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8. 4. 15(화)

도 정 질 문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

‘관광카지노’와 강원도 출신 국무총리?

지난 4월 4일자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런 식의 접근방식으로는 ‘관광카지노’를 유치할 수 없다고 감히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다.

카지노 허가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왜 나오며, 더욱이 그가 강원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친 속내는 무엇입니까?

관광카지노가 언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과제가 되었습니까?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3월 16일-17일 이틀간 지사께서 직접 마카오를 다녀오신 이후 갑자기 등장한 ‘관광객카지노’, 과연 제주도민들의 미래를 그 이틀간 지사께서 보고 들은 것에 기초한 정책 판단에 맡겨도 좋다는 판단, 무책임한 확신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카지노와 관련한 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질의 : 제주자치도가 주장하는 ‘관광객 카지노’의 경우, 이번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한곳에 허용해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 전체를 내국인 카지노 허용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차제에 기존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중앙부처에서 이양 받아 왔듯이 허가권을 이양해 달라는 것인가?

질의 :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제주도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지도 답해주시기 바라며, 제주도만 허용해야 한다면, “왜 제주도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냐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관광객 카지노’ 산업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기에 앞서 사전에 누구와 어떠한 논의와 검토를 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말을 늘 상 하면서도 정작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번 카지노에 대한 접근이 그렇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와 제주도가 내국인 카지노 허가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인 끝에 강원도는 되고 제주는 안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혹자는 강원도는 국회의원이 많아서, 즉 세가 많아서 되었고, 제주도는 세가 모자라서 안 되었다고 합니다. 지사께서 국무총리의 출신지를 살짝 언급한 배경에는 바로 이 같은 사고가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이것도 일부분 사실이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강원도의 경우 전체 도민 대다수가 내국인 유치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치를 협조한 반면, 제주도는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합치된 의견이 없었다는데 근본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부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그것도 중앙정부가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카드는 “도민적 합의”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고 도지사께서는 ‘관광객 카지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