에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한 실적은 3,300팀․64천명으로 2006년 보다 26%증가하였고, 소득효과는 8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종목별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은

∙축구 31,500명, 유도 5,200명, 테니스 3,800명, 수영 3,200명 등입니다.

□ 국내∙외 전지훈련팀 유치확대를 위해서는 우리도에 적합한 종목을 전략화하여 시설확충을 비롯한 유치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적인 경기장 시설확충 계획으로는

□ 도내의 스포츠시설 인프라는 제주종합경기장, 월드컵  경기장, 강창학 종합경기장 등 3개소의 공공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특히, 서귀포시지역은 동계전지훈련지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축구, 테니스, 유도, 수영종목 등을 집중 전략화 하여 경기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어

□ 남원읍에 우천 시 훈련할 수 있는 하프돔을 비롯하여  트레이닝센터, 테니스장을 갖춘 전천후 전지훈련센터를 총사업비 250억원 투입하여 금년8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그 외 성산고성운동장 등 서귀포시 지역에 68억원을 투입하여 경기장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지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골고루 갖추어 겨울철 관광비수기에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라는 의원님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으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수용치 못하는 점에 대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서부지역에 전천후 실내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에 대해서

□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추진은 곤란하나, 2009년에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도전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하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친환경농축산국장)
작 성 자	농업정책과장 (☎ 710- 3050 )
질문내용
□ 특별법 제203조 제2항 ‘동’의 주거 지역 농어촌 지역 지정특례와 지원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

□ 특별법 제203조 제2항 ‘동’의 주거 지역 농어촌

지역 지정특례와 지원 대책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특별법 특례규정에 의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도 만이 제주시 19개동과 서귀포시 20개동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여 2007. 2월부터 4만 2천여 농어민에게 취득세 ․ 등록세 50%감면 등 세제와 영유아 자녀양육비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등 교육비를 읍면지역 농어민과 똑 같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의 주거지역 농어업인들이 건강보험료의 50%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에 별도의 인용규정이 없고 의료보험 적자 문제 등 정책적 이해관계가 많은 관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도의특별법 특례 규정에 동의 주거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시에는 세제 ․ 교육 ․의료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별법 제도개선사항에 반영하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용하 의원	소속위원회	0 0 0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작 성 자	특별자치과장 (☎ 710- 3820 )
질문내용
□ 중앙부처의 전국형평성 논리에 대처할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중앙부처의 전국 형평성 논리에 대처할 방안

□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의 추진은 제주를 연방주 수준의 자치모범도시, 이상적 자유시장경제모델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05. 10), 특별자치도특별법(‘06. 2)을 통해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전국 지자체의 경쟁과 형평성 문제에 관해서는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국내 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을 넘어 외국 주요 국제자유도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준을 갖춘 세계적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다 큰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사회에서는 “선점”은 있을망정   “독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권, 특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비전 달성에 꼭 필요한 제도를 適期에 선점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 이를 통해 제주만의 내용으로 “차별화”할 수 있다면, 치열한 경쟁과 벤치마킹 속에서도 제주가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행히도 제주는 “자치모범도시․국제자유도시”라는 명확한 비전과 함께, 수년간에 걸친 국제자유도시․특별자치도 추진의 경험, 수준 높은 도민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도가 4+1 핵심산업과 자치분권에 있어 상당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우리도는 포괄적인 권한이양, 교육․의료 등 분야별 덩어리 규제 완화 등 타 지역보다 한걸음 앞선 수준의 제도를 확보하고, 제주만의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글로벌 기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용 하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영기획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 2310)
질문내용
□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 보통교부세 3%비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국고보조금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 국고보조금 사업은 국가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재원을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제도로서

❍ 우리도에서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으며, 특히 ‘07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제주계정을 신설하여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08년도 국고보조금 총규모는 7,647억원으로‘07년보다 1.0%  증가하였으나 회계간 중복분을 제외하면 6.2%가 증가 하였습니다.

※ 국고보조 증가율

(단위 : 억원)

구 분	‘08국고	‘07국고
		총규모	순계규모
국고보조금	7,647	7,570	7,204
증가율(%)		1.0	6.2

□ 순계 국고보조금 증가사항을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 일반국고보조금은 2,882억원으로‘07년 보다 13.2%증가 하였고

- 균특보조금은 4,070억원으로‘07년 보다 12.6%증가

※ 국고+균특보조금은 증가율 12.9%, 전국 평균12.1%

- 기금보조금은 694억원으로‘07년보다 33.5%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감소 내역

․ 복권기금  07) 598억원 →‘08) 427억원 (△171억원)

․ 재활전문병원 ‘07) 135억원 → ‘08) 0 (△ 135억원)

❐ 앞으로도 우리도의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대 중앙절충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내용】

□ 보통교부세 3%비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 특별법 제75조에 규정한 보통교부세 법정율 3%에 대하여는

□ 행정구조개편으로 종전 4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 자치단체로 통합되더라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당시 타 자치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와 협의을 통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의 평균 보통교부세 산정률이 2.82%임을 감안할 때 법정률 3%를 확보한 것은 대단한 것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통교부세 확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비고
보통 교부세	5,379	5,952 (10.65% 증)	6,816 (14.52% 증)	지방교부세 총규모 7,753(16.3)

□ 그리고, 7년간(‘00～’06) 법정교부세 증가율이 약 21%인데, 특별자치도 설치된 이후 14%와 16.3%로 법정율 3%가 오히려 재정지원을 낮춘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 우리도의 경우에는 교부세율 증가추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와 시군 평균 20.55%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 그 원인은 교부세 법정율이 1983년부터  1999년까지는 내국세의 13.27%였고,  2000년부터는 15%로 상향 조정 되었다가

-  2005년도에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교부율을 18.3%로 크게 확대하면서  평균증가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08년 교부세율 증가 추이는 전국  도평균 12.53%보다 1.99%증가한 14.52%로서 광역도   자치단체 중에서 네 번째 높은 순위입니다.

* 광역도단위 평균 : 12.53%

⇒ (1위) 전북 18.4%, (2위)경북 15.2%, (3위)충남 15%, (4위) 제주 14.52%

□ 보통교부세 법정율 3% 초과분 보전을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대처방안은

□ 교부세 법정율 3%을 기본율로 하고 수요 증가분을 추가보전코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금년 5월말 임기만료되는 17대 국회의원 임기내에는 현실적으로 법안통과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제도 개선사항에 포함하여 중앙부처와의 심도있는 절충노력과 제주출신 국회의원 및 중앙인맥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활용하여 반드시   제도개선안에 포함․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