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4. 11(금) 14:00

보 고 사 항

≪ 제1차 본회의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보  고  사  항

ꏚ 집회경위

○	2008. 4. 2	고봉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08. 4. 3.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ꏚ 본회의 부의사항 (2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ꏚ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1)1차본회의보고사항.hwp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9건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4. 2)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석어린이공원부지 매입)	( 〃 )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산(수산)풍력개발사업편입부지 매각)	( 〃 )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생태체험관 신축)	( 〃 )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2008. 4. 2)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산체육관 신축 및 멸실)	( 〃 )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가칭“제주노인전문보건센타” 신축)	( 〃 )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전지훈련센터 건립 부지 내 트레이닝센터 신축)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권영민)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황삼진)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최형길)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최윤찬)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조유현)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이경수)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해상)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달중)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배종하)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민동석)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류현순)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김창준)	( 〃 )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박성일)	( 〃 )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4. 2)
○	(주)한창산업 토석채취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제주 수농(일반대중) 골프장(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 (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 )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
○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 )
○	제주폴로승마리조트조성사업 통합(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 )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 4. 3)
○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2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3. 21)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한 조례안	(2008. 4. 1)

	이상 33건 본회의 부의 및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ꏚ 진정서 접수․처리사항

○ 삼양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한 가산금 금리 적용 탄원

(2008. 3. 11 제주시 삼양1동 김성호 외 13명)

≪진정내용≫

○ 환지청산금의 이자율을 제주은행의 금리만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자 감면 및 최저금리를 적용해 줄 것을 진정

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이상 1건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 과수원 울타리 옹벽쌓기 진정

(2008. 3. 26 제주시 아라2동 고금순 외 1명)

≪진정내용≫

○ 지난 ‘07년 태풍 “나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원 울타리 옹벽 및 담장을 정비해 줄 것을 진정

○ 동보사 ~ 김약국 앞 인도변에서 소일할 수 있도록 요청

(2008. 3. 26 제주시 일도1동 김시협 외 16명)

≪진정내용≫

○ 동보사 앞 인도변에서 김약국 앞에 이르는 인도변 사이에서 노점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

	이상 2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ꏚ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서면질문서】

○	2007년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직원 개인별 연봉자료 및 전체 연봉합계액 외 2	(강문철 의원)
○	1차산업 보조사업 자료 제출대상 및 제출사항	(김수남 의원)
○	감사위원회 교육청 감사 관련 도지사 대상 의견 제시	(김미자 의원)
○	도내 초․중․고 체육관 현황 및 2008년 건립계획 외 1	(양승문 의원)
○	제주시권 초등학교 교장 승진 및 임용 현황 외 6	(신관홍 의원)
○	2008년 초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2007년도 청렴도 분석” 결과 외 1	(강남진 의원)
○	수조식 육상양식장 양식어류 폐사현황	(김행담 의원)
○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승인 및 추진현황	(김혜자 의원)
○	인턴직원 채용 및 지원현황 외 1	(지하식 의원)
○	삼양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관련 외 3	(허진영 의원)
○	생활폐기물 등 발생/수거량 현황 외 1	(김수남 의원)
○	도 전역 봉수대 현황 등	(김도웅 의원)
○	전국 모의고사 결과 외 3	(한영호 의원)
○	도내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현황 외 3	(강무중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 외 2	(방문추 의원)
○	2007년, 2008년도 서귀포시가 발주한 공사내역 외 1	(한기환 의원)
○	도내 카지노 설치업체 경영실태 현황 외 1	(강원철 의원)
○	1차산업분야 투융자사업 중 보조율 50%이상인 사업내역	(김완근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의 부대의견 관리조례 의견	(김병립 의원)
○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관련	(구성지 의원)
○	학업성취도 평가실시 현황	(고점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동”지역 농어촌지역의 지정현황	(김용하 의원)
○	제주공항 운항시간 연장 관련	(문대림 의원)
○	이도2지구 환지 전 및 환지 후 토지소유주 및 면적현황	(장동훈 의원)

	이상 49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	2008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관련자료 외 6	(신관홍 의원)
○	이도지구 공동주택부지 매각관련 계약서류 사본일체 외 3	(김수남 의원)
○	이도지구 개발사업 관련 외 4	(허진영 의원)
○	애월읍 하귀1리 도시계획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계획	(강창식 의원)
○	2006, 2007년도 수산종묘 매입현황 외 1	(김행담 의원)
○	생태숲 조성공사 추진현황	(위성곤 의원)
○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07년도 준공되지 않은 4개소에 대한 사업별 추진현황	(김순효 의원)
○	FTA대응 산업경쟁력강화 연구용역 추진 관련 외 1	(김완근 의원)
○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 현황 외 6	(강문철 의원)
○	민간환경단체 보조금 지급현황(2004~2008. 2월말 현재)	(장동훈 의원)
○	2008년 3월 도내 각급 학교별 학부모대상 “학교교육계획 설명회”개최 학교현황(초․중․고, 특수학교별 구분) 외 4	(강무중 의원)
○	감사위원회 교육청 감사 관련 도지사 대상 의견 제시	(김미자 의원)
○	도내 초․중․고 체육관 현황 및 2008년 건립계획	(양승문 의원)
○	2008년 초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2007년도 청렴도 분석” 결과 외 1	(강남진 의원)
○	제주대학교병원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승인 및 추진현황	(김혜자 의원)
○	인턴직원 채용 및 지원현황 외 1	(지하식 의원)
○	도 전역 봉수대현황 등	(김도웅 의원)
○	전국 모의고사 결과 외 3	(한영호 의원)
○	2008년, 2008년도 서귀포시가 발주한 공사내역	(한기환 의원)
○	2008년 제1회 추경자료	(강원철 의원)
○	제주도내 게이트볼구장(인조)잔디 설치현황	(방문추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계열 고등학교 현황	(양승문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동”지역 농어촌지역의 지정현황	(김용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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