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08.  4.  17(목) 10:00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	1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역	1

가. 세입예산	1

나. 조직별 세출예산	2

3. 검토내용	3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

나. 예산안 특이사항 및 문제점	4

(1) 세입부분---------------------------------------------------------------------------- 4

(2) 세출예산---------------------------------------------------------------------------- 5

보건복지여성국 ----------------------------------------------------------------- 5

소방본부       ----------------------------------------------------------------- 8

보훈청         ----------------------------------------------------------------- 9

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 9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11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14

제주보건소,제주시동부.서부보건소    -----------------------------------1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7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 20

서귀포보건소,제주시동부.서부보건소   ----------------------------------21

4. 종합검토의견	2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9		제출일자 : 2008. 4 .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8. 4 . 4

1. 예산안의 규모(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1회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합 계	2,530,266,937	2,472,269,801	57,997,136	2.35
일 반 회 계	2,035,326,918	1,979,120,782	56,206,136	2.84
특 별 회 계	494,940,019	493,149,019	1,791,000	0.36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세 입 별			제1회추경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214,142,468	213,340,188	802,280	0.38
자체 수입	소 계		15,278,306	15,278,306	0	0
	지방세수입
	세 외 수 입		15,278,306	15,278,306	0	0
		경상적세외수입	1,778,849	1,778,849	0	0
		임시적세외수입	13,499,457	13,499,457	0	0
의존 수입	소 계		198,864,162	198,061,882	802,280	0.41
	지방교부세
	보 조 금		198,864,162	198,061,882	802,280	0.41
		국고보조금	172,065,980	171,273,694	792,286	0.46
		국가균형특별회계	6,518,000	6,518,000	0	0
		기 금	20,280,182	20,270,188	9,994	0.05

나. 조직별 세출예산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434,069,781	428,646,362	5,423,419	1.27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07,588,179	105,716,568	1,871,611	1.77
	복 지 청 소 년 과	73,014,761	72,954,761	60,000	0.08
	노인장애인복지과	20,304,322	19,941,880	362,442	1.82
	양성평등정책과	3,526,084	3,383,374	142,710	4.22
	보 건 위 생 과	10,743,012	9,436,553	1,306,459	13.84
소 방 본 부		30,171,237	29,961,423	209,814	0.70
	소 방 정 책 과	29,163,652	28,953,838	209,814	0.72
	안 전 도 시 과	1,007,585	1,007,585	0	0
자 치 경 찰 단		5,003,977	5,003,977	0	0
보 훈 청		811,598	738,658	72,940	9.87
제 주 소 방 서		4,126,448	3,893,261	233,187	5.99
서 귀 포 소 방 서		3,288,605	3,016,205	272,400	9.03
서 부 소 방 서		2,260,242	2,122,442	137,800	6.49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175,815,779	174,073,584	1,742,195	1.00
	주민생활지원과	37,245,339	37,150,339	95,000	0.26
	사 회 복 지 과	75,780,824	74,310,029	1,470,795	1.98
	양성평등지원과	62,340,784	62,174,384	166,400	0.27
	위 생 관 리 과	448,832	438,832	10,000	2.28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484,226	472,226	12,000	2.54
제주시 자치경찰대		312,353	312,353	0	0
제 주 보 건 소		4,739,121	4,670,321	68,800	1.47
서 부 보 건 소		2,436,256	4,016,862	△1,580,606	△39.35
동 부 보 건 소		1,680,786	38,800	1,641,986	4231.92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89,304,997	88,580,536	724,461	0.82
	주민생활지원과	1,597,295	1,564,495	32,800	2.10
	사 회 복 지 과	52,365,653	51,850,992	514,661	0.99
	양성평등지원과	35,342,049	35,165,049	177,000	0.50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331,956	325,956	6,000	1.84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282,990	282,990	0	0
서 귀 포 보 건 소		2,198,546	2,290,102	△91,556	△4.00
동 부 보 건 소		2,235,322	3,130,098	△894,776	△28.59
서 부 보 건 소		997,163	0	997,163	100.00

3. 검토내용

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
□ 세입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133억4천만원 에 비하여 8억2백만원이 증가한 2,141억 4천2백만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2,530,266백만원의 8.5%에 해당됨 - 일반회계는 8억2백만원이 증가한 1,130억6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10억8천만원임 ○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인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지원사업비등이 신설된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비 등은 감소되어 편성되었음 □ 세출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4,286억4천6백만원에 비하여 54억2천3백만원(1.27%)이 증가한 4,340억6천9백만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2조5,302억 6천6백만원의 16.9%에 해당됨 - 일반회계는 54억2천3백만원이 증가된 3,212억5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28억1천7백만원임 ○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지역응급의료 센터확충사업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의용소방대지원경비등은 증가 하였으나, ‘01년도제주의료원이전신축에 따른 차입금원금상환, 노인 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운영 지원사업등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음

나. 예산안 특이사항 및 문제점

(1) 세입부분

◉ 국고조보금(항), 국고보조금(목)중

○ 국고보조금 수입은 당초예산액 보다 7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됨

-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비등이 신설

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등은 증가 하였으나 노인장기요양

보험시범사업비 등은 감소하였음(아래표 참조)

〈국고보조금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4,987,859	4,195,573	792,286
노인장애인복지과	6	장애인복지관정보화기능 개선사업외 6건	3,666,218	4,195,573	△529,355
양성평등 정책과	6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60,480	0	60,480
보건위생과	6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지원사업비외 3건	1,261,161	0	1,261,161

◉ 기금

○ 기금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9백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됨

○ 주요 내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인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비 9백

만원이 신규로 편성됨(아래표 참조)

〈기금 세입내역〉

(단위 : 천원)

소관별	페이지	사업명(건명)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 계			9,994	0	9,994
보건위생과	11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비	9,994	0	9,994

(2) 세출예산(소관별)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8억7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성화마을 노인회관 신축사업비는 신설,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01년도제주의료원이전신축에 따른 차입금이자.원금상환비는

전액삭감되었으며 실비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비는 사업부서가 변경됨

(노인장애인복지과 → 보건위생과)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구현	798,029	748,029	50,000	6.68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57,010,500	57,000,500	10,000	0.18
21세기 건전 청소년육성	2,823,867	2,823,867	0	0
재무활동(복지청소년과)	12,326,139	12,326,139	0	0
행정운영경비(복지청소년과)	56,226	56,226	0	0
노인복지증진	10,543,479	11,124,801	△581,322	△5.23
장애인복지증진	9,430,789	8,487,025	943,764	11.12
재무활동(노인장애인복지과)	238,250	238,250	0	0
행정운영경비(노인장애인복지과)	91,804	91,804	0	0
남녀평등및행복한가족․사회만들기	3,363,724	3,221,014,	142,710	4.43
재무활동(양성평등정책과)	100,000	100,000	0	0
행정운영경비(양성평등정책과)	62,360	62,360	0	0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10,369,440	8,400,430	1,969,010	23.44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조성	84,690	24,690	60,000	243.01
재무활동(보건위생과)	219,400	941,951	△722,551	△76.71
행정운영비(보건위생과)	69,482	69,482	0	0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ꏚ 성화마을 노인회관 신축           400,000(지) -------------------- P. 36

-용담2동 성화마을 경로당은 마을회관건물 중 1층(143㎡)을 사용중이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임.

-신축장소는 마을회관부지 옆 부지(공유재산 909㎡)내이며 ‘07년 특별

교부세 2억원 포함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3호에 의거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하는동안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대부할수 있음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ꏚ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04,460(국152,229,지152,231) ---- P. 37

-당초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에 대한 시설 개보수.장비보강등이 신축,증축및장비보강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사업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당초 사업내용

. 증축, 개보수등 : 5개소 , 991,559천원

. 장비보강 : 2개소 , 150,207천원

-변경사항

. 신축 1개소 : 984,000천원

. 증축 및 장비보강 6개소 : 462,226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ꏚ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353,860(분106,158,지247,702)--- P. 37

-노후 종합복지관 개보수 및 장비보강 사업비로서 5개복지관에 대한 사업

대상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08년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 탐라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 50,0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ꏚ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86,400(국60,480,지25,920)----- P. 40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의 역량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돌봄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4인기준498만원)이며 이용료는 무료임

《보건위생과》

[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수립시행]

ꏚ 여행사등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20,000(지) ----P. 42

-제주자치도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환자를 소개.알선 및 유치하는 행위를

할수 있도록 되어 해외환자 유치에 따른 여행사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비이며, 환자 1인당 20,00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

-국내․외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례

.레져스포츠관광객유치 : 1인당 10,000원

.해외단체관광객유치 : 1인당 10,000원

.제주도내에서 개최하는 스포츠대회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참가자)을 송출 및 유치한 업체 :1인당 20,000원

ꏚ 의료기관의 비전속진료 지원비            40,000(지) --------------P. 42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에 의거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특정질환 전문의사 초빙에 따른 항공기,숙박비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임

-진료실적에 따라 진료수당,항공료,숙박비등을 병원에 지원

[노인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ꏚ 실비전문요양시설 시설비및부대비 1,034,322(국517,161,지517,161)--P.42

-만성질환 노인환자 급증으로 진료와 연계한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시설 부족으로 인한 실비전문노인요양시설을 제주

의료원 부지내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공사기간은 2009년 까지임

-총공사비 20억6천8백만원중 1/2인 10억3천4백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임

-향후 사업주체등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방본부

◆ 소방본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9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동부소방서 개서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신축공사마무리에 따른 시설비

등이 신설되었고 부서운영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무요원 급식비.보험료는

전액 삭감되어 제주소방서에 재편성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제주안전 소방방재 환경구축	4,350,593	4,159,339	191,254	4.60
행정운영경비(소방정책과)	24,360,895	24,342,335	18,560	0.76
재무활동(소방정책과)	452,164	452,164	0	0
재난관리역량 강화	438,188	438,188	0	0
제주안전도시기반구축(단위사업)	80,000	80,000	0	0
완벽한비상대비태세구축(단위사업)	253,830	253,830	0	0
생활민방위대육성및민방위역량 강화(단위사업)	6,010	6,010	0	0
완벽한 경보상황 전달체계구축 (단위사업)	190,937	190,937	0	0
행정운영경비(안전도시과)	38,620	38,620	0	0

[소방청사 보강사업]

ꏚ 동부소방서 울타리 설치공사   70,000(지) ------------------------------ P. 44

동부소방서 신축공사에 따른 울타리 설치공사비로서 당초 시설비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보훈청

◆ 보훈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7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비등이 신설 편성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663,958	591,018	72,940	12.34
행정운영경비(보훈청)	147,640	147,640	0	0

[제주현충시설안내판설치사업]

ꏚ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        67,500(지)    ----------------------- P. 46

호국영령을 기리거나 독립운동 등을 기념하는 각종 현충시설에 시설을

설명하는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낡아 보수가 시급한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소방서

◆ 제주소방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청사환경사개선사업비인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설치공사비

등이 신설되었고 의용소방대운영경비는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무

요원 급식비.보험료는 소방정책과에서 이관된 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1,926,040	1,692,853	233,187	13.77
행정운영경비(제주소방서)	2,200,408	2,200,408	0	0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ꏚ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35,000(지) -------------------- P. 48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출동 및 교육훈련시 출동수당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부족분에 대한 것으로 ‘07년 지급현황(출동횟수,출동인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소방서

◆ 서귀포소방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7천2백

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소방펌프차 산불진화장비 장착비등이 신설되었으며 의용

소방대운영경비는 증액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1,537,538	1,265,138	272,400	21.53
행정운영경비(서귀포소방서)	1,751,067	1,751,067	0	0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ꏚ 소방펌프차 산불진화 장비 장착       30,000(지) ------------------------- P. 122

기존 소방펌프차에 산불진화장비를 장착하여 효휼적인 진화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으로 119센터별 산불진화장비 설치 펌프차 보유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부소방서

◆ 서부소방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억3천7백

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은 대정119센터 증축에 따른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등이

신설되었으며 의용소방대운영경비등은 증액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현장활동 대응능력 강화 기반 조성	1,065,837	928,037	137,800	14.85
행정운영경비(제주소방서)	1,194,405	1,194,405	0	0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7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 교복비 지원사업비등이 신설되었고 노인교통

수당등은 증액되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공공요금지원비등은 전액 삭감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복지안전망 구축	32,975,227	33,059,227	△84,000	△0.25
주민생활지원서비스지원	3,994,841	3,815,841	179,000	4.69
평생학습발전사업추진	240,691	240,691	0	0
행정운영비(주민생활지원과)	34,580	34,580	0	0
저소득 취약계층보호	5,590,559	5,640,559	△50,000	△0.89
장애인복지증진	21,933,960	21,618,054	315,906	1.46
노인복지증진	47,936,261	46,748,762	1,187,499	2.54
보훈선양정책활성화	130,454	130,454	0	0
재무활동(사회복지과)	172,200	172,200	0	0
행정운영비(사회복지과)	17,390	0	17,390	100.00
청소년과 함께하는 희망세상조성	1,821,572	1,821,572	0	0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60,499,292	60,332,892	166,400	0.28
행정운영경비(제주시여성아동복지과)	19,920	19,920	0	0
선진위생문화정착	64,366	54,366	10,000	18.39
안전식품공급	39,690	39,690	0	0
재무활동(제주시위생관리과)	323,400	323,400	0	0
행정운영경비(제주시위생관리과)	21,376	21,376	0	0

《주민생활지원과》

[지소득주민지원]

ꏚ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례보조금지원      15,000(지) ------------- P. 144

-당초사업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조사비로서 결혼.사망시 지원을 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명이 변경되어 결혼 경조사비는 제외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비 및 장제비지원사업이외에 추가지원하는 사업

비임

[지역복지서비스 연계지원]

ꏚ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             14,000(지) ----------- P. 144

-당초예산명은 저소득층 일시구호지원사업비로서 갑작스런 질병,사고,사망

등 위기가정에 일시구호를 하기 위한사업비이며 추경시 사업명이 변경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당초 지원기준

→ 질병,재해,가족해체,사망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500천원

→ 질병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의료비 지원

. 1개월미만 치료 : 300천원 이내

. 1개월이상 치료 : 500천원 이내

ꏚ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12,600 (지) ------------- P.144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지원비는 가구당 100천원임

-서귀포시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별 지원됨

. 대상: 차상위계층,연금비수급국가유공자,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 1인가구: 7만원        . 2인가구 : 10만원

. 3인가구: 15만원       . 4인가구 : 20만원

《사회복지과》

[저소득 노인생활안정지원]

ꏚ 노인교통수당       1,363,920(지)  ----------------------------------   P.146

-현재 65세 이상 인구수 및 대상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제외한 자로

당초 예산편성시 부기별설명서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65세이상

23,900여명(전체노인의 39,891명의 60%)임

-39,891 × 40% = 16,000여명

[경로당 시설지원]

ꏚ 고산경로당 내부보수    50,000(지)  ----------------------------------   P.146

-‘07년 10월 화재로 인한 경로당 내부보수 및 주방시설 개축 사업비로서

당초 사업비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08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 454백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ꏚ 노인장기요양보험시범사업 운영지원 △330,041(국△399,545,지69,504)- P.147

-당초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기존 6% → 변경 20%)됨

-금년 6월까지 제주시 읍면지역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7월

부터는 전지역으로 확대실시됨

-향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양성평등지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ꏚ 보육시설 취사부 및 운전기사 등 인건비  139,800(지) ------------- P. 148

-시설종사자 인원 증가 및 민간보육시설중 영아전담시설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단가를 공립.법인시설 수준으로 상향조정

-민간보육시설 중 영아전담시설 운전기사 인건비지원

100천원(월) → 450천원(월)

재난안전관리과

◆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당초 예산 대비 12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가스.전기 안전점검수수료가 신설됨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단위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민방위운영관리	377,716	377,716	0	0
재난취약시설정비	106,510	94,510	12,000	12.70

제주보건소

◆ 제주보건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8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로는

진료실 자산취득비등이 신설되었고 임산부등록관리사업비가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임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4,436,008	4,367,208	68,800	1.58
행정운영경비(제주보건소)	303,113	303,113	0	0

제주시서부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5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조직 개편으로 서부. 동부보건소로 분리되어 기존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김녕보건지소 신축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인 우도지소신축지방채발행 이자.

원금상환비는 동부보건소로 이채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949,820	3,330,728	△1,380,908	△41.46
행정운영경비(제주시서부보건소)	486,436	642,574	△156,138	△24.30
재무활동 (제주시서부보건소)	0	43,560	△43,560	100.00

제주시동부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6억

4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기존 북부보건소 예산이 분리되어 재편성됨.

. 조직이 신설되어 부서운영에 따른 구급차량구입비등이 신설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460,518	0	1,460,518	100.00
행정운영경비(제주시동부보건소)	176,708	38,800	137,908	355.43
재무활동 (제주시동부보건소)	43,560	0	43,560	100.0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ꏚ 동부보건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487,608(국295,120,지192,488)--P. 193

-당초 김녕보건소지소 신축 사업비를 조직신설로 인하여 보건소 신축

사업비로 변경됨

-건물규모 및 사업비 이외 추가 시설비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 증감별 내역

단위사업별 예산명	동부보건소 추경안	서부보건소 삭감액	증감	비고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575,820	574,000	1,820	진료실운영(p193-194) (일반운영비) 1,820
건강증진사업	189,031	188,431	600	건강검진사업 (p198) (일반운영비) 600
구강보건사업	56,346	56,346	0
전염병예방관리	162,537	157,107	5,430	방역소독사업(p201) (인건비)4,790 (일반운영비)640
모자보건관리	152,111	152,111	0
방문보건사업	159,155	157,395	1,760	방문건강관리사업(p207) (일반보상금)1,760
보건기관청사관리	165,518	95,518	70,000	보건기관기반구축(p200) (시설비및부대비)2,000 동부보건소운영 68,000
행정운영경비	176,708	98,870 (156,138)	77,838	서부보건소수당57,268 시로 이체 기존예산 38,800 부서인건비3,500 부서운영기본경비35,538
재무활동	43,560	43,560	0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7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칠십리 특화 음식거리 조성, 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등이 신설되었고

교통수당지원, 보육시설지원강화사업비등은 증가하였으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등은 감액되어 편성되었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주민생활지원시책추진	1,325,054	1,325,054	0	0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	239,687	206,887	32,800	15.85
행정운영경비(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과)	32,554	32,554	0	0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화	19,332,510	19,248,450	84,060	0.44
부랑인 보호 및 행려자 구호	510,158	510,158	0	0
저소득취약계층보호	687,280	687,280	0	0
장애인복지증진사업	6,709,066	6,803,125	△94,059	△1.38
노인복지증진	24,600,074	24,186,414	413,660	1.71
국가보훈 지원	116,474	116,474	0	0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 수준 향상	172,811	61,811	111,000	179.58
재무활동(서귀포시사회복지과)	200,640	200,640	0	0
행정운영경비(서귀포시사회복지과)	36,640	36,640	0	0
양성평등 사회기반 구축	33,176,658	32,999,658	177,000	0.54
미래선도 청소년보호 및 육성과	2,139,749	2,139,749	0	0
행정운영경비(서귀포시여성아동복지과)	25,642	25,642	0	0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확습센터운영]

ꏚ 1차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브랜드마케팅교육 운영 10,000(지)-P. 234

-농.축.수산업 종사자 및 농.수.축협근무자에 대하여 지역 농축수산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에 응용할 수 있도록 3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도외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하는 사업비임

-강사료(500천원/시간) 산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인력개발원 강사운영수당 지급규정

. 도외강사 보상금(특별강사) 300천원(항공료,숙박비제외)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

ꏚ 저소득층 간병비지원                 10,800 (지) ------------- P.235

-저소득층 입원환자중 간병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로서 당초 지원기준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당초 지원기준

36,000원 × 20명 × 30회

-변경

. 35,000원 × 16명 × 30회

. 40,000원 × 13명 × 30회

ꏚ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지원         7,000 (지) ------------- P.235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교학력을 인정 받을수 있는 검정고시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비로서 제주시는 ‘08년 본 예산에 편성됨

- 지원기준 : 1인 350천원( 수강료 및 교재대)

. 제주시 지원기준 : 1인 310천원 (수강료 및 교재대)

ꏚ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35,000 (지) ------------- P.235

-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제주시는 ‘08년 본예산에 기편성됨

-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별 지원됨

. 제주시는 가구 인원수 구별없이 가구당 100천원 지원

[코코리 3Eco패키지 상품개발 연구용역]

ꏚ 코코리 3Eco패키지 상품개발 연구용역  30,000 (지) ------------- P.237

-위생업소 경제살리기에 따른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용역비로 도 용역심의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임

-조건부 내용으로 용역성과물을 구체화하도록 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양성평등지원과》

[보육시설 지원강화사업]

ꏚ 농어촌보육시설 냉난방비               15,600(지)------------- P. 239

- ‘07년 수준으로 규모별 차등 지원하는 사항임

. 공립․법인보육시설(30개소) : 30개소 × 1,000,000 = 30,000천원

. 민간․ 가정보육시설(12개소)

4개소 × 300,000원 = 1,200천원  /  4개소 × 500,000원= 2,000천원

1개소 × 700,000원 = 700천원   /   3개소 × 900,000원 = 2,700천원

※ 2007년 지원기준

. 공립․법인보육시설 : 개소당 1,000천원 (30개소)

. 민간․가정보육시설 : 정원규모별 개소당 300천원~900천원 차등지원 (12개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ꏚ 공립보육시설 신축 시설비및부대비       45,000(지)------------- P. 239

- 공립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나 시설비중 설계비 및 기타 경비는 지방비로 집행토록 되어 이에 따른 예산 반영사항임

-공립보육시설 부지 확보 (807㎡)

. 공립시설 부지 기부채납 : 대한예수교장로회 효돈교회

재난안전관리과

◆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은 당초 예산 대비 6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민방위 비상대비사업비가 신설되어 편성됨

◆ 소관 분야(단위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단위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민방위운영관리	289,811	283,811	6,000	2.11
안전관리	42,145	42,145	0	0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서귀보건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9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산 증감이 없이 일부 단위사업별 내에서 부기별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행정

운영경비인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2,009,064	2,009,065	0	0
행정운영경비(서귀포보건소)	189,482	281,038	△91,556	△32.58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8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조직 개편으로 동부. 서부보건소로 분리되어 기존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1,958,817	2,608,703	△649,886	△24.91
행정운영경비(서귀포시동부보건소)	276,505	521,395	△244,890	△46.9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9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됨

-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기존 남부보건소 예산이 분리되어 재편성됨.

. 조직이 신설되어 부서운영에 따른 구급차량구입비등이 신설됨

◆ 소관 분야(정책사업)별로 보면 아래와 같음

정책사업별 예산명	제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증감율 (%)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	890,086	0	890,086	100.00
행정운영경비(제주시서부보건소)	107,077	0	107,077	100.00

▲ 예산 증감별 내역

단위사업별 예산명	서부보건소 추경안	동부보건소 삭감액	증감	비고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219,542	78,442	141,100	진료실운영(p278-279) (일반운영비) 11,100 (자산취득비)130,000
전염병예방관리	145,421	139,721	5,700	방역소득사업(p280) (일반운영비) 3,200 급성전염병관리(p280) (일반운영비)2,500
건강증진사업	141,389	141,389	0
구강검진사업	19,834	19,834	0
방문보건사업	182,858	182,858	0
모자보건관리	79,542	79,542	0
보건기관청사관리	101,500	8,100	93,400	청사유지보수(p290) (일반운영비) 42,600 보건기관기반구축(p291) (자산취득비)50,800
행정운영경비	107,077	74,400 (244,890)	32,677	부서인건비 3,500(p291) 부서운영기본경비29,177 수당170,490시로이체

4. 종합검토의견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중앙지원 사업 확정 내시액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세출예산 변경, 저소득층 공공부조시책사업 통폐합에 따른    예산 조정 사항으로서

-복지안전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8억2백만원이 증가한 2,141억4천2백만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2,530,266백만원의 8.5%에 해당됨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54억2천3백만원(1.27%)이 증가한

4,340억6천9백만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출 2조5,302억 6천6백만원의         16.9%에 해당됨

- 복지안전위회 소관 분야별 주요 예산편역 내역으로는

. 노인교통수당 1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4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3억원,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충 4억원 등 사회복지.보건분야에 49억원등이 편성됨

.저소득층 공공부조시책사업 통폐합 및 중복지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공공요금지원사업비등 1억8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비등에 증액하여 편성함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저소득층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사업비는 행정시간

지원 기준이 달라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

대상별 사업비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포괄적 사업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합당한 기준에 의해 집행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연구용역비로 건강도시 지표개발 용역사업등 총 4건에 2억3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코코리 3Eco 패키지 상품개발 연구용역(7천만원)은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용역 성과물을 구체화 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연구용역(4천만원)은 제주지역 아토피 현황조사등

용역명 변경 검토하고 제주지역 아토피 질환대책에 대하여 추진토록 심의

된바 있어, 이들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함

○ 주요 신규보조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53백만원, 지역

응급의료센터확충사업비364백만원등이 새로 편성되어 신규사업들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일부 지방비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