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 대 림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교통국장)
작 성 자	교통항공정책과장 (☎ 710-2410)
질문내용
□ 제주공항 가동율 증대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제주공항 가동율 증대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에 대하여

【답변내용】

❐ 제주공항의 가동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항확장 사업을 통한 공항 수용능력 확대와 더불어 야간 운항시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야간 운항시간 연장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수면권 보장이 저해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특별법(가칭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바탕위에서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해당지역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는 가칭“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통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고 적정한 보상과 함께 운항시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주공항 가동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문 대 림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관광교통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 710-3341)
질문내용
□ 관광객 전용카지노허용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관광객 전용 카지노 허용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 관광객 전용카지노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론이 초점이 되고 있음에 따라

❍ 관광협회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회적 폐단을 진단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공감대가 형성 된 상태에서 추진방법, 운영주체, 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다루워질 것입니다.

❍ 올해 10월말까지는 도 관광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되는 일들이 잘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